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무죄추정의 원칙을 거부하는 사람.jpg

[지정생존자]

???

[ump45의 샌드백]

흥 놀면 공부가안된다고 바카

[루리웹-3853557232]

실제로 잡기라도 했으면 상관 없는데
어떻게든 이용하려는 것들만 꼴천번이고 써먹게 됨
맹수를 편하게 일격으로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배포됐는데
과연 그걸 맹수 잡는데만 한정해 쓸리가 없는 것처럼

[¡Hola!]

그렇다! 네놈도 괜히 내 시간을 낭비시켰으니 유죄다!

[파워2001]

심화는 1명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서, 100명을 희생해도 된다는뜻

[루리웹-9534679272]

진짜 "심화"되면 범죄자 못잡아서 깨지기 싫어서 무고한 사람을 증거조작해서 범죄자로 만듦.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 근현대사에서 검찰이 하던 일이고 무려 2020년대인 현재까지도 잊을만하면 뉴스에 나옴.

[타타카카웨웨]

지가 그 억울한 1인 이면 바로 거품 물거면서 별 ㅋㅋ

[위 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발업도안된조그만저글링]

놓치라고 했지 안잡는다고는 안했다

[어그로보면피빠는모기]

저게 그..이단 심문관인가..뭔가 하는 그거냐..???

‘어떤 희생도 크지 않다..?’

[회축]

뭐 그만큼 만약을 생각한다는거지 진짜로 그런다는건 아닌뎅

[거기까지하자]

그만큼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조하는 말이지
진짜로 범죄자를 풀어준다는 말은 아니니까 ㅋㅋ

[코리안좈]

그래서 한국은 유죄추정 하고있잖아ㅋ

[라미아에게착정당하고싶다]

저런 애들 특)성범죄 관련 무고 관련된건 악착같이 들러붙음

[소프트콘콘콘]

뭐지 팝콘 뜯어도 되는각인가?

[머얼봐]

100명을 놓치더라도 1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된다를
100명을 놓쳐라라고 이해하는 본인의 돌대가리를 탓해야 할듯

[루리웹-1191965811]

100명의 범죄자를 잡기 위해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도 된다고 하는 순간 국가는 1000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냄
억울한 사람을 얼마든지 잔뜩 만들어낼 능력도 의지도 충만한 국가권력이 억울한 사람을 고작 한명만 만들고 그칠거라고 보는건 그저 순진한 환상일 뿐

[onlyNEETthing]

개인의 개인에 대한 폭력과
국가의 개인에 대한 폭력을
같은 폭력이라고 등치 시켜 버리면 저런 인식이 발생해버림

[onlyNEETthing]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미치광이 살인마의 연쇄살인 피해자보다
아무짓도 안했는데 살인마로 잘못 검거당한 사람이 더 "억울" 함

[루리웹-0873801984]

말이 그렇단거지 100명의 범죄자도 놓쳐선 안되고 1명의 억울한 피해자도 놓치면 안되지.

[스토브리그]

법이 한 사람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었다면 백명도 만들수 있기 때문이고 결국은 아무도 법을 따르고 믿지 않게 되겠지, 진짜 요즘 잘난듯이 말꼬리 잡는 사이다패스 멍청이들 보면 얼마나 얕은지 수준이 보인다.

[kaccao]

스탈린식 법치주의로군ㅋㅋ
다 죽여라. 사람이 없으면 문제도 없다ㅋㅋㅋㅋㅋㅋ

[해해]

역사상 일어난 모든 학살도 다 대의와 조국에대한 애국을 위한거였음

[미트쵸퍼]

저 원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djsnwi]

심지어 이 경우 누군가 "어 근데 토끼 아니지 않음?"이라고 해도 재조사하는게 아니라 말한 사람을 때려잡음 ㅋㅋㅋㅋㅋㅋㅋ

[코넬리어스, 휴지있냐?]

내가 알기쉽게 설명해줄게.
법이 없던 시절에도 나쁜 놈은 처벌당했다.
개고양이도 자기 먹이 훔쳐간 놈 해꼬지 하듯이 말이다.
형법의 존재의 이유는
어떤게 나쁜 짓인가
나쁜 짓을 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각 나쁜 짓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벌을 내리는 가를 규율한 거다.
즉 나쁜 짓을 했냐 확인되기 전엔 나쁜 짓 안한 사람 취급해야 하는게 지극히 정상인거다.
지금 검찰들이 툭하면 악당을 어떻게 잡냐 개소리하는 건 마치 선생들이 애를 패지 않고 어떻게 가르치냐 항 똑같은 소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