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빽다방, 백's 비어 … 더본코리아 상표권은 왜 '백종원 개인회사'에 있었나

[홍콩할배귀신]

출처 : https://v.daum.net/v/20250620125505878

[오후에식곤증]

2010년대 중반 즈음부터 (제가 지금 기억이 안남;;)
특허청 상표국에서 개인(주로 법인의 실질적 주인)의 등록 상표권을
법인이 사용료를 주고 사용하는 행위와 관행에 대하여 제동을 겁니다
실제로 한진 오너일가가 상표권을 소유하고 법인이 그 사용료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뉴스까지 난 일이 있었는데 정부의 각 주무관청에서 이러한 행위는 건전한 시장경제질서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판단했었고
이러한 정책기조에 맞춰 특허청 상표심사국에서는 개인이 법인이 사용하리라 예상되는 상표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거절이유를 설명하고 출원인 변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두 법인간의 상표권리 이전도 특허청의 입장 변화에 따라 진행되었을 겁니다
계속해서 피앤홀딩스가 상표사용료로 이득을 보게 되면 금감원에서 이놈봐라? 하고 조사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 상장하기 위해서 다른 투자자들 모으는데 지금보다는 어려움이 컸을테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