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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술로인한 범죄 처벌은 좀더 무겁게 해도되지않을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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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11.36.***.***

법리학적으로 보면 그러기 힘들죠 범죄에는 행위만큼이나 의도를 중요하게 보는데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되면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명확했다고 할 수 없으니
25.07.07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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