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내란특별법 현실화땐… 국힘 ‘402억 환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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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21462?sid=100

내란범 배출 정당 보조금 차단
특별재판부 설치 등 위헌논란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1/0002721462?sid=100

[아오이짱]

달콤한 거예요ㅋㅋㅋ

[moment125]

익하~~~

[캐릭터수염]

익하~

[멸치]

별로 안되자나
400명분 1년 유류비네

[엥?....]

암약하는 이켠이들이 너무 많다

[찰지군아]

문화일보다운 궤변이군

[안유댕]

ㅋㅋㅋㅋㅋ

[레렐]

내란재판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역시 위헌성 문제가 제기됐다. 법안에 따르면 특별재판부는 국회, 법원,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으로 구성된 9인의 특별재판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해 구성되는데, 이 재판부가 내란 관련 사건들의 1·2심을 담당하게 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헌법에 모든 국민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명시돼 있는데, 이에 반하는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역시 문화일보답게 위헌이라고 헛소리해놨네 ㅋㅋ
그나저나 1,2심만 특별재판부에서 하면 결국 대법원이 상고심 맡는거네 이런

[플랭]

겨우?

[각설탕]

좋아 최대로!!

[루리웹-2171303273]

국힘은 지금 스스로 뒈질힘조차 없어서 반시체 상태로 유지되고 있는 판국이라 차라리 정권의 핍박받았다고 주장하며 사라지고 ‘국힘의 유지를 잇는’ 이랍시고 신당 차리길 바랄지도 모름.

[AndyCrew]

402억 + 괘씸죄 적용하자

[또후니]

달콤하다 언능하자

[어쩌다보니20년째루리웹]

말라비틀어 죽는 내란당의 모습 너무 좋죠

[Tmd.T]

국짐당 정당해산 레츠고

[昏庸無道]

저걸 근거로 정당해산심판청구해서 절멸을 시키고

언론개혁 사법개혁도 해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