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홀로코스트 생존자들이 살아가는 마을에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유대인 혐오 연설과 행진을 계획하고 정부에 시위 허가를 요청했다 쳤을때 허가를 해야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에 대해서
아마 대부분은 허가를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말할테지만
정부가 시민들의 견해에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견해에 따르면
차별주의자들의 자유를 인정해줘야 할것이고,
극렬적 자유주의자라면 아마도 증오 연설 자체가 특정 집단에 해악을 끼치는게 아니라고 판단을 할지도 모름
그렇다고 우리가 시위를 허가 하는 것을 거리낌 없이 선택할 수 있을까? 물론 아닐 것임.
왜냐하면 유대인 혐오자들의 시위와 행진은 과거의 공포와 두려움을 불러올게 자명하니까
그렇기에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 차등은 무조건 존재하며, 어떤
문제에 있어서 중립만을 고수하기는 어려움
위와 반대의 사례의 경우에
흑인들이 민권운동에 대해서 인종차별주의자들의 마을에서 흑백차별 반대 시위를 정부에 요청했고 인종차별주의자들은
자신들에게 해가 되는 주장의 시위행진을 자신의 공동체에서 하는 것을 원치 않을 때에 허가를 해야 할까?
당연히 유게이들은 오히려 이번 사례에서 기꺼이 허가할 것임
왜냐하면 흑백차별 반대는 서로가 존중하는 정신작 가치에 차이가 존재하고 결정적으로 대의명분에서 차이가 나고,
흑인들의 시위는 위의 사례의 유대인 혐오론자들의 시위와 비교해서 도덕적 차별성을 지니기 때문이니까.
때론 철학적, 도덕적 논쟁이 정말 무의미해 보일 수 있지만
코로나 시대에서 백신 접종 논쟁, 비행기 안에서 마스크 착용 여부에 대한 논쟁 같은 여러 사례들 처럼
자유에 대해서 갈등이 생기는 것의 해결을 위한 첫번째 단계니까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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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너를 죽일자유 한놈 왕따 시키고 매장시킬 자유같은 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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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발언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게 아니라면 할 자유가 있긴 하거든 그게 옳은가 그른가는 별개로 만약 시위허가를 내주는 공무원이라면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지만 나쁜일이라고 금지할 근거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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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법이 강제하지 않는 영역에서 어디까지 자유를 인정해야 하는가? 가 문제라고 생각함 역으로 삶의 모든 영역에 대해서 법으로 막을 순 없으니까 | 24.03.22 23: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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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너를 죽일자유 한놈 왕따 시키고 매장시킬 자유같은 소리네 | 24.03.22 23: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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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발언 자체가 법으로 금지된게 아니라면 할 자유가 있긴 하거든 그게 옳은가 그른가는 별개로 만약 시위허가를 내주는 공무원이라면 법으로 금지되지 않았지만 나쁜일이라고 금지할 근거는 없음 | 24.03.22 23: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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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집회의 자유 때문에 불허 하기는 힘들긴 하지 | 24.03.22 23:4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