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딸배 경찰과 지자체 핑퐁치는 이유.blind

[앤사료]

여기나 저기나 현장은 법이나 인력문제같은 이유가 있고 제도를 바꿀 사람들은 뒤에 숨어서 현장만 욕받이

[루리웹-3341283729]

.....?

그러니까 무판주행을 본래 담당해야 하는 부서는 그 자치구의 구청이라고?

지금까지 세번 신고해봤는데 세번 다 그냥 경찰이 오던데?

[루리웹-3341283729]

내가 신고하는 과정에서 구청이 꼇던적이.....단한번도 없었는디....

[나15]

글을 읽어보면 앎

[루리웹-5702141547]

신고를 경찰에 했으면 당연히 경찰이 오지
경찰은 신고 들어오면 '무조건' 출동해서 민원 처리해야함

[루리웹-3341283729]

구청에 그런 담당부서가 있는지조차 모르겠는데....진짜 이거 맞음?

[루리웹-5702141547]

글쎄 사실 지금 구글링 좀 하고 법조문 뒤지면 알 것 같긴한데, 귀찮다..
며칠 지나면 잠잠해지거나 누가 싹 정리해서 베글 올라오겠지 존-버한다

[루리웹-1191965811]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8의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8의3.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녹차양갱이]

등록은 구청 소관이지만
등록 안된 무판 차량이 공도로 나오는 순간
경찰 소관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Rea]

무판 인것 자체가 보험안들어놓고 운행하는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런듯

[정상인]

그렇기때문에 무판-무보험일 가능성때문에 나올수밖에 없음

[데피아즈망가대왕]

적극적으로 단속할 주체는 구청인데 법은 있어도 단속할 사람이 없는건가;;

[모작중]

맞말같은데 바코드 닉이라 이상해...

[Rea]

결국 어떻게하던 경찰이 욕먹는 구조네
출동안하고 미적거리는건 욕먹을만하지만 구청에서 일 떠넘기기가 생각보다 심한가봄

[shyushyu]

도로주행중인거 단속은 경찰만 할수있지않나

[엑스컴요원247]

구청에 저런거 담당자 1,2명 있지않나?
애초부터 물리적으로 구청직원들이 단속가능함?

[Rea]

글에 나와있잖아 구청에서 나와서 무보험인거 확인되면 경찰불러서 단속하는 구조라고

[엑스컴요원247]

글은 나도 읽어봤으니 알지
결론에 있는거 보고 쓰는거임. 공무원 수십배 더 뽑지않고 지금상태에서 '구청에서 나가서 확인' 그게 가능한거냐고

[루리웹-0939655674]

그래 그게 맞는데 물리적으로가능하냐 묻는거잖아.

[Rea]

인원 허락하는데까지는 최대한 해야지 담당부서에 몇명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장 한 번 안나가고 하려는 의지없이 민원인보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식으로 떠넘기는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 최소한 내경험상으로는그래

[루리웹-0988062109]

처음에는 경찰이 지자체 관할이라고 떠넘겼다는 글을 봤는데. 신고가있으면 일단 경찰도 나가봤어야 했을 텐데.

[지발돈좀]

저거 때문에 다른 업무 못할 정도로 지금 제보 밀려들어와서 공무원 내부에서도 불만 많은 상항임. 괜히 지금 대전에서 서장급까지 나서는 게 아니지. 안전신문고 어플의 명암이랄까 ㅋㅋ 내가 제보 담당이면 내 관할에 딸배헌터 온다? 그럼 병휴직 쓰고 빤스런 쳐야지 ㅋㅋㅋ

[애드가드]

주민등록은 동사무소에서 하는데
주민등록 안된 사람이 신호위반하고 범죄 저지르면 동사무소 민원대에서 잡으러 오진 않잖아

[하트를노렸었다]

인원이 없다곤 하지만 구청 진짜 일 존나 안하긴 함.. 신고 존나해도 안나와서 처들어가니 나옴

[Leucos]

보통은 자기들 일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그러더라
업무들 쌓여있어서 먼저 일 들어온거나 처리기한 닥처온거부터하니깐

[아이스휴지모자]

이건 현실이랑 법이랑 괴리가 있는거 같음

걍 경찰이 처리하게 하는게 현실적으로는 더 맞는듯

구청 담당 공무원은 경찰보다 훨씬더 저거까지 하기에는 일손이 없음

[너덜너덜오둥이]

법을 모르니까 어느게 맞는건지 모르겠네

[수컷]

구청이면 특사경으로 할텐데,,,,일안하지,,,
서초구만해도 인도 주차 신고 했더니 반려하고,,

[리누스 토발즈]

결국 보험을 들고 번호판이 없다면 번호판 가림으로 경찰소관 아녀?

[루리웹-0988062109]

근데 구청 공무원이 관용차 타고 저걸 어떻게 잡아.
오토바이가 신호위반 한번만 하면 놓치는건데. 차로 밀어버릴수도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