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근데 우리나라 헌법 기준으로 특정 사상이 사회에 위험이 되면 통제 가능한가?

[쿠아곰]

예를 들어서

성인 기준 키 178이 안되는 사람은 자식을 낳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런 사람의 자식이 있으면 얘는 교육도 시키지 말아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사상이 있을 때

이것도 사상 중 하나라고 인정하고,

실제 행동이 없다면 존중해서 내버려둬야 하나

혹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이를 법률 단계에서 통제가 가능한가?

같은 부분 말이야.

[Rachmaninoff]

특정 사상 자체보단 그거로 인한 행위를 처벌하는 쪽이지

[Rachmaninoff]

사상 자체를 처벌하는 건 악용되기 쉬우니까

[쿠아곰]

그러면 거리에 나와서 178 이하는 애 낳지 말아라! 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냥 사상의 표현일 뿐, 실질적 위해행동은 아니라 일단은 자유 보장이 되어야 하려나?

[Rachmaninoff]

자유긴 하지. 뭐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겠지만.
그렇게 주장하는 놈들을 말로 패는 것도 자유니까

[방사능 말차라떼]

평등권 대놓고 침해하면 통제 가능하긴 함

[쿠아곰]

그러면 저러한 행위가
실제로 차별적 행위로 이어지거나
모욕 등의 위해표현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이야기겠네.

[프랭클린D.루즈벨트]

헌법재판소:ㅎ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