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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신고하는 과정에서 구청이 꼇던적이.....단한번도 없었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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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은 구청 소관이지만 등록 안된 무판 차량이 공도로 나오는 순간 경찰 소관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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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무판주행을 본래 담당해야 하는 부서는 그 자치구의 구청이라고? 지금까지 세번 신고해봤는데 세번 다 그냥 경찰이 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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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저런거 담당자 1,2명 있지않나? 애초부터 물리적으로 구청직원들이 단속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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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어떻게하던 경찰이 욕먹는 구조네 출동안하고 미적거리는건 욕먹을만하지만 구청에서 일 떠넘기기가 생각보다 심한가봄
(IP보기클릭)211.202.***.***
신고를 경찰에 했으면 당연히 경찰이 오지 경찰은 신고 들어오면 '무조건' 출동해서 민원 처리해야함
(IP보기클릭)119.71.***.***
글을 읽어보면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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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무판주행을 본래 담당해야 하는 부서는 그 자치구의 구청이라고? 지금까지 세번 신고해봤는데 세번 다 그냥 경찰이 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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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3341283729
내가 신고하는 과정에서 구청이 꼇던적이.....단한번도 없었는디.... | 23.10.03 19: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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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3341283729
글을 읽어보면 앎 | 23.10.03 19: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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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3341283729
신고를 경찰에 했으면 당연히 경찰이 오지 경찰은 신고 들어오면 '무조건' 출동해서 민원 처리해야함 | 23.10.03 19:3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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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에 그런 담당부서가 있는지조차 모르겠는데....진짜 이거 맞음? | 23.10.03 19:35 | | |
(IP보기클릭)211.202.***.***
글쎄 사실 지금 구글링 좀 하고 법조문 뒤지면 알 것 같긴한데, 귀찮다.. 며칠 지나면 잠잠해지거나 누가 싹 정리해서 베글 올라오겠지 존-버한다 | 23.10.03 19:37 | | |
(IP보기클릭)61.43.***.***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9조(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의무) ① 이륜자동차는 그 후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는 운행하지 못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용 신고를 받으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륜자동차에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고 봉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를 하는 자가 직접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하게 할 수 있다. 제84조(과태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8.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8의2. 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붙이지 아니하고 이륜자동차를 운행한 자 18의3. 제49조제2항 단서를 위반하여 이륜자동차번호판의 부착 또는 봉인을 하지 아니한 자 | 23.10.03 19:50 | | |
(IP보기클릭)1.225.***.***
등록은 구청 소관이지만 등록 안된 무판 차량이 공도로 나오는 순간 경찰 소관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IP보기클릭)39.121.***.***
무판 인것 자체가 보험안들어놓고 운행하는경우가 대부분이라서 그런듯 | 23.10.03 19:34 | | |
(IP보기클릭)118.235.***.***
그렇기때문에 무판-무보험일 가능성때문에 나올수밖에 없음 | 23.10.03 19: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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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6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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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어떻게하던 경찰이 욕먹는 구조네 출동안하고 미적거리는건 욕먹을만하지만 구청에서 일 떠넘기기가 생각보다 심한가봄
(IP보기클릭)125.185.***.***
(IP보기클릭)118.42.***.***
구청에 저런거 담당자 1,2명 있지않나? 애초부터 물리적으로 구청직원들이 단속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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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 나와있잖아 구청에서 나와서 무보험인거 확인되면 경찰불러서 단속하는 구조라고 | 23.10.03 19:37 | | |
(IP보기클릭)118.42.***.***
글은 나도 읽어봤으니 알지 결론에 있는거 보고 쓰는거임. 공무원 수십배 더 뽑지않고 지금상태에서 '구청에서 나가서 확인' 그게 가능한거냐고 | 23.10.03 19:4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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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 그게 맞는데 물리적으로가능하냐 묻는거잖아. | 23.10.03 19: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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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 허락하는데까지는 최대한 해야지 담당부서에 몇명있는지는 모르겠는데 현장 한 번 안나가고 하려는 의지없이 민원인보고 경찰에 신고하세요 식으로 떠넘기는게 말도 안된다고 생각해 최소한 내경험상으로는그래 | 23.10.03 19:53 | | |
(IP보기클릭)39.121.***.***
처음에는 경찰이 지자체 관할이라고 떠넘겼다는 글을 봤는데. 신고가있으면 일단 경찰도 나가봤어야 했을 텐데. | 23.10.03 21:5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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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은 자기들 일하는데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그러더라 업무들 쌓여있어서 먼저 일 들어온거나 처리기한 닥처온거부터하니깐 | 23.10.03 19: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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