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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술 취해 범죄 저지르면 2배 가중처벌"..형법 개정안 발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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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5945 | 댓글수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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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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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39.7.***.***

BEST
당연히 해야되는걸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네 술범죄 뿌리 좀 뽑자
18.07.28 02:12

(IP보기클릭)182.216.***.***

BEST
빨리도 한다 ㅡㅡ 어여 x같은 소년법 폐지하고 소방공무원 혜택 늘리고 서민들 위한 소비자보호법 / 노동법 같은거 바로 잡고 빨리 좀 해라 빨리 좀 ㅡㅡ
18.07.28 02:13

(IP보기클릭)125.190.***.***

BEST
음주운전 같이 당연한건데 아직까지 안건드린게 신기. 높으신분들 술탓 하거나 진짜 술먹고 지11랄을 많이하셨나...
18.07.28 02:22

(IP보기클릭)116.34.***.***

BEST
당연히 그래야지 ㅡㅡ
18.07.28 02:21

(IP보기클릭)211.197.***.***

BEST
겨우 2배???평생 사람 구실 못할 수준으로 만들어놔야지
18.07.28 02:34

(IP보기클릭)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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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해야되는걸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네 술범죄 뿌리 좀 뽑자
18.07.28 02:12

(IP보기클릭)182.216.***.***

BEST
빨리도 한다 ㅡㅡ 어여 x같은 소년법 폐지하고 소방공무원 혜택 늘리고 서민들 위한 소비자보호법 / 노동법 같은거 바로 잡고 빨리 좀 해라 빨리 좀 ㅡㅡ
18.07.28 02:13

(IP보기클릭)211.36.***.***

루리웹-8726181402
옳은 말씀 | 18.07.28 03:30 | | |

(IP보기클릭)116.34.***.***

BEST
당연히 그래야지 ㅡㅡ
18.07.28 02:21

(IP보기클릭)125.190.***.***

BEST
음주운전 같이 당연한건데 아직까지 안건드린게 신기. 높으신분들 술탓 하거나 진짜 술먹고 지11랄을 많이하셨나...
18.07.28 02:22

(IP보기클릭)211.114.***.***

고곡주랑
정치,언론, 법하는넘들이 대부분 술고래 | 18.07.28 02:32 | | |

(IP보기클릭)112.151.***.***

고곡주랑
선거때 후보자 이력보다보면 음주은 너무 많던데... 울 동내는 당선자 중 한명은 전과 4범인데 음주 전과만 3범에 한번은 무면허+음주... 그런 놈들 공천해주는 것이 한국 정치 수준이니 이번에도 말만하고 통과는 못할듯... --; | 18.07.28 03:21 | | |

(IP보기클릭)211.197.***.***

BEST
겨우 2배???평생 사람 구실 못할 수준으로 만들어놔야지
18.07.28 02:34

(IP보기클릭)118.41.***.***

개인적으로 가해자가 술 먹고 피해자도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음
18.07.28 02:40

(IP보기클릭)121.181.***.***

음주운전은 농도 체크따윈없고 무조건 실형가자
18.07.28 02:40

(IP보기클릭)49.170.***.***

응 부결이야~
18.07.28 02:43

(IP보기클릭)118.42.***.***

최소 4배는 해야지 너무 적다
18.07.28 02:43

(IP보기클릭)211.228.***.***

재벌놈들 술쳐먹고 ㅈㄹ하는거 그만 좀 보자 ㅋㅋ
18.07.28 02:47

(IP보기클릭)211.104.***.***

사람 죽여도 무죄뜨는 마당에 0에서 2 곱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근본부터 뜯어야함
18.07.28 02:48

(IP보기클릭)221.151.***.***

법사위 통과도 못할 개정안
18.07.28 02:48

(IP보기클릭)131.107.***.***

형량이 평균 1년인데 그걸 2년으로 늘려봤자 뭐함? 면허 다시는 못따게하고 한 1000만원 떄려야 정상아님?
18.07.28 03:06

(IP보기클릭)61.253.***.***

DiamondDogs
천만원이 누군가에게는 ㅈ도아닌 돈일수있으니 벌이나 재산의 일정 %로 맥이는게 좋을것같음 | 18.07.28 05:34 | | |

(IP보기클릭)131.107.***.***

아니그걸왜
그렇게 되면 돈없을 수록 더 좋은거라.. 고정값이 좋은거 같아요 천만원+ 로 | 18.07.28 05:53 | | |

(IP보기클릭)210.103.***.***

DiamondDogs
보통 저런거는 리미트를 두고, 소득비례벌금시 많은쪽을 내게 하겠지요. 스웨덴인가 적용 중인데, CEO급이 신호위반하면 3억 나왔어요.. 모두다 신호 잘 지켜지것지요ㅋㅋ | 18.07.28 08:00 | | |

(IP보기클릭)222.117.***.***

2배라니 너무가볍다. 최소한 0하나는 더붙여줘야 술쳐먹고 범죄할생각을 못하지
18.07.28 03:51

(IP보기클릭)118.36.***.***

의외로 자한당에서 이런 법안을 내놨네요. 당을 떠나서 이 법은 통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8.07.28 04:51

(IP보기클릭)122.45.***.***

근데 회식하고 범죄저지르면 마시고 싶어서 마신거 아니라고 그럴듯
18.07.28 05:04

(IP보기클릭)175.195.***.***

발의만 했을 뿐이네... 나중에 실제로 적용이 되어야 기뻐할 일이지.
18.07.28 05:11

(IP보기클릭)73.190.***.***

4배 갑시다, 4배
18.07.28 05:43

(IP보기클릭)88.130.***.***

한국 음주문화상 악용의 소지도 좀 있어보이지만 그래도 좋은듯.
18.07.28 05:54

(IP보기클릭)58.124.***.***

길가는청년
술 먹이고 도발시키는 식의 악용소지는 있죠 특히 울나라는 술자리서 술 안마시면 눈치보이니까요 | 18.07.28 06:02 | | |

(IP보기클릭)58.124.***.***

주류업체들이 빼애애애액 하는거 아냐? 저거 조심한다고 술 안팔린다고...
18.07.28 06:00

(IP보기클릭)211.36.***.***

이걸이제서야;; 2두배도 솔직히 너무 짜다
18.07.28 06:22

(IP보기클릭)211.41.***.***

여가부는 언제 정리 되나요ㅠㅠ
18.07.28 06:28

(IP보기클릭)182.171.***.***

뭔 고작 두배냐. 술버릇은 죽기전엔 안 낫는다. 한큐에 사형시켜라. 인간 쓰레기는 고쳐쓸 수 없다.
18.07.28 07:25

(IP보기클릭)14.34.***.***

발의하면 뭐해 법사위 통과나 되나...
18.07.28 08:37

(IP보기클릭)151.255.***.***

자한당 것들 때문에 안될게 뻔함
18.07.28 08:54

(IP보기클릭)223.54.***.***

발의하면 뭐함 일을 안하는데 ㅋㅋ 언제 통과될지 참으로 궁금하군요
18.07.28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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