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스팀 심의는 지난번 처럼 한번 끓다가 말지 않을 것같음.

[Gold Standard]

저번달에 문체부에서 '게임산업 진흥 종합 계획'이란걸 내놨음.

안에는 한국 게임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가지 고쳐야할 제도나 지원들에 대한 이야기 들이 담겨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핫한 심의관련 내용도 포함되어있음.

주요 내용으로는

1. 중복 심의 방지 : 동일 게임이어도 플랫폼이 다르면 별도로 심의를 받아야 하는 현행을 콘텐츠 중심으로 개편

                     위쳐3 PC판,플스판,엑박판,스위치판을 현재는 각각 심의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한번만 받으면 됨.)

2. 심의 소요기간 단축 : 체크리스트 질의 응답방식 도입으로 일반게임은 12일에서 2일, 심층 검토 게임은 18일에서 5일 정도로 기간 단축

3. 회의록 : '등급결정회의록'을 공개 원칙으로 개선

4. 내용 수정신고 개선 : 경미한 내용의 변경도 수정 시 신고해야 하는 현행법에서 등급의 변경이 없는 선에서의 수정은 신고의무를 면제함.

5. 자체 등급분류 사업자 : 요건을 완화하고 업무 지원 시스템등으 공동개발 및 지원 계획

6. 게임산업진흥법 전면 개정 : 위 내용들과 관련된 법령 개정

이정도가 루리웹에서 자주 언급되거나 관심있어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함.

위 내용들은 문체부 주관으로 2021년 안에 개선되는 내용들임.

스팀게임 등급 심사관련 이슈가 나오기 한달 전에 이렇게 정보를 공개한 걸로 봐서는 

게임에 대한 규제는 완화하되 전부 제도 안으로 편입시키려는 것 같음.

이번 개정이 끝나고 나서도 심의를 안 받고 서비스 하는게임이 있다면은 제제를 받아도 할말 없다고 생각하네.

출처 :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981

[정관장서비스]

팩트뜨니까 1비추 처박는거봐라 ㅋㅋ
할말이 있으면 댓글을 달지

[모뢰반지]

좀있다 30-40일짜리 계정으로 선동글 들고 올듯

[.카빌.]

심의 안받아도 판매 가능 아니면 여전히 중국급 규제고
자율도 청불까지 자율 줄거 아님 조까임

[Sigurd]

그건 문체부 권한을 넘어선 문제임

[뷰티샵]

국회 두들겨서 바꿔달라고 하는 것 밖에 방법이 없을듯

[루리웹-7599226756]

바다이야기 mk.2 보쉴,

[.카빌.]

그거 해결하라고 있는게 대통령과 여당의 원팀 드립 아님?

[니들은바늘이다]

잘 이해가안되는데 중국말고 다른 나라는 전부 심의안받아도 판매가능한거? 중국급 규제라는게 뭔뜻?

[S.A.T.8]

그 이상 이야기할거면 북으로 가셈.

뭔 조건반사도 아니고 기승전정치야 무슨.

[코파카바나]

점점 완화해가면서 개편되는거지 조까부터 날리냐

[베즈곰팅]

그걸 해결하는건 대통령과 국회가 아니라
게이머들 관심이야 띨아.

[파워2001]

중급 규제랑
아닌 나라 예시좀

[너때문에로그인함]

다 자율 돌리면 우리나라에서도 레이프레이 사건 같은 거 재발할수 있고 그보다 더 한 것도 생길수 있지.
그때 되면 진짜 철퇴가 무엇인지 볼수 있을 듯 ㅋㅋ 그때가서 후회하지말라구!

[아쿠시즈교구장]

게이머들이 관심만 가지면 저절로 해결되냐 띨빡아
대통령이랑 국회가 움직여야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되지

[Sigurd]

중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은 심의가 법적 구속을 갖지않는걸 말하는 것 같음. 소매점 판매가 들어가야만 심의가 필수고, 스팀에서만 판매할 경우 심의가 필요없음

[루리웹-1411075587]

독일도 아예 중국급이라고 해보지?

[Ferrari488Spider]

심의 안받아도 판매 ㅋㅋㅋ 허황된 소리하고있네
만약 심의 안받고 판매한 게임에서 불법도박 ㅍㄹㄴ 이런거 나오면
누가 책임질껀데? 난 책임안지니 상관없다 이거냐

[S.A.T.8]

그 사람들 움직이게하는게 게이머들 관심아님?

그 사람들이 투표시즌만 되면 왜 전통시장가서 맛대가리없는 국밥처먹으면서 쇼하고, 경제살리겠다 언플하겠어? 표가 되니깐 하는거지.

게이머들 목소리 내봐야 막상 투표시즌에 '뽑을사람이 업ㅂ넹 ㅋㄷ 쉬는날인데 롤이나 하즈아!'하는데 그 사람들이 잘도 움직이겠다.

[민트Candy]

그 대통령과 국회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어필을 게이머가 해야지

[아쿠시즈교구장]

그렇지
근데 쟨 대통령이랑 국회는 아예 문제가 아니라는듯 얘기하는거같아서 하는 소리임

[S.A.T.8]

그니깐 그 사람들 움직이려면 게이머들부터가 합심해서 움직여야지.

당장 청원한다 뭐다 해놓고 어제 보니깐 100명도 안했더라. 카나비사건때 20만명찍던 화력이 말야.

결국 인터넷으로 키배뜰 생각뿐이고, 게이머들부터 움직일 생각조차 안하는데 정부가 어쩌니 하는거보면 어이가 없고 기가찬다는거임.

[루리웹-1411075587]

카나비는 누가 잘못했는지 확실한 문제임.

그런데 이건 둘다 잘못해서 그런거.

[不知火舞]

마지막꺼 보고싶다

[S.A.T.8]

아니 저 아가리 놀리는놈 이야기하는거(원댓글쓴놈. 아쿠시즈교 말고)

지 말대로 뭐 규제가 싫다, 중국따라하냐, 정부는 뭐하냐 이런소리할거면 지부터 움직여서 청원넣고 사람모아서 '나같은 생각 하는사람 많다! 뭐하냐고!'이런식으로 행동을 쳐하고 정부가 어쩌니 해야지.

한다는건 끽해봐야 인터넷에서 키배뜨는것밖에 없으면서 정부가 어쩌니 하면서 정떡연결하는거보면 어이기 없다는거

[AAKHS]

확실히 어설프게 쉬쉬하느니 확실히 정해두되, 부조리를 쳐내는게 최선일듯

[상식에얽매여서는사과라는것을요!]

스팀이 그래도 쌩까면어찌 되는건데

[apbr]

스팀이 지역락 걸어버리겠지
ㅈ되는건 소비자뿐이라 ㅅㅂ

[오키나와가면고래상어봐야해]

뭐 시장이 작다고 해도 파는걸 전부 접고 철수하기엔 나간돈이랑 들어올돈 둘다 아까우니 알아서 심의 받은거 아니면 그냥 락 걸어버리던가 하겠지.

[시월의날씨]

스팀입장은 뭐 게임사들이 심의 안받은거니 게임사가 쌩깐거다지. 그러면 게임 내리고 끝이고.

[오키나와가면고래상어봐야해]

스팀 주장이 딱 그거지? 스팀에서 파는 게임은 게임사가 알아서 심의 받아서 팔아라. 심의 안받는 개임 판다고 스팀이란 플랫폼을 아예 막힐순 없으니 심의 안받은 게임들은 지역락 걸고 나머지는 그대로 팔겠다

[루리웹-1411075587]

그거랑 좀 다름.
스팀 입장은 '우리는 그냥 온라인에 상점을 하는거야. 도매상이 아니라 소매상이라고.
유통업이 아니니까 유통에 필요한 심의 같은건 ㅈ까고 세금도 ㅈ까고'

[프렌치또스뜨]

정부에선 국민들 손해보는 스팀 지역락까진 바라지 않을거고, 괜히 미국회사 때렸다가는 도람뿌가 먼 개소리시전할지 모는 상황이라 정부가 을인 상태임.. 솔직히 스팀은 쌩깔 가능성 있음

[시월의날씨]

그니까 내가 한 말이 그거잖아. 내(스팀)가 하는게 아니라 게임사가 알아서 하는거다. 이게 스팀 주장이다.

[주땡1]

근데 벨브 자기네 겜도 심의 안받았드라 ㅋㅋㅋㅋ 글옵이나 하프라이프 알릭스나 ㅋㅋㅋㅋ

[란즈크네츠]

스팀이 아예 싹다 철수하면 지들이 미국에서 소송당함(한국인이 변호사 선임해서 하든 뭐든간에). 구독권 팔아놓고 서비스 중지했으니

[오키나와가면고래상어봐야해]

그니까 그게 이미 투자한 돈이 되는거지

[DDakong]

아니 예전같으면 스팀에서 그냥 쌩까면 그만이겠지만
지금 에픽이 스팀 꽁무니 쫓아오는 상황에서는 마냥 쌩깔순 없을걸

[마이크모하임]

G식백과에서 주전자 닷컴 관련해서 유튜브 얘기 털었을때 언젠간 또 터질거 같더라

[yee mania]

이건 꽤 괜찮은 거 같은데
근데 심의 비용은 좀 줄일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은데

[Gold Standard]

내용수정 신고 할 때 마다 심의비용 계속 내는게 아니라 최초 1회 심의비용이면은 사업자 입장에서 100만원정도는 부담스러운 경비는 아닌 것 같은데...

[yee mania]

흠..... 그런..가요...?

[시월의날씨]

기업단위는 괜찮아도 인디게임개발사에선 충분히 부담일것같음.

[푸라운]

누군가에겐 또 부담스러운 게 사실...
20개만 팔아도 충당이 되는 회사도 있지만 100개 1000개를 팔아야 100만원 충당할 수 있는 회사도 있으니

[루리웹-1411075587]

그것도 개선안에서 소규모 사업팀에선 심의 비용 줄여준다는 개선안이 있음.
그런데 몇십만원도 못내면 그거 사업자도 못되는거임.

[루리웹-5865205054]

인디게임 판매량 평균은 알고 이런소리하는거냐...

[루리웹-1191965811]

사실 심의비용은 외국이 더 비쌈
PEGI와 USK는 1000달러, ESRB는 3000달러까지 들어감

[테디이]

대신 쟤네들은 심의 안받아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데는 문제가 없잖음
패키지화 시켜서 팔 몸집 되는 곳들은 부담이 안되고

[루리웹-1191965811]

심의 안받으면 온라인 판매 경로가 사실상 스팀밖에 없음
어차피 스팀을 제외한 대부분의 온라인 유통 플랫폼은 심의등급을 요구하기 때문에

[Who☆]

게임이 아닌 다른 전자 기기나 이런거 유통하려면 관련 인증 받으려면 100은 우스운 수준으로 깨짐 게임은 지금 오히려 심의비용 싼편임 진짜 이정도도 못하면 사업자체를 하면안댐 단순 보따리 유통하는 1인사업장도 몇백투자하는데

[루리웹-5865205054]

인디게임얘기하니까 무슨 헛소리하냐 타국은 인디게임은 아예 심의비를 안받는데

[Who☆]

심의를 안하니깐 그런거지

[초복된닉네임]

중복심의 개선은 좋네

[Lycanthropp]

근데 저 심의를 진행할 인원은 또 어디서 끌어옴? 스팀게임이 전세계에서 새로 등록되는 것만 하루 수백개는 될 텐데.

[수상한변태]

자체 심사 완화한다고 하니 스팀에게 한국 정식진출하라고 하고 자체심사권을 주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신고받거나 정기적으로 감사를 해줘야겠지만.

[Gold Standard]

근데 이번 건 트위터에서 최초로 터트린 임바다 사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밸브 쪽에서는 현재 그런걸 관리할 시스템도 없고 의지도 없다는 뉘앙스로 말하던데...

[수상한변태]

3번이 정말 좋네요. 이 작자들이 심사할 때 뭔 소리를 하는지 정말 궁금했거든요.

[떡 깨구리]

개선 내용은 전체적으로 괜춘하긴하네

[루리웹-5914232296]

궁극적으로는 ESRB처럼 하는게 가장 좋은것같은데...... 어차피 구글이나 앱스토어에서도 자율심의 진행중이고 에픽스토어랑 스팀도 자체심의를 하기는 하니까...

스팀도 크게 심각한 수준이면 애초에 스팀 자체에 올라오지를 못할탠데

[루리웹-1191965811]

ESRB는 미국이니까 가능한거지 우리나라에서 국내업체들 모아서 자율규제 해봐야 국내 업체만 스스로의 규제에 묶이지 해외 업체는 참가안하고 생까서 결국 실효는 없고 국내 역차별만 문제될거임

우리 사정에서는 USK나 PEGI 방식을 적당히 개선해서 적용하는게 가장 나을듯 함

[Digital Forensic]

문제는 한국에서 민간 게임 심사 모집했는데 아무도 안 하려고 했음.

[프렌치또스뜨]

PEGI 처럼 연합하면 좋은데, 주변국들이 음란마귀씌인 섬나라랑 공산당빼고 다 안되는 짱1깨라..

[루리웹-1191965811]

PEGI 자체는 그냥 업체들끼리 모여서 만든 민간 자율 심의기관인데 대부분의 유럽 정부에서 PEGI 등급분류를 공인하고 의무화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공인 심의기관임
우리나라로 차리면 게임콘텐츠등급분류위원회랑 비슷한 지위임

[루리웹-1191965811]

궁극적으로는 일정 규모 이하의 게임은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사실상의 자율심의가 가능하도록 만드는게 좋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기존 심의 방식만 체크리스트식으로 바꾸는 것만 해도 큰 개선이지

[SPEEEEEED!]

저거 시행은 언제 하려나

[Gold Standard]

일정은 21년 안에 하는걸로

[프렌치또스뜨]

에픽은 유통만하는 회사가 아니라 좀 상황이 다르긴 하지, 스팀이 양아치심보인건 사실이지만

[루리웹-3525338023]

2021년이 아니라 2024년까지 목표아님?

[Gold Standard]

출처가서 두번쨰거 첨부파일 열어서 맨 밑에 내려보면은 추진일정 나와있음

[에얀]

모든겜을 심의할 인력이 있나? 그게 궁금한데

[지구별외계인]

스팀이 뭐하러 어마어마한 양의 게임을 심의하겠음.
직접 판매자가 아닌 수수료 받은 중계업자인데
알리나 큐텐 아마존 보고
전파인증하고 식약청에서 직접 인증 받으라는 소리인데
그냥 인증 안 받은 것들은 다 내려버리고 말겠지

[루리웹-1411075587]

그거랑 좀 다른게
각 마켓에 인증안받은건 알리나 큐텐 아마존에서도 못팜. 말그대로 불법제품이니까. 파는 순간 큐텐이나 아마존이나 알리에서도 제재먹음. 그래서 알아서 잘쳐내는중.

그렇게 따지면 판매하고 있는 스팀이 잘못이되는거지

[얼]

잘못 이해하는 것 같은데 알리나 아마존에서 국내 인증 받은 제품을 파는 게 아니잖아 미마존이면 FDA라던가 알리면 NMPA라던가
한국 사람이 아마존에서 직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아마존 전 제품에 인증받으라는 소리인데 이게 왜 스팀 잘못임

[루리웹-1411075587]

말하자면 그쪽에선 한국어 지원을 안하고 있거든. 즉 한국인에게 서비스 하는게 아님. 그래서 한국의 카드도 안받고 한국법을 적용받는게 아님.

그런데 스팀은 한국어를 서비스하고 한국카드도 받아서 한국에 서비스하고 있는거임. 그래서 한국법을 따라야하는거

[루리웹-1411075587]

한국에 서비스 하고있어서 그렇게 됨.
한국어서비스와 한국카드를 안받고 한국지원을 안하게 된다면 그런데
한국에 서비스 하고 있는이상 한국법을 따라야함

[얼]

아마존/알리 전부 한국어 지원하고 카드사들은 블프만 되면 해외결제 이벤트라며 대놓고 해외 쇼핑몰 지원하는데 한국에 서비스하지 않는다는 건 말장난 아닐까? 그렇다고 파는 제품들에 한국어가 빠진 것도 아니니까
그리고 반대로 예전 스팀처럼 한국어 빠지고 한국 카드 결제 빼면 문제가 해결될까싶음 솔직히 그렇게해서 해결되면 그냥 그게 나을 것 같은데

[루리웹-1411075587]

말장난이 아니라 법이 그래. 해외결제 지원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은행카드나 계좌결제를 하진 않으니까.

그리고 그게 나을것 같아보이면 해외직구의 단점도 같이 가져가야함. 소비자 보호 없음.

[Who☆]

게임은 다른기관 심의도 받아준다하잔아요 당연 아마존이나 알리 큐탠같은데서 자국내 인증인따르면 못팔고 불법임 게임은 다른 나라 인증을 받아주겟다고 스팀에는 인증도 못받은 겜들이 수두륵한거고

[십끼새]

걍 스팀 한국 철수하고 에픽만 남자,,,

[두근두근두근거려]

2021년; 이러면 서순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