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나는 사이다식 법집행 해야된다는 의견에 대해 미국을 예로 들곤 한다

[행복한강아지]

절차를 무시하고 법집행을 하는

트럼프 산하 ICE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지

말하면 대부분은 수긍하고는 한다. 

하지만 가끔 ICE가 잘하고 있다는 사람들한테서는 도망간다

그들은 K-MAGA 이기 때문이다 

[패턴퍼플]

토론이 안되는 사람을 만났을 때는 그냥 피해야지

[Gold Standard]

법도 안 지키는 것 같던데...

[Project_Korea]

애초에 경찰에게 고프로 달린 이유가 경찰의 총기 과잉 진압 때문에 생김

[하늬도지]

설득은 지능이 있는 사람에게나 통하는것

[THINKDICK]

그거 할 수 있다 나라면 마인드라 그럼.

[THINKDICK]

그리고 럼프네도 그 마인드로다가 만든게 ICE였지.

[건전할수도있는닉네임]

최대문제점 : 강한자한텐 약하게 줌

[아아나테마]

개들 진짜로 한국 경찰에게 미국처럼 즉결처형권 부여하자는 소리 진지하게 하던데

[병아리좋아]

???: 죄가 없으면 가만히

이 ㅈㄹ 헌 나라에서???

[아아나테마]

사형 같은 이야기만 나오면 무고 여부는 나중에 신경쓰고 일단 집행하게 해얀다는 애들 개많음

[병아리좋아]

인혁당 사건 피해자가 되봐야

[Erusiel_S._Kram]

자기들은 권력층에 설설 기고 빌붙을 준비가 되어 있으니 절대 즉결처형이나 무고구속될 일 없다고 믿는 거 같은데 보통 그런 근자감으로 극단주의 행동 나서는 똥개들이 먼저 토사구팽당하지

[센모]

우라 나라도 불체자 사냥한다고 하면 자발적 렉카들 우수수 기어나올듯

[uspinme]

지금은 정반대지만 예전에 미국에서 수백년 형량 나올때 사이다라고 빨려서 미국의 폐해로 반론하던거 아니었나

[찢어버리는여우]

걔들 형량이 실질적이냐랑 별개로 범죄율, 재범율 보면 그딴 소리 못 하게 됨. 하다못해 재소자 당 연간 3000씩 소모 하는데 지금도 과포화라 문제인 교도소 지들이 자발적 세금 내서 더 늘릴거란 이야기도 안함.

[uspinme]

ㅇㅇ 그거로 반론하려고 미국 사례 가져오던거여서 보통

[프리할래?]

기본적인 형량 및 벌금 상한선을 확 늘리는건 공감은 함.

근데 그렇다고 사형집행은 절대 반대지.

까놓고 말해서 00년이 지나고 나서 cctv한참 보급 되고도 무고한 사건들 튀어 나오는 판에

뭘 믿고 사형을 해야 하고 사형 집행을 하는 사람은 무슨 죄를 지어서 타인을 죽이라는 건지 이해가 안감

[코로로코]

엄벌주의가 어떤 개판을 내놓는지 보여줘도 흐린눈함

펜실베니아에선 민간 교도소에서 판사에게 뇌물 처먹여서
소년범 강력하게 처벌해서 민간 교도소로 보내게 한 사건도 있음

[ADHDiot]

경찰
검찰
판사

...이 세 기관 "전부 다" 신뢰할 만한 곳이면 소위 말하는 "사이다 판결" 집행해도 됨.

[징기벌레]

나는 K-MAGA가 이해가 안돼
가로쉬가 오크만 남기고 다 죽일거라 외쳐데는데
지가 오크인줄 아는 정신병에 걸려 그걸 지지하는 트롤 같은 놈들이잖아

[일루니안]

그렇다면 그 대가는 뭐지 트스크림?

[대한제국황제폐하!]

유별나게 ㅈㄹ떠는 놈 하나는 maga로 분탕 신나게 치고 나서는 댓삭하고 튀는식인데 엄청 유명함.
나머지는 트럼프가 피씨랑 페미 줘팸 한다고 할거라고 한두번씩 물빨하는 일반적인 다수고,
걔중에도 악질은 트럼프가 그래도 경제 살리는데 전문가라서 바이든이 조진 경제를 살려냈다는 환상속에 사는 놈들..

[대한제국황제폐하!]

k-maga산하에서 암약하는 ruli-maga 색히들을 조져야 함.
특히 피씨랑 페미 줘팸 할거라고 해서 아직까지 물고 바는 색히들..

[루리웹-6043338590]

" 떳떳하면 가만히 있어 "

[AKS11723]

누구보다 검경찰 불신하면서 걔네들이 맘대로 처벌할 수 있기를 원함

[과장차장부장와장창]

쨋든 징벌정 배상하고 징역 백수십년 떄리는거 보면 시원해 보이긴 하는게 사실이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시원한 느낌도 없이 인권무새들이 난리치니 갑갑한거지

[Project_Korea]

정작 미국 가석방 기준이 한국보다 훨씬 널럴하고, 그 백수십년 징역 때려도 가석방 받고 나와버리는데 뭔 의미가 있음?

[Project_Korea]

[과장차장부장와장창]

저게 뉴스로 나온다는건 뉴스로 보도될만한 사건이니까 그런거지
가석방없는 종신형도 있고
기업들 징벌적 배상금 판결 받는거 보면
일반시민들은 감정 해소라도 되잖음?

애초에 한국인들이 왜 사이다 판결을 원하는지 다 알면서
응 실상은 미국도 안그래~ 하면 뭐 어쩌라는건지..

[Project_Korea]

1000년도 저러는데 100년, 10년 짜리 놈들은 더 잘 풀려나겠지?

애초에 1000년 받는 케이스도 흔치 않은데?

감정 해소? 아니 법 처벌을 구경꾼들 감정 해소 하려고 하는 거임?

피해자 중심이 아니라?

[Project_Korea]

결국 사이다 판결은 죄에 대한 처벌이나 교화 목적이 아닌 보는 사람 기분 좋으라고 하는 거라는 소리임?

[과장차장부장와장창]

피해자도 피의자가 엄벌을 받길 바라지
처벌 수위 낮길 바람?

[Project_Korea]

<일반시민들은 감정 해소라도 되잖음?>

그러니깐 니 말 어디에 피해자 언급이 있냐고

[과장차장부장와장창]

그래 ㅈ같은 한국법 그대로 유지해라

[Project_Korea]

아 미국 법의 허상을 지적하면 ㅈ같은 한국법 옹호하는 사람이 되는 거???

엄벌주의는 결국 그냥 기분 좋으라고 때리는 거고?

[Project_Korea]

https://www.youtube.com/watch?v=poI1R5KNQdg

니 말대로 그냥 죄다 사형 떄리고 했으면 이 사람들 죽었다고요

뭐 먼 과거 이야기 같음?

[과장차장부장와장창]

피해자는 시민 아님?
말꼬리 좀 잡지마라
애초에 왜 사이다 판결을 원하는지 다 알면서
아닌데 아닌데 하면 뭐 어쩌라는거임?
그래 사이다 판결 개 ㅈ같은 거니까 하지말고
범인들 다 감형받고 죗값 ㅈ도 안치르고 나오는게 젤좋음
오케이?

[Project_Korea]

무작정 사이다만 쳐 찾지 말라고요

그럼 넌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 피해자 앞에서도 그런 소리 할 수 있냐?

[과장차장부장와장창]

이런 사례 들이댈꺼면
반대로 극악한 범죄자도 감형 받고 출소해서 사회 돌아다니고 있는 사례는 어떻게 설명할꺼임?

[Project_Korea]

그럼 감형 기준을 손봐야지 뭔 개소리를 하고픈 건데?

그리고 <반대로 극악한 범죄자도 감형 받고 출소해서 사회 돌아다니고 있는 사례>

이건 내가 들고온 1000년 가석방 사례랑 뭐가 다름?

[과장차장부장와장창]

그럼 넌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앞에가서
범인 형 짧게 살고 나와도 어쩔수 없어요 라고 이야기 할 수 있냐?

[Project_Korea]

허상 찾지 말라는데 그 허상 들고와서 어떻게 설명할거임? 이라고 묻는 거?

[이시카와씨]

또또 기어나와서 개처맞을려고 헛소리하고 다니지. 니 존재가 피해자 양산이야

[과장차장부장와장창]

"감형 기준을 손봐야지"
이게 지금 손이 안봐져 있는 상태니까 사람들이 사이다 판결을 원한다고

[Project_Korea]

그리고 돌려차기 새끼는 감형 받지도 않았는데 뭔 개소리를 함?

[Project_Korea]

돌려차기 새끼가 감형 받았다는 근거나 좀 들고와라?

[과장차장부장와장창]

그니까 예를 드는거잖아.... ㅇㅇ 니말이 다맞음

[Project_Korea]

걍 ㅈ도 모르고 마구 내뱉은 거면서 뭔 예시 타령이야

[과장차장부장와장창]

조두순 무기에서 12년으로 감형됐지?
조두순 사건 피해자 앞에 가서 어쩔 수 없다고 이야기 해볼래?

[Project_Korea]

1심서 12년 받고, 2심서 20년 받고 이후 추가 범죄로 재판 받으면서 + 될 예정인데 뭐가 봐주기식 재판이고 감형이 들어감?

[Project_Korea]

그래서 조두순 사례 욕 뒤지게 쳐먹고 술처먹고 심신미약 개소리 못하도록 법 바꾼 건 알고 들고옴?

[Project_Korea]

그리고 그 사건 검찰이 븅신짓 한 건 알고 말하는 거지?

[Project_Korea]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2240677

서울중앙지법 민사 84단독 재판부는 이른바 나영이 사건의 피해 당사자와 그 어머니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잘못된 대응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천3백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Project_Korea]

판사와 검사 차이를 모르고 내뱉은 거면 그냥 댓글 지우고 꺼지던지

[과장차장부장와장창]

결국 감형된걸 이야기 하고 있는데
향후에 법 바뀐건 기존의 피해자를 고려한거임?
소급적용이라도 하던가?
결국 이런게 사람들이 사이다 판결을 원하는 이유인데
무지성으로 아닌데 아닌데 떠들면 ㅈ같은 인권팔이들이랑 뭐가 다른지 ㅋ
니말이 다맞다
다 병1신들이라서 사이다 판결 원하는가 보다 ㅋㅋ

[Project_Korea]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050018?sid=001

조두순 포항교도소로 이감 …'경찰보다 법 몰랐던' 검사, 10년 전 어떤 실수 저질렀나

검사가 븅신짓을 한 걸 판사더러 뭐 어떻게 봐주라는 건데?

[Project_Korea]

무지성으로 감형된 게 판사 잘못임. 한국 법 ㅂㅅ임. 하면 끄덕끄덕 해줄 줄 알았음?

[Project_Korea]

조두순 사건의 담당 판사는 당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자신에게만 비난이 쏟아지는 것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하며

"형법 10조에 따르면 심신미약에 대한 규정은 강행규정, 즉 판사의 뜻과 관계 없이 이행돼야 하는 규정으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반드시 감형되어야 한다"면서

"재판 당시 조두순의 만취 주장은 입증할만한 증거 자료가 없었으나 검찰 측에서 조두순의 만취 주장을 반박하지 않아 조두순의 만취 주장이 인정돼 감형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측에서 항소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암튼 인권팔이 잘못이고, 암튼 판사 잘못이다?

[Project_Korea]

하다하다 검사가 입증하지 않은 걸 판사더러 판결 때리라고 하는 놈이 나올 줄 몰랐네

저지드레드냐? 판사가 알아서 입증하고 집행하게?

[과장차장부장와장창]

어이구 검찰이 사법체계 밖에서 돌아가는건 또 몰랐네 ㅎ
지할말 하고 싶어서 정떡금지조차 못 지키는 놈이 뭔 헛소리를 ㅎㅎㅎ

[Project_Korea]

아니 형사 재판 이야기하면 정떡 됨? ㅋㅋㅋ 이게 정떡이면 애초에 한국 재판 어쩌고 이야기한 너도 정떡이지 빡통아

[이시카와씨]

주장에 대한 반박을 하지 못하고 꼬투리잡기로 끌고가고 싶은 추한 모습ㅋㅋ

[Project_Korea]

수틀리니깐 정떡 타령하는 거 개 추하다 진짜.

아니 대답 좀 해봐라.

검찰이 븅신짓 해서 재판을 조진 걸 왜 판사 판결 탓을 하냐고?

[과장차장부장와장창]

"당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가 뭔말한지도 모르지 ㅄ

[Project_Korea]

언제부터 검찰/판사가 한 팀 먹고 재판 하는 걸로 되어있었음? 사회 시간에 쳐 잠?

[Project_Korea]

그래서 저게 뭐 정치적 사건 이야기했음?

[과장차장부장와장창]

법체계 자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판사, 판결만 이야기하는걸로 휙돌려 버리네 ㅋ
진짜 전에 병1신같은 소리할떄도 느꼈지만 걍 먹금하는게 답이다 너는

[Project_Korea]

말꼬리 잡지 말라더니 지야말로 전형적인 말꼬리 잡기 시전하네

[과장차장부장와장창]

정치인 정당 언급 금지잖아 빡통아

[Project_Korea]

검사가 반례를 입증하고, 항소 했으면 체계대로 굴러갈 사건이였는데

그 케이스를 예시랍시고 들고온 게 븅신 같다고요. 너 진짜 예시 ㅈ같이 못든다

[이시카와씨]

님은 법체계도 몰라서 법체계 얘기하는데 외부 정책 처들고오는 머저리잖아요ㅋㅋㅋㅋ

[과장차장부장와장창]

ㅅㅂ 정떡 뿌려놓고 정떡 뿌리지 말라는게 말꼬리 잡기 ㅅㅂ ㅋㅋㅋ
네네 니가 다 맞음요
내가 병1신임 진짜 먹금해야지 에휴

[Project_Korea]

미국 사이다 허상 지적하니깐, 아몰랑 그건 특수 케이스야

감형도 안된 돌려차기 범인 감형 됐다고 헛소리,

검사가 입증을 안해서 일어난 조두순 케이스를 들고와서 암튼 법과 판결이 잘못됨 소리를 쳐하네

[Project_Korea]

법체계 백날 만져봐라. 검사가 지 할 일 안하고 입증 책임 못하면 법체계 만들어도 뭔 의미가 있는데?

그게 엄벌주의 예시랍시고 들고온 거냐?

[Project_Korea]

진짜 피해자를 위한 것도 아니고 그냥 보는 사람 기분 좋으라고 사이다 판결 한다는 소리는 웃음도 안나온다야

[쿨뷰티가채고시다]

아니 천년 받으려면 얼마나 나쁜 놈이어야 함?
…
근데 7년만에 가석방이면 다른 범죄자들은 뭐임?

[Project_Korea]

개허벌로 나온다는 소리지....

[프리할래?]

그 인권무새가 나오게 된 계기도 엄한 사람 사형 시키고 개같은 판례가 쌓이다 보니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거임

하다 못해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지목되서 억울하게 돌아가신분이 몇명인데?

[촤아아앗]

그냥 짧은 식견들로 사리분별 하기 귀찮아 하는 사람들이
앞 뒤 구분 없이 내질러서 그럼

[루리웹-6043338590]

물론 딱히 모순되는건 아님
엄벌주의자들은 다 같이 죽기를 바랄 뿐이라 민간인 범죄자 가리지 않고 죽기를 원할 뿐임

[루리웹-6754270452]

교화주의나 엄벌주의나 법조계에 큰 족쇄를 채우지 않는한 발전 가능성이 없다고 봐야겠지

[죄수번호-682415090]

엄벌이던 교화던 애초에 한국에서는 말이 안됨. 단적으로 봐서 김학의 버닝썬만 봐도. 개네들이 교화가 되겠냐 엄벌이 되겠냐 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