[잡담] 차라리 촉법은 유치원 들어가면 그때부터 지워야한다고 생각함

[돌아온 감염충]

아무튼 내 생각이야.

[귀찮나라]

3살짜리 얘인데요??

[시엘라]

그야말로 유치원생도 안할 생각을 태연하게 말한다

[마법의장]

아마 글쓴이는 8살 즈음을 말하는듯

[돌아온 감염충]

아니다. 진짜 유치원 들어갈 때부터다

[마법의장]

[룻벼]

나는 촉법에 예외사항 두자는 판데
아무리 촉법에다 나이 제한을 낮추더라도 그 아래가 저지른 범죄에서 피해자를 구할 수가 없어

그렇다면 촉법이 보호하는 건 어디까지나
친구끼리 싸우다 이빨 하나 날렸다 - 상대가 얘 내 친구 아니라고 하면 무효
어디 주차장 같은데서 놀다가 남의 차에다 기스냈다 - 부모의 민사배상 책임만 유효

편의점을 털었다 - 촉법대상 제외
같은 학교의 만만한 애를 괴롭히면서 금품 갈취했다 - 촉법대상 제외
지하주차장 문 안 잠긴 차를 털어서 타고다니다 박살냈다 - 촉법대상 제외

이런 식으로 범죄 성향에 따라 제외냐 보호냐를 정하는게 맞다고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