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재명 "기본소득, AI 시대에 피할 수 없는 제도"

[조국의역습]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656/0000091367

[Whild]

개인적으로 기본소득을 부정적을 봅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이 도입된다면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 결정할 것은 결국 정치인인데 이 이야기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특정 정치인의 당락이 특정 계층의 생존이 달린 문제가 된다는 의미이죠.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각 계층이 처한 상황에 따라 기본소득을 차등 지급한다면, 이 기본소득이 어떻게 지급될지는 결국 집권한 정치인이 하게 됩니다.

정치인은 표를 먹고 살기에 자신의 지지층에 더 많이 지급하려고 할 것이고 이건 필연적으로 매 선거때마다 생존을 위해서 투쟁하는 내전에 가까운 재앙을 가져오리라 예상됩니다.

다시 말해서 한마디로 정치가 생존에 절대적인 요소가 됩니다. 사람들은 기본소득이라는 유일한 수익을 더 많이 받기 위해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의 당선을 위해 어떤 짓이라도 불사할 것입니다. 지금도 진보 보수간에 거의 내전 상황인 양극화된 정치판은 강성 지지자들의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되어 진짜 내전이 되겠죠.

[Whild]

ai 시대에서 필요한 건 ai의 역활을 사람이 일하는 것의 보조 역활, 심지어 ai가 일을 다해도 그것을 확인하고 결제하는 역활은 반드시 사람에게 맡겨서 사람이 기업에서 역활이 있게 하도록 강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 ai를 인간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하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규제가 없다면 지금의 주식 트레이딩 판처럼 나노초 단위로 ai가 주식을 사고 팔아서 수익을 내는 것처럼 인간이 제외되고 ai의 활동만으로 수익을 내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제품의 기획,개발,생산,영업 및 기업의 경영에 까지 인간이 한 사람도 없어 고용없는 ai 만으로 이뤄진 기업이 나올겁니다.

[아틴]

어느정돈 이해가 가는 말씀이긴 하네요. 그런데 AI 를 과연 규제만으로 제어가 가능할지 그게 의문이죠.......
IT 기업들이 뒷꽁무니로 어떻게 뭘 할지 솔직히 전혀 알수가 없으니.

[루리웹-6587168451]

돈이 있어야 주든가 말든가 하지~ 우리가 🇺🇸 은 아니잖아?

[잼두광 조태건]

[평생솔로[매국노윤두창]]

ai 과세늘려서
기본소득 주는게
유토피아로 가는 길이긴 하지

하지만 한국은 30%가 갠세이 박는 헬조선이라구....

[루리웹-6587168451]

A.I. 플랫폼은 미국이 독점해서 거기서 일단 구독 경제하면서 부가가치를 다 빼먹는데? 어떻게 그저 가져다 쓰는 2단계에서 과세를 할 수 있지?

[협기[俠氣]]

현재 AI의 발달속도와 인간의 직업을 잠식하는 속도를 생각해보면

그로인해 발생할 실업인구의 부양문제와 생계형 범죄로 인한 치안악화 방지, 자본주의 소비시장의 유지 등의 이유로 싫든 좋든 기본소득제 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물론 이게 완전한 공산사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님

더 많은 부를 향유하기 위한 개인의 경제활동과 자유는 인정되는 것이니까

[노구리타]

낙수효과 30년 했으면 되었으니..
이제 떨어지는 물들 아래로부터 채워 주었으면 좋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