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미국 카드사들이 갑자기 근엄해진이유

[uspinme]

제목에 비해 알못이지만 내가 아는 한도내에서

갑자기 카드사들이 이런저런 곳에서 발빼는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를 설명해봄

'$250 cash per hour. Please tell me your check-in name and room number

(1시간에 250달러 현금으로 치르셔야 합니다. 호텔 체크인한 후 이름과 객실 번호를 알려주세요).'

지난 9일 저녁 '백페이지닷컴'을 통해 한 연락처를 남긴 여성에게 만나고 싶다고 이메일을 보내니 이런 답장이 돌아왔다.

자신을 "한국의 대학에 다니는 20대"라고 소개한 이 여성은 "일과가 끝난 뒤인 오후 8시부터 만남이 가능하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영어로 메일을 써 보내왔다.

미국에 본사를 둔 백페이지닷컴(backpage.com)은 세계 97개국, 943개 도시에서 성업 중인 온라인 광고 사이트다.

일종의 인터넷판 '벼룩시장'으로 물건 거래와 구인·구직 정보 사이트로 시작한 곳이다.

하지만 최근 성매매 관련 게시물이 급증하면서 미성년자 성매매와 아동 밀매 등 불법(不法)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州) 검찰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5년 5월까지 백페이지닷컴 수입의 99％가 불법 성매매 중개(仲介)에서 발생했다.

미국 실종학대아동센터(NCMEC)는 "미국 내에서 벌어지는 아동 성매매의 73％에 백페이지가 연관돼 있다"고 주장했다.

2016년 12월 미국 일리노이주에선 데즈리 로빈슨이라는 16세 여성이 이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하려던 남성을 만났다

가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도 일어났다. 미국 전역이 발칵 뒤집혔다.

출처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1/12/2018011201888.html

미국내 당근닷컴쯤 해당되는 백페이지 닷컴이란 사이트가 있었음

구인사이트같은 느낌으로 원래 운영되던 곳이었는데 이곳이 어떠한 이유에선지 성매매로 이용되기 딱 좋아

성매매업자들이 쏠리고 그에 따라 비판 여론이 생기며 결국 기소당하는 일까지 생김

By 2006, Craigslist's nearly-all-free business model dominated the classified ad market.^[32] For years, adult listings under Craigslist's "erotic services" section were free. That changed as the company faced calls from state attorneys general and other groups to restrict or do away with all adult ads on the site.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Backpage

특히 대놓고 에로틱 서비스란 광고란이 있어서 이쪽이 성매매의 온상이라며 여러모로 비판받았고

처음에는 백페이지 닷컴 폐쇄가 아니라 에로틱 서비스란 광고란을 없애란 지적부터 나왔음

일리노이 주 쿡 카운티 의 Dart 대 Craigslist 사건 에서 패소한 후 Tom Dart 보안관은 Backpage, 특히 Backpage의 결제 처리업체 중 두 곳인 MasterCard와 Visa에 관심을 돌렸습니다. ^[107] 2015년 6월, Dart는 두 회사 모두에 편지를 써서 Backpage의 모든 광고, 심지어 성인이 아닌 광고를 카드로 구매하는 것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이트의 광고를 통한 인신매매. MasterCard와 Visa 모두 이에 따랐습니다. Backpage는 Dart가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Backpage의 수정헌법 제1조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면서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지방법원은 Dart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으나, 2015년 11월 제7순회항소법원의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패널은 Richard Posner 판사가 작성한 의견으로 지방법원의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 ^[108]

Posner는 Dart가 Backpage 결제 처리업체에 대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못하도록 하급 법원에 명령했습니다. Backpage의 법적 승리는 MasterCard와 Visa가 Backpage에서 결제 카드 사용을 금지하기로 한 이전 결정을 번복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매춘법죄를 수사하던 보안관은 작절을 바꿔 카드사(마스터카드, 비자)를 설득해 백페이지 닷컴에서 카드를 못쓰도록 설득함

그리고 이러니 백페이지는 펄쩍뛰며 법정 고소까지가서 싸우게됨 2015년 일단 백페이지 닷컴이 법정에서 승리하긴 했으나

카드사들은 일단 결정된걸 철회하지 않고 그대로 백페이지 닷컴에 대한 카드결제를 막아둠

2018년 3월 말과 2018년 4월 초, 매사추세츠와 플로리다 법원은 Backpage의 조정 관행이 230항에 따라 부여된 민사 소송 면제 범위에 속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후자의 판결은 Backpage가 "... 광고..." 특정 키워드를 검열하여 콘텐츠 게시자가 되어 더 이상 보호되지 않습니다. ^[160] [161]

CEO인 칼 페러(Carl Ferrer)는 백페이지에 게재된 성인 광고의 "대다수"가 실제로는 매춘 광고였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매춘 조장과 돈세탁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그의 항변 합의의 일환으로 Ferrer는 사이트를 폐쇄하고 해당 데이터를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그는 창립자 Michael Lacey와 James Larkin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공모 혐의에 대해 증언하는 데 동의했습니다. 백페이지는 또한 인신매매 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

하지만 승소도 잠시고 결국 2018년 대법원은 CDA 230이라고 일종의 인터넷 자유법이라 해야되나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들이 플랫폼에 올리는 불법적인 콘텐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운영자가 면책받는 조항이다.

선한 의도를 갖고 콘텐츠 중재 작업을 하는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발행자'에 준하는 의무를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이란게 있음. 이건 이용자가 ㅁㅇ거래, 도박, 성매매같은 불법적인 내용을 사이트에 올려도 사이트 관리자는 기소되지 않는다는 법이라고보면됨

그동안 백페이지 닷컴이 온갖 성매매 광고의 온상이 되었음에도 사이트 자체가 공격받지 않은건 이 법안덕분이지

다만 대법원은 2018년 이 면책 조항을 이용해 요리조리 빠져나간던 백페이지 닷컴의 이 면책조항을 어떻게 무효화하는데 성공하고

(어떻게 한건진 나도 법적으로 잘 몰라서 모르겠음) 백페이지 닷컴을 기소하고 인신매매와 돈세탁 혐의로 잡아넣는데 성공함

잡힌 CEO도 결국 자기 사이트에 올라온 광고들이 대다수 성매매였다고 순수히 인정하고 잡혀감

2022년 9월 21일 항소위원회는 피고인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렸고 Humetewa의 판결을 지지하며 검찰이 "...자체 재판을 방해할 이유가 없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Lacey, Larkin, et al. 2023년쯤 재심을 받게 될 것이다. ^[14]

그뒤 재판은 진행중이나 항소했으나 결국 패소후 재심중

그 뒤 트럼프는 2018년 4월 11일 FOSTA-SESTA란 조항을 통과시킴 이는 위에 말한 CDA 230의 면책 조항을 성범죄에 한해 없앤거라고 보면됨

트럼프는 CDA 230을 꽤 싫어했거든 (출처 https://en.wikipedia.org/wiki/FOSTA-SESTA)

섹션 230 세이프 하버는 1996년에 제정되어 '대화형 컴퓨터 서비스' 제공자가 명예 훼손 및 음란 콘텐츠와 같은 불쾌한 콘텐츠를 게시하는 경우 사용자의 행위에 대해 민법상 책임이 면제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230조는 사용자가 생성한 콘텐츠를 처리하는 온라인 서비스 운영자는 해당 서비스가 불쾌한 콘텐츠에 직접 관여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가 저지른 민사상의 잘못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인터넷 법규의 핵심 조항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이러한 조항은 형법이나 지적 재산권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5] 착취 피해자 광고 방지법(SAVE) 은 성매매를 광고하는 행위, 성매매를 광고하는 벤처에 참여하여 고의로 재정적 이익을 얻는 행위, 광고 외에 성매매와 관련된 활동에 참여하는 행위, 성매매가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의로 또는 무분별하게 무시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건 CDA 230에 대한 태도는 바이든도 동일해서 트럼프처럼 CDA 230을 약화, 무력화시키고 싶어하는 스탠스라고 보면됨

그동안에는 사이트에 누가 불법적인 게시물을 올려도 그에 대한 책임을 사이트 관리자에게 묻지 않는 스탠스였으나

그로 인해 인터넷을 통한 범죄가 성행하자 한 보안관이 아예 초강수로 이를 막기 위해 카드사까지 설득해

범죄로 인해 이득을 보는 사이트에서 카드 거래를 막아버렸고 이게 법적인 소송까지 갔다 사이트가 승소했으나

카드사는 자신들의 스탠스를 고집

그 와중에 트럼프가 '성매매 게시물 올라오는 사이트 관리자 뿐만 아니라 그 사이트랑 거래하는 놈들도 공범이다'라는

법안을 통과시켜버렸으며

그 뒤를 이은 바이든도 원래부터 트럼프처럼 CDA 230 싫어하던 입장인게 영향이 있을거라고 생각함

물론 일부만 얼치기로 핥은거라 전문가들이 보기엔 내 글은 엉터리일 수도 있고 이러한 오류 지적은 환영함

일단 요새 이야기 나오는 카드사들이 왜 그랬는가, 대법원이 왜 저런 판결을 내렸는가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라도 알리고자 써봄

[대마왕 고루시쨩]

다크웹이였었나?

[uspinme]

다크웹도 아니었을걸 저거 그냥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같은 사이트인데 성매매업자들 쏠리니깐 관리자들 그거 알면서도 방치(혹은 조장)하면서 사태가 커진거

[제주감귤라그]

정보 ㄱㅅㄱㅅ

[죄수번호-69741919]

결론은 기업이 쳐맞을 타이밍에 안쳐맞아서 일이 커졌다는거군

[uspinme]

if는 없는거지만 백페이지가 알아서 기었다면 대법원들판결까지 안갔을지 모르긴함 물론 일시적이나마 백페이지가 합법이라고 판정해줬음에도 비자카드랑 마스터카드가 여전히 백페이지랑 거래안한거보면 언제 다른 일이 터졌을지도 모르겠고

[mxhz]

망나니들이 저지른 짓 때문에 같이 묶여서 애꿎은 피해자만 생기는거 같네
어떤 분야에서든 양극단들에 치여서 중간에 있는 사람들만 고통받는거 같다

[루리웹-4912503360]

여론때문에 떼법하는건 여기나 저기나 마찬가지네

[나무의주인]

대의민주주의 국가가 가지는 당연한 모습임
부정적인것만 있는건 아냐

[메론맛폴라포]

화 시발 엄한데 불똥이 튀어서 우리만 엿먹네

[uspinme]

미국 대법원이 판결내려서 그렇다는 사실도 부분적으로 알려졌고 그냥 갑자기 미국 카드사들이 미쳤다 정도로만 알려진 경우가 많아서 그런걸 수도 있다고 생각함

[오나니여신님]

도대체 어느 수준이길래 고작 물건너 당근마켓이나 벼룩시장같은 사이트가 한국에서 워닝으로 막히냐

[uspinme]

미국에서 두번째로 큰 광고사이트였다던데

[핀터레스트 돚거빌런]

저런건 아마 운영진 측에서도 가담해서
뚤린거 아닐까 싶네

[메론맛폴라포]

중고결제인데 카드결제가 되는게 신기하긴하다

[장공]

재미있는 정보네 알려주셔서 감사

내 개인적인 생각으론 예전 검열하고 다르게 포르.노나 매춘, 불륜 같은 반 성윤리(뭐라고 표현이 안되네;;;)
관련 매체나 창구가 통제가 어려울 정도로 확장되는 것도 이유가 아닌가 생각함
또 확산되는 만큼 나오는 창작의 과격성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도 하고
더 문제는 양쪽 모두 간극을 좁히기 보단 더 벌어지기만 하고 있음

오늘 픽시브가 영미권 차단한 것도 예전에 야겜 회사들이 일본 외 아이피 차단한 거 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임
결국 근본적인 해결이라기 보단 맞불 혹은 회피라 문제는 더 악화될 소지가 있다고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