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교육부 "법령에 학생 예비군 불이익 금지 명시한다"

[리틀리리컬보육원장]

이제라도 통과되어서 다행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366/0000969983?sid=102

[중고딘알라서점]

끌려가는 것도 서러운데

[dkdltm]

이래도 똑같은 일이 일어날걸

[오로치 돗포]

내 수업에선 내가 법이다 하는 골빈짓이 좀 줄어들까요?

[에휴 니얼굴]

옛날 처럼 남산가서 코렁탕 아닌 이상 힘들듯

[한방인생]

당연히 이래야지

[코파카바나]

얼마전에 진지하게 고소 나오니
교수=>교수에게 따지는 법이 아니였음
총장=>예비군 참석할 수 있게 배려 해줌
ㅇㅈㄹ나서 무죄뜨니 그런건가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이제야..? 그 전까지 안했다는게 신기하고 한심하다

[김 스뎅]

진짜 병?신같은 출결관리를 하는 것들 때문에 이게 무슨꼴인지.

[LegenDUST]

법령에 이미 예비군에 불이익주는걸 금지하게 되어있을텐데..?

[DeepL]

예비군법에 '학교의 장'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교수가 어쩌는거는 처벌 못한다는 말같지도않은 논리로 처벌을 안받았던

[루리웹-3641492601]

'대학'은 불이익을 줄수 없다.
'성적'은 '대학'이 아닌 '교수'의 고유재량이다.
고로, 교수가 예비군 불이익을 주는건 위법이 아니다.

[코파카바나]

진지하게 그 법 따졌는데
학교장에게 적용되는 법이라
예비군을 위해 무언가 했으면 처벌받지않음(학교예비군 버스)
그래서 예비군 참석으로 결석시켜버리는건 교수가 한거라 법령밖이였음
그래서 예비군참석으로 차별은 받았는데 위법인 사람은 없는 상황이 나옴

[무임승차대상]

법령은 충분히 명시되어 있는거 같은데
해석을 좁게 해석한 법관들 문제 같음

[코파카바나]

ㄴㄴ 학교의 장 이라고 명시해놓아서
교수는 학교의 장이 될 수 없음

[무임승차대상]

뉴스 찾아보니 법관이 아니라 경찰이
학교의 장 이라는 명시로 무혐의로 판단했다는데

예비군법 10조의 2보면
학교의 장이란 명시가 있으나,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최종적으로 결석 처리했으니
학교의 장이 이걸 해결하면 될 일인데

경찰이 븅신이라 무협의 갈긴거라 봄

경찰은 기계적으로 판단했다고 봄.

[코파카바나]

ㅇㅎ검찰이나 재판으로 갔음 달라졌을려나

[무임승차대상]

학점이랑 장학금 꼬이니까 명분 내걸고 제대로 조치 안한거라 생각함.

결과적으로 못한다는 법을 어겼는데 넘어갔으니까.

[루리웹-9976240898]

그 전 까지도 법 있어도 집행 안 했는데 이제 바뀌는 걸 보여줘야 믿을듯..
지금이라도 정확히 해야함 ㄹㅇ

[샤이중도]

헌법

[날구라킥]

뻘짓한 교수나 강사에게 경중을 가리지 않고 처벌한다고만 했어도 그 많은 어이없는 사례들은 생기지 않았을 거야.
학교 측에 법적 책임은 있지만 교수나 강사한테는 책임을 지게 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말이야 고양이야 십월.

[네하]

이전에도 이미 법에 있는거긴 함

[네하]

본문 기사에도 예비군법에 이미 명시되어있다고 써있네

[아이스아메리카노강경파]

이미 금지아녔어? 진짜 처벌하냐 이젠

[핑크삭스]

처벌을 해야지 안하면 있으나 마나한거 아니야?

[루리웹-6766109822]

출석은 인정해주되 그걸로 삔또상한걸 다른 방법으로 음습하게 불이익주겠지

[ideality]

법만 있으면 지키지 않는 경우도 생겨 법을 어겼을 때 불이익과 지켰을 때 이익도 확실히 규정해야 함.

[루리웹-9025142289]

총기 소지 자유였으면 저 교수 헤드 따였을 듯

[찢석열개동훈]

와 성균관대 교수님 아주 대단하시네~ 아주 큰일하셨어

[Earthy]

대학 자체에는 책임을 묻는데, 교수나 강사 개개인한테 책임이 가는 게 아니라서...
실제로 얼마 전에 '총장은 불이익 주지 말라고 공문을 보내는 등 책임을 다했으니 무혐의' '강사는 책임이 없으니 무혐의' 같은 식으로 넘어간 사건도 있었던 걸로 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