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음주운전에 무죄 선고를 하며 한탄하는 판사

[정의의 버섯돌]

[틴달]

판사님도 현타왔나보네

[렌탈안구]

와 또 이제 술퍼먹고 법정갔다가 무죄받아서 자긴 면죄부라고 하면서 술먹것네ㄷ

[boreu]

저 음주운전자가 앞으로도 음주운전을 계속하다가 또 사망사고를 내게 된다면.

그 피해자는 어떤 생각이 들까.

[자폭머신]

그렇다고 미란다원칙 고지 씹으면 그거 이상의 헬게이트 열림

[루리웹-3709345722]

뭔 생각이 들긴 시발 경찰새끼들 미란다 고지 똑바로 했으면 이런일 없었찌 하겠지뭐..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미란다보다 체포 이유를 설명 안했다는게 컷다고 본 얘기도 있더라는...

[돌격강등하트!]

판사가 저런말을 법정에서 대놓고 할정도면 ㅋㅋ.. 저 경찰들 짜르긴했으려나 몰라

[AKS11723]

"그러면 안돼. 알겠지? 그래 다음부터 잘하자~"

[루리웹-0492511135]

제대로 처분 먹였으면 강남경찰 같은 애들이 없었겠지 ㅋㅋㅋ

[Fei_Allelujah]

아무리 성격 ㅈ같은 형사라도 미란다원칙을 빼먹지 않는이유

[동네훈타]

너 내앞에 다시 보이지 마라 뒤진다 수준 ㅋㅋㅋㅋㅋㅋㅋㅋ

[콤보매니아]

다시 죄를 안지어도 조깥고 죄를 지어고 조깥은 상황이네

[LegenDUST]

견찰

[LegenDUST]

저건 무죄를 안 줄수가 없다...

[모리야스와코]

입장상 완전한 중립을 유지해야하는 판사가 이런 말을 할 정도면 진짜 어지간히 극대노 하셨나보네...

[Blood-Mure]

경찰이 가장 기본중에 기본 원칙 하나 안지켜서 범죄자를 눈앞에서 놓아줘야 하는거니.

어쩌면 범죄자놈이 판사 보는 앞에서 대놓고 쪼개는 모습 보였을지도.

[AAKHS]

님말대로 '승리를 확신한 표정과 행동'을 했을지도...

[프랭클린D.루즈벨트]

빼박인데 경찰이 기본중의 기본을 안지켜서 풀려나는거잖아 화나지

[역사의 죄인]

음주 사망 사고를 낸 놈한테 다시 면허증이 발부된다는 것부터 문제네

[푸레양]

무죄와 무혐의의 차이를 알 수 있는 일화네...

[토나우도]

사실 절차를 다 지켜야 하는데 하나라도 어기면...

[Fei_Allelujah]

[유즈키 초코]

그래 니말이 맞으니 방에만 있어줘..

[천두나]

진짜 뭔 개소리야

[노을 Phoenix]

타임라인 보니 가관이네

[니들이뭔데]

퍽이나. 조선■은 술먹고 차로 갈아버려도 재물손괴 벌금형이무니다 하겠지

[밀탱크]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65432086?search_type=subject&search_key=%EC%9D%BC%EB%B3%B8+%EC%9D%8C%EC%A3%BC&cate=497

아닌데?

[쟤시켜알바]

하아 제발 일뽕아.. tpo 구분 좀...

[노른자반숙]

독립 안됐으면 넌 태어나지도 않았단다

[샤아WAAAGH나블]

뭔 개소리를 지껄였는지는모르겠지만 진작차단해놓은거보니까 ㅂㅅ맞는듯

[노른자반숙]

타임러인 보니깐 이 나라 떠나고 싶은데 돈 없고 능력없어서 못떠나는 애인듯

[H.Barca]

독립이 안 되었으면 여기서 자동차는 상위 몇%나 몰까 말까 한 물건이 되었겠지...

[루리웹-2405207794]

옆나라 조차 못가는 허접

[루리웹-0492511135]

얜 뭐하는 애새끼임?

[이웃집어르신]

저런 놈들 특징
아 안해야겠다 X
아 다음에 안걸려야지 O

[저는 님친구입니다]

이게 그 기본행위 하자 그건가?

[흑룡 앙칼라곤]

안 됨
안 그러면 사람 이유없이 잡아 가두는 게 허용될 가능성도 생겨

[starstreak]

원칙이 원칙인게는 다 이유가...

[Mr.고스트]

한번 선례가 남으면 그 뒤로 어찌될지 모름

[연방의하얀빅가슴]

체포의 절차를 무시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순간 마구잡이식 체포 전부가 합법이란 얘기. 길가다가 경찰 기분이 나빠서 수갑 채워버려도 된다는 얘기임.

[루리웹-4671348752]

마음은 알겠는데 그런식으로 해버리면
다른것도 그런식으로 유도리있게 할수있음

[샤아WAAAGH나블]

저건 판사가 잘한거임...

[reoff]

판례가 생기면 더 X같은 새키들이 판례 들먹이면서 빠져나옴

[백설하 白雪巴]

미란다 원칙이란게 간단히 말하면
'죄를 지었다 해도 너는 스스로를 변호하고 불리한 말을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는것

이걸 공권력이 어긴다는건 그냥 우리나라 80년대가 어쨌는지 보면 됨

[루리웹-1499331396]

어째서인지 경찰로부터 미란다 고지를 받지 않고 잡혀가는 부유층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돌격강등하트!]

울나라 법가지고 장난처서 여럿 죽거나 반 ㅄ 된게 얼마 안됐음 .. 저건 유도리라는게 있으면 안됌
그게 아무리 최악의 악인이라고 해도 경찰이 기본도 못해서 일을 그르친거라

[Graybeard]

21세기인 요즘도 증거조작으로 엄한 사람 체포하거나
범죄자 일부러 봐주는 경우가 종종 뉴스에 나오는 시대입니다

법에 '유도리'는 법을 안지키겠다와 같은 말이에요

[루리웹-0492511135]

왜 저게 생겼냐하면 북으로

[흑룡 앙칼라곤]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당신이 하는 말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길가에e름없는꽃]

일처리 원칙대로! 제대로! 해라 경찰!
뒷돈 받아먹을 생각말고

[유다의 사제들]

미란다 원칙이 생겨난 이유를 그대로 재현해 버렸네...

[MUL-CLEAN]

판사가 욕먹는 기사들 중에 자세히 보면 검사나 경찰이 잘못한 것도 꽤 있음.

[MUL-CLEAN]

아니면 법 자체가 문제거나.

[푸레양]

그 조두순 그것도 비슷하지 않나

[얼룩몰랑]

아무리 봐도 음주운전인데, 다 터진 케이스구만..

[VivalaFrance]

판사:야만인 새끼 넌 진짜 운 좋은 줄 알아라. 지금은 줫븅신 같은 경찰 때문에 산 거고 다음에 또 걸리면 그땐 진짜 뒤진다

[onlyNEETthing]

이래서 판결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판결문을 다 봐야 하는거

이런게 기사 타면 제목만 "음주운전 전과자 무죄" 이정도로 잘린다고

[백설하 白雪巴]

너는 변호사를 선임해 변호할 권리와 불리할때 진술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한마디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자가변호는 할 권리가 있다는건데
이걸 고지하지 않고 체포하는건 그냥 80년대 사법살인이랑 똑같은 것

[중수가되고싶은 초보]

미란다보다 체포 이유를 제대로 고지 안해서라는 얘기도 있더라는...

[엘스웨어카짓]

행정절차법을 지키지 못해서 처분이 무효화 되는 판례가 많지

[사악한 라쿤맨]

판사 : 니가 살아있는건 대한민국 형법 덕분이야

[H.Barca]

형법이 아니라 경찰관직무집행법과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경찰 때문이겠지...

[에이스톤즈]

그러니까 그게 형법이니까

[루리웹-8253758017]

껀수 잡았다고 낄낄된 견찰만

[루리웹-2637214691]

아니 무슨 원칙 좀 안읊었다고 무죄가 돼

[엑타크롬]

적법한 절차 안 거치고 다짜고짜 잡아들인 경찰의 증거를 어떻게 믿음?

[이캘]

변호사가 빈틈을 잘 노렸네.........
앞으로 미란다뭐시기 안하면 무죄된다... 기억해둬야지

[에이스톤즈]

그건 미란다뭐시기가 나올때부터 유구한 무죄사유임

[운월]

그러면 어떤 범죄를 저지르든 체포하는 경찰이 체포 혐의를 고지하지 않으면 무조건 무죄인 건가

[CTI92]

검사는 기소전에 저런것도 확인안한건가

[고딕서펀트]

일단 기본적인걸 안한 경찰들은 좌천행이거나 옷벗겠군...

[루리웹-0492511135]

???: 너 반성했지?
???:예
???: 그래 잘하자

[루리웹-9779678125]

미란다 원칙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드라마나 영화는 피니시 기술처럼 말해서 티배깅처럼 보이겠지만

[삼천궁상]

와.. 아무리 경찰이 이미지가 안 좋다지만 미란다고지 안한거 가지고 짤리는게 맞다는 뉘앙스 글이 최고 추천이라니.. 추천한 사람들도 한번만 실수해도 회사에서 짤리길 기원합니다. 저기 추천한 사람들 비추 주겠지만 신경 안 쓸거니까 댓글도 굳이 찾아와서 달 필요 없습니다

[루리웹-0492511135]

-찐-

[神算]

회사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는 잘 알겠네요.

[마스크대위]

그렇게 자신있으면 니가 다니는직장에서 똑같은 소리하고다녀보던지 누가 짤리나볼까?ㅋㅋㅋㅋ

[MAD1sAgain]

애초에 경찰이 ㅂㅅ짓을 한거와는 별개로 ..
법과 절칙은 지키라고 있는게 맞지 .. 판사가 저리 판결한걸 이해는 하지만 저럴꺼면 판사를 뭐하러 사람이 하나 싶다..그냥 AI 돌려버리면 되지.
배고파서 빵하나 훔치거같은걸 사정안봐두고 절도죄도 몇년형. 때리는게 과연..이게 맞나 싶음...

[mystara]

음주운전을 한번도 안한 사람은 있지만 한번만 한 사람은 없을거라는 말이 100%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아마 저 사람은 자신의 행운을 믿고 다시 음주운전 하겠죠.
ai 판사 이야기도 쓰신분 있는데 ai면 절대적으로 절차에 따라서 화끈하게 무죄 때리겠죠. 판사가 한탄한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법의 맹점으로 처벌할 수 있는 사람을 놓치게 된거라 한탄 했겠죠.
미란다고지 안한걸로 처벌 운운한다는게 이상하다는 말도 잘못된게 적어도 기본절차 자체를 안지켰다는 말이잖아요. 그것도 심지어 법을 집행하는 경찰로써
기본적인 것 조차 안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분노 하는게 이해가 가는거에요. 적어도 기본적인 일도 행하지 않은 경찰들도 처벌받는게 맞는겁니다.
심지어 음주운전 사망사고 낸 사람이에요. 회사에서 실수 했다고 짜를 정도면 중대한 문제가 있는 사람일거고
하다못해 음주운전 첫 적발이면 모를까 이미 사망사고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하다 걸린건데 그걸 한번 실수해서 회사에서 짤리길 바란다는 말이
말이 안되는 겁니다.

한번 실수해서 짤리는 상황이 아니에요 . 이미 사망사고 전력자입니다. 중대범죄자라는 소리에요.
이런걸 마치 인도주의나 휴머니즘을 꺼내서 생각하는거 같은데 진짜 큰 실수입니다 그러는건.

음주운전 한번 걸려서 사망사고 까지 낸 사람이 음주로 또 걸린게 음주운전 한번 더 해서 걸린게 아니라 그동안 몇번의 음주운전을 저질렀을지 알수가 없는거고
그러는 사이에 한번 더 걸린겁니다.

그동안 몇번의 사망사고를 낼수 있는 행위를 한건지 알수가 없다는거에요.

또 가끔 반론할때 그럼 사망사고 이후에 첫 음주운전일수도 있지 않느냐 할텐데.

모르겠습니다. 저라면 절대 그렇게 생각 안할거 같아요. 사망사고건이 10년전인데 정말 그동안 음주운전 한번도 안했을까요.

저 사람은 자기가 운이 없어서 걸렸을거라고만 생각 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