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취재수첩] 중대재해법 시행 100일…예방 효과 없었다

[환경보호의중요성]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0689461

출처 :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0689461

[환경보호의중요성]

올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적용된 지 100일이 지났다. 그동안 안전사고가 줄었냐는 질문에 레미콘 업체 대표 A씨는 “내가 아는 사망사고만 두 건”이라며 “중대재해법을 시행한다고 예방 효과는 없을 거라고 이미 말하지 않았느냐”고 한숨을 내쉬었다.

중대재해법 적용 이후 현장에서는 부담만 커졌다는 사업주들의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A씨는 최근 수도권의 레미콘 업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사고가 난 회사는 작은 규모가 아니고 안전교육도 꾸준히 한 것으로 안다”며 “지금 경찰 조사를 받느라고 회사 경영도 제대로 못 하고 있더라”고 말했다.

[WEWON'TFALL]

사람 죽여가며 장사해서 돈 벌면 그게 장삿꾼인가?
사람 안 죽이고 장사할 수는 없는 거야?

[유르군]

아무튼 사고 났으니까 예방효과 없다고?

[뮤온]

사망사고낸 회사가 경영도못하고 조사받고있으면, 그런회사 없어지는거니 잘 동작하는거 아닌가?

사망사고내서 회사없어지기 싫으면 뭔가 대책을 세울거고, 그러기 싫은 회사는 사고내면 문 닫게 하는건데, 뭐가 문제제야?

[Murph]

예방 효과가 없었으니, 예방 효과가 생기도록 조사와 처벌을 강화하자!!

[운드르]

한경 기사가 그렇지 뭐

[왤케왤케]

예방 효과도 없는데 대표들만 고생하니 없애라는거네요ㅋㅋㅋ

[아나루마]

예방효과 없으면 더 강력히 규제해야지 목숨 달린 일인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