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국가배상 첫 재판 기다리다가…형제복지원 피해자 또 숨져

[허드슨리버]

강귀원(64)씨는 1984년께 부산역에서 경찰에 의해 형제복지원에 강제수용

형이 데리고 나오기 1년 동안 탈출 시도했다고 구타와 물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평생 장애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

2022년 38년만에 강씨를 형제복지원 피해자로 인정했지만 재판은 늘어졌고 결국 1심 재판 전에 돌연사하시고

또다른 피해자인 차진철(73)씨도 판결 선고 반년 전 사망

지난 2월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제기한 소송 중 처음으로 법원은 “160억여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지만

법무부는 위자료가 너무 과하다는 이유로 상고 

2심에서 이겨도 정부 상고가 남아있음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38588.html

[darkglitter]

다 돌아가시면 공소권없음..

[俠者barbarian]

명분은 사회질서와 안전 및 치안유지
실상은 공포정치의 명분 및 정권유지

[루리웹-4055205058]

애들 옷 똑바로 해서 내보낸 이유기도 하지

조금이라도 헐은옷 입으면 부랑아로 찍혀서 끌려가니까

[13th학생]

정보)큰것만 서술한것이다

작은거까지 다 적으면 여백이 부족함

["Xenogears"]

참담하구만..

[후루룰룩]

왜 국가는 모질게 구는가

[코리안좈]

돈

[俠者barbarian]

돈 문제도 있고, 저 사건 당시의 높으신 분들도 살아있거든
요지는 그거지
“난 틀리지 않았어! 난 정의를 실천한 것이고 피해자임을 자처한 것들이 틀린거야!”

[루시오르]

국민중에도 틀리지 않았다고 우기는 인간들 널렸는데 마치 높은자리 있는 인간만 잘못인거처럼 말하지마.

[루시오르]

한국정도 민주국가에서 국민들이 정말 그걸 원했으면 진작 조리돌림이라도 당했을거다

[俠者barbarian]

ㅇㅇ

[정안군]

그냥 이 세상 모든 조직이 저럼. 구성원 개개인은 착하거나 선해도 조직이 선하거나 착하지는 않음.

[정안군]

깊게 들어가면 윗댓 말처럼 돈(예산) 문제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비해 세금을 따로 걷어 기금을 조성하면 모를까 힘들지. 기금을 조성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책임자를 관련 없는 현재 조직, 구성원에게서 묻는 일이나 보상을 해준다고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직 체계 정착도 필요하고 저런 기금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오면 딱 법적 처벌 수준의 범주에서만 왈가불가 하자는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지.

[☆쇼코&키라리☆]

일본이 종군위안부 문제 저런식으로 해결하려 드는데 그딴건 참 잘따라하네...

[맘마통]

ㄱㅅㄲ들 진짜

[루리웹-23279145]

일본애들 위안부 버티는거 욕할 처지가 아니었네

[俠者barbarian]

일본이야 뭐 자국민 피해자들도 모르쇠 일관인데 당시 식민지 피해자들은 볼 것도 없지

[루리웹-2294817146]

국가이름으로 가해진 폭력에 과도한 보상이 어딨어

[바베규먹자]

국가공인 합법 노예 수용소

[루리웹-2405207794]

ㅅㅂ