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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1.141.***.***
합당한거같으면서도 먼가 불공평한거같은 기분
(IP보기클릭)138.64.***.***
저게 말이 되겠음? ㅋ 현실은 변호사 있고/없고의 차이었겠지 ㅎㅎ
(IP보기클릭)118.220.***.***
그럼 건물주나 월급소득자가 천원짜리 줏어서 가져가면 주인 찾아주려고 가져간거니 절도가 아니고 기초소득자가 줏으면 훔치려고 한거니 절도임? 웃기네 아주
(IP보기클릭)14.38.***.***
기초수급자 털게 뭐있다고 도박법으로 잡아간데
(IP보기클릭)36.38.***.***
10만원정도 쓰면 오락이 아니다... 듣고있나 가챠겜?
(IP보기클릭)115.138.***.***
유전무죄 무전유죄 ㄷㄷ
(IP보기클릭)1.224.***.***
볼때마다 반박할 수는 없는 논리인데, 결과는 뭔가 받아들이기 힘들어..
(IP보기클릭)36.38.***.***
10만원정도 쓰면 오락이 아니다... 듣고있나 가챠겜?
(IP보기클릭)106.101.***.***
가챠겜은 상품을 돈 주고 구매하는 케이스라서 ㅇ같은 선상에 두면 안되긴 함. 가챠에서 튀어나오는 그 꽝카드 유저한텐 필요 없어서 그렇지 일단 돈 주고 구매하는 거거든 | 25.12.07 02:15 | | |
(IP보기클릭)121.151.***.***
님이 기초생활수급자면요 | 25.12.07 07:30 | | |
(IP보기클릭)14.38.***.***
기초수급자 털게 뭐있다고 도박법으로 잡아간데
(IP보기클릭)122.43.***.***
털게없으니까 잡혀간거 아닐까 돈많았으면 안잡혀갔음 | 25.12.07 02:11 | | |
(IP보기클릭)121.151.***.***
돈이없어서 지원금 받으면서 게임을 왜해가 문제인것이다 | 25.12.07 07:30 | | |
(IP보기클릭)121.154.***.***
다른 사람은 전관변호사 썼는데 수급자만 국선변호사 쓴게 아닐까? | 25.12.07 07:33 | | |
(IP보기클릭)221.141.***.***
합당한거같으면서도 먼가 불공평한거같은 기분
(IP보기클릭)115.138.***.***
유전무죄 무전유죄 ㄷㄷ
(IP보기클릭)118.220.***.***
그럼 건물주나 월급소득자가 천원짜리 줏어서 가져가면 주인 찾아주려고 가져간거니 절도가 아니고 기초소득자가 줏으면 훔치려고 한거니 절도임? 웃기네 아주
(IP보기클릭)121.165.***.***
진지빨고 말하면, 그건 절도가 아니고 점유이탈물 횡령죄임. (레알) 나도 진짜 말장난 같아서 법이 그런 거라는 걸 안지 얼마 안됨. | 25.12.07 03:11 | | |
(IP보기클릭)210.205.***.***
술, 담배, 도박이 중독성이 강하지만 인간 역사에서 금절할 수 없는것들이라 특별 대우라고 보면 됨 | 25.12.07 06:54 | | |
(IP보기클릭)116.126.***.***
논리가 이상한데 그건 | 25.12.07 07:06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38.64.***.***
저게 말이 되겠음? ㅋ 현실은 변호사 있고/없고의 차이었겠지 ㅎㅎ
(IP보기클릭)125.180.***.***
말이 됨.. | 25.12.07 01:59 | | |
(IP보기클릭)175.124.***.***
ㄹㅇ임. 판례가 소득 수준에 따라 도박 판단함. 건물주나 의사는 판돈 100만원 넘어가도 도박이 아니라 오락으로 취급함 | 25.12.07 02:12 | | |
(IP보기클릭)124.53.***.***
정확히는 판사마음임 저거 판례 계속 갈리는 판결일걸 분명 처음들었던 케이스는 유죄였는데 몇년전 기사는 무죄나옴 | 25.12.07 03:11 | | |
(IP보기클릭)112.181.***.***
(IP보기클릭)1.224.***.***
볼때마다 반박할 수는 없는 논리인데, 결과는 뭔가 받아들이기 힘들어..
(IP보기클릭)182.212.***.***
(IP보기클릭)182.158.***.***
편법으로 기초수급자가 된게 아니라면 추가수입 있다 한들 150 못넘는다 보면 됨 그 외 자기 명의로 된 재산은 거의 없다 수준이고 다르긴 다를거야... | 25.12.07 01:59 | | |
(IP보기클릭)121.151.***.***
200만원 직장인 10만원 전재산의 5프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얼마받는지 모르겠는데 80만원쯤 지원받는다 치면 15프로쯤 되겠네 | 25.12.07 07:32 | | |
(IP보기클릭)221.158.***.***
(IP보기클릭)221.147.***.***
(IP보기클릭)210.105.***.***
그런 문제가 아니라 도박으로 판정하는 기준이 고무줄이라 그럼 ㅋㅋㅋ | 25.12.07 02: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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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규모의 내기골프라도 도박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무죄로 판단한 동 판결의 논지는 간명하다. 형법 제246조상 도박죄의 구성요건인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행위’(이회창외, 주석형법 IV, 119쪽)인데, 내기골프는 우연이 아니라 내기 참여자의 기량에 의해서 승패가 결정되기 때문에 도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도박은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이 요구되지는 아니하지만 당사자가 주관적으로 확실하게 예견 또는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경우, 즉 화투나 카드, 카지노 등과 같이 ‘지배적이고도 결정적인 부분’이 우연히 결정되는 경우에만 한정되어야 한다는 논리다. 억대 내기골프는 도박이 아니래요 ㅋㅋㅋ | 25.12.07 02:11 | | |
(IP보기클릭)58.29.***.***
뇌물 먹일 때 억대 내기골프 치고 져주면 되겠네... | 25.12.07 02:12 | | |
(IP보기클릭)211.181.***.***
나 근데 이거 읽으니까 궁금한건데 만약에 확률이 아니고 조작없는 진짜 순수 기계식으로 돌아가는 슬롯머신에 버튼 눌러서 피지컬로 맞추는 슬롯 머신이 있다면 그거는 우연이 아닌 기량으로 판단되는 승패니까 도박이 아닌가 | 25.12.07 02:25 | | |
(IP보기클릭)58.29.***.***
슬롯머신이 아니고 그런 형태의 스포츠라면 그건 변호사나 법무법인 실력 나름이겠지... | 25.12.07 02:31 | | |
(IP보기클릭)221.158.***.***
게관위 바다이야기2 논란될때 저런 논리로 게임으로 인정받았을껄 | 25.12.07 02:32 | | |
(IP보기클릭)211.181.***.***
어렵넹 | 25.12.07 02:32 | | |
(IP보기클릭)211.181.***.***
뭣....? 그럼 바다이야기2는 소스코드 까서 확률 기반 아니라고 판단받은건가? | 25.12.07 02: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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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서 문제인 건 도박의 기준이 주관적으로 정해져 있다는거지 근데 법이 그러니까 판사는 법에 따라서 주관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 밖에 없음 | 25.12.07 02: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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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58.224.***.***
저게 경제적인 이유로 차별받았다기보단 일단 세금을 도박에 썼다는게 크게 작용한거 아님? | 25.12.07 02:37 | | |
(IP보기클릭)221.145.***.***
그걸 그렇게 해석해버리면 소득세의 존재 자체가 위헌이 돼... | 25.12.07 03: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