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대통령 임기에 대한 법률은 어떻게 바꿀 수 있음?

[날개비상]

유치하지만 아이디어가 있어

1년에 한번씩 국민평가 시행

정도에 따라 대통령 경질, 부통령 체제로 전환 후 재선거 실시

국민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총 임기는 10년으로 제한

즉 임기 1년짜리를 10번 재선치루는거

어떨거가태!

[고기국수파게티]

장기 프로젝트 다 날라간다구 ㅋㅋㅋㅋㅋㅋ

[날개비상]

하! 꼬우면 그 장기프로젝트의 성과를 꼬박꼬박 국민한테 보여주면 될 일이다!
중간보고를 통한 설득만 잘 하면 10년짜리 장기프로젝트도 문제없다! 암! 아암!

[고기국수파게티]

장기 프로젝트가 왜 장기 프로젝트냐면 단기간에 성과가 안나기 때문에 장기인거야...

[날개비상]

앋 그론감 머슦

[날개비상]

킹치만 중간보고란것두 잇구 힝

[고기국수파게티]

ㅇㅇ 물론 중간 보고도 있긴하겠다만 성과 지수를 보여줄만큼 되었어야지.. 성과 없는걸 보고라고 올리면
본문대로 경질 될 확률이 높지 않을가?

[누구지효3412]

개헌 가즈아

[Plant11]

정책연속성이 제대로 망가져서 1년은 좀

[날개비상]

그롱감

힝

[Plant11]

4년 중임제 이야기 나오는 근거 중 하나가 "잘 했다면 너의 정책 꾸준히 이어가봐라"도 있어서 무시할만한 요소는 아니긴 함

[날개비상]

사실 1년컷 생각한것도 윤석열이 2년만에 조져놓은 꼴 때문에 1년컷 한거라

그래서 사실상 재선이긴 하지만 일단은 '평가' 하는게 어떨까 한것도 이런거구

[Plant11]

원래는 그거 담당하는게 총선 지선이랑 여론조사여야하는데...

[라그나롴]

선거 한 번 하는데 세금 얼마나 깨지는지 보면 그렇게 자주 선거하자고 못할걸

게다가 모든 공무원들이 본연의 일은 못하고 항상 선거에만 매몰되어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