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비동의 강간죄 신설 적절한가' 토론회
현행법은 폭행·협박 있어야만 강간죄로 인정
“현실 반영 못해”vs“억울한 피해자 양산"
본문
[정치] 민주당이 철회한 ‘비동의 강간죄’…與 토론회서도 우려 목소리 [1]
Trust No.1
(2255305)
출석일수 : 4172일 LV.131
22%
Exp.추천 1 조회 524 비추력 21369
작성일 2024.05.03 (17:21:47)
IP : (IP보기클릭)183.101.***.***
추천 1 조회 524 댓글수 1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178036 | 공지 | 사정게 게시판 공지 (136) | 루리 | 141 | 772059 | 2008.04.30 |
BEST | 정부의 황당한 해외 직구 규제, "대원군 쇄국정책이냐?" 반발 (35) | 홍련Z | 44 | 9553 | 03:45 | |
BEST | '해외직구 금지 '정부 "싸게살 권리도 중요"…소비자 "공산국가냐" 분통... (65) | 벌레학살자 | 59 | 11000 | 00:04 | |
|
||||||
(IP보기클릭)39.7.***.***
민주당 또 똥볼차나 싶었는데 철회했다니 다행이네
(IP보기클릭)39.7.***.***
민주당 또 똥볼차나 싶었는데 철회했다니 다행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