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쿠팡의 에코백 회수 발표는 법률가들의 작품일것

[최전방고라니]

법룡인님들이 예전에 판례를 만드셨음

[ELEMENTALMASTER]

판례가 밉다!

[루리웹-2157919565]

진짜 쌩쇼한다

[파멸의루리]

판례 저거 1개면 저거 무시하고 이걸로 못 덮나....
진짜 법은 이상하게 건드리는놈들이 많고 판례 따지는거 보면 지들맘인것 같아

[루리웹-5976568918]

판례 덮을 수 있음
특히 이번 사건처럼 언론이랑 시민들이 지켜보는건 오지게 후두려 팸

[페즈나]

대법원까지 가져가서 대법원이 엎으면 그게 새 판례긴 함

[루리웹-5976568918]

그래서 강력사건 같은것들도 뉴스에 타면 형량 엄청 세게 줌
예전 돌려차기 사건 같은 경우가 예인데
보통 강X상해같은 경우 초범이 3년 내외인데 20년 때림

[파멸의루리]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
통신사들 해킹 사태때도 칼질 쎄게 했으면 했는데 kt이제야 보상안 나온거면 보니까 기대가 안됨

[멧쥐는 살아있다]

판결에 일관성이란게 있어야하는게 맞기때문에 판례따지는건 어쩔수없음. 판례가 뒤집히는경우도 많긴한데..

[루리웹-1250759365]

그거랑 경우가 다름. 정재계 인사 끼어 있는 판례는 그 판례를 존중해서 따르는게 아니고 번명거리로 사용해서 계속 자기들 유리한 판결 내리는거.

[치약맛민트초코]

판례가 세워지면 주르륵 따라가는게 법조계의 흐름이긴 함.
근데 행정부가 통째로 죽인다빔을 쏘고 있는 판국에 법조계가 판례따라서 딸깍을 할까 싶긴 함.....

[빈뚱빈뚱]

청문회 죠진거면 입법부인 국회도 엿멕인거 ㅋㅋㅋㅋ

[나르디안]

그에 합당한 법리적 해석을 제시 못 하면 판례대로 가는게 일관성에는 맞고

3권분립에서 서로 견제가 맞지 눈치는 국민 눈치를 보긴 하지.

[Lego Sherman]

저거 기대하고 저러는 거면 쿠팡 특별법을 입법할 차례지

[라젠드라]

저거 그대로 따라한거 보면 ㅋㅋㅋ...

[정의의 버섯돌]

판례 따위보다 국가 파워 + 여론이 수십배쌤

[죄수번호-7854412478]

국가파워+여론보다 정재계 지배층이 더 쌤.

[루리웹- 457788]

비슷한 판례가 있는게 더 골때리네

[선생이잖나]

국민 여론이 걸린건에서 잘 조지거나 명판결을 내면 여의도로 갈수도있어서

[루리웹-4038054841]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중이 이렇게 ㅈ같아하면 뭐가 일어나든 이상하지 않다

[허어연곰]

저걸로 판례 이지럴 하면서 사법부가 뭉갠다? 그럼 새 법 하이패스로 통과되서 더 처맞음 사법부는 무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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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저런 판례는 왜 생기는건지...

[gray789]

쿠팡법이 생기는 거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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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룡인 vs 입룡인

[시즈마루]

행정이 개판나면 사법부가 나서야 되는데 같이 동조하는 쓰레기들이니 삼권분립따위는 ㅋㅋ

[타격감최강]

전관양반들 나이가 많아서 최신화가 덜되셨나?

[리볼버9]

일이너무 커져서 봐주기 안될걸.
지금 쿠팡 목 못따면 판사든 정부부처든 모가지 대신 따일판임.

[비오는화성]

개인정보 안털린 국회의원, 판검사 없을껄

[부부부부아앙]

아직도 판사를 믿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