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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윤석열 사면 제한법’ 발의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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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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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가 안좋은 선례를 남겨버려서 이거는 꼭좀 고쳐야됨
25.07.08 21:04

(IP보기클릭)121.169.***.***

BEST
애초에 대통령 사면권한에서 빼야함 대통령도 내란외환은 소추를 당하니까..
25.07.08 21:04

(IP보기클릭)1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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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치 내란은 끝까지 책임져야지
25.07.08 21:03

(IP보기클릭)12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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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되너 칭호상실당한 놈인데 미디어에서 전대통령이라 부르는것도 금지시켜라
25.07.08 21:08

(IP보기클릭)1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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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생은 교캉스 ㅋㅋㅋㅋㅋㅋ
25.07.08 21:07

(IP보기클릭)12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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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치 내란은 끝까지 책임져야지
25.07.08 21:03

(IP보기클릭)58.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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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j가 안좋은 선례를 남겨버려서 이거는 꼭좀 고쳐야됨
25.07.08 21:04

(IP보기클릭)12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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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대통령 사면권한에서 빼야함 대통령도 내란외환은 소추를 당하니까..
25.07.08 21:04

(IP보기클릭)1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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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생은 교캉스 ㅋㅋㅋㅋㅋㅋ
25.07.08 21:07

(IP보기클릭)12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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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되너 칭호상실당한 놈인데 미디어에서 전대통령이라 부르는것도 금지시켜라
25.07.08 21:08

(IP보기클릭)221.145.***.***

또 웰빙 농성 해야지
25.07.08 21:08

(IP보기클릭)118.221.***.***

크 혈당스파이크 올 정도로 달달하다
25.07.08 21:10

(IP보기클릭)121.138.***.***

압도적 동의합니다.
25.07.08 21:14

(IP보기클릭)121.172.***.***

낄낄낄
25.07.08 21:16

(IP보기클릭)121.142.***.***

아우 시원해 국짐놈들 뭐라고 탄압? 탄압이 뭔지 알려줄까? 잼이 당한거 반만 당해볼래?
25.07.08 21:17

(IP보기클릭)175.211.***.***

조국에게는 미안하지만 저걸 위해서라도 사면되는건 기대안하시는게 맞고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실거라고 믿음
25.07.08 21:26

(IP보기클릭)211.203.***.***

닉올만에바꿈
검찰이 해체될정도로 반헌법적 악의적 기소가 드러나는데 사고가 리박적이시네. 조국 송영길 이화영등 재심해서 가족까지 국가 보상 받아야 함. | 25.07.09 08:03 | | |

(IP보기클릭)203.232.***.***

같은 죄를 짓더라도 대통령처럼 권력이 강한 위치에 있는 자일수록 사면은 커녕 애초에 가중처벌 x10배 박아줄것을 법제화해야됨 !!!!!!!!!!!! 권력자가 부패하는순간 나라꼴 작살내는 하중이 다른데 권력등급을 정해서 권력남용으로 범죄저지르면 절대 중형에 다스려야함 사면할거면 전국 재소자 전부 사면시켜라 개잣같은새끼들
25.07.08 21:27

(IP보기클릭)58.238.***.***

가즈아!!!
25.07.08 21:28

(IP보기클릭)180.66.***.***

음주운전자 혼내는 법도 발의해주세요~ㅋ
25.07.08 21:28

(IP보기클릭)121.184.***.***

아예 사면법을 없애버려야 함.
25.07.08 21:31

(IP보기클릭)112.161.***.***

사형 집행을 안하는 국가지만 내란 쿠데타는 그와 동조한 지휘자들도 모두 사형을 집행하는법~ 으로 개정하자 ㅇㅇ
25.07.08 21:39

(IP보기클릭)211.35.***.***

그래 좀 위기 넘어갔다고 봐주면 안 됨
25.07.08 22:00

(IP보기클릭)211.207.***.***

당연히 내란/외환의 죄를 범한 새끼는 사면시켜서는 안 됨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사면권은 너무 남발이 심해서, 제한이 필요했어. 이참에 손을 크게 보긴 봐야 함
25.07.08 23:38

(IP보기클릭)220.119.***.***

나중에 개헌할때 내란외환수괴는 사면금지를 헌법에 박아넣어야 한다고 봄.. 안그러면 정권바꿔고 다수당 바뀌면 법 바꿔서 사면 할수도 있음..
25.07.08 23:52

(IP보기클릭)59.15.***.***

형벌의사슬
언제 또 개헌할지 모르니 이번참에 진짜 헌법에 박아서 정권 바뀌어도 이상한짓 못하게 막아야됨 시행령장난질도 못치게 | 25.07.09 04:1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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