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초등생 비극 세종 풋살장 사고…공무원 검찰 송치

[닉네임변경99]

초딩 2명이 잠겨있던 풋살장에 들어가서

골대 뒤에서 그물 잡아 당겨서 골대가 쓰러져서 한명 사망

경찰은 담당 직원이 풋살장 출입 관리 등 안전조치가 미흡했다며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 B씨 등 공무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 송치

출처 : https://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228717

[brengun]

잠겨있는데 들어간거면 일단 애들이 잘못 한거 아닌가...........

[제르딩딩]

어떤방법으로 들어갔냐에 따라 좀 갈릴듯?

[루리웹-4997129341]

안쪽에 잠금해제장치가 잇는데 그 버튼이 철창 옆에 있어서 손만 대면 열리는
키만 되면 세살짜리도 열 수 있는 그런 구조임

[boreu]

도둑이 집에 들어와서 창문 깨다가 죽으면 그게 집주인 책임이 되는 거냐.

[고양이육구]

법에선과실따질걸 그것도

[우주치안총감]

집주인이 고의로 센트리건이나 부비트랩같은거 놓은게 아닌 이상 책임 안물어 임마 ㅋㅋㅋ

[고양이육구]

그니까 집주인이 그과정에서 뭔가했는가를 따지고 그다음에 하잖아
그게 경찰선에서끝나건 법원까지가던 법에선따지는거고

[하나코둘코삼코넷코]

뎃…근데 저긴 어째서..

아 혹시 잠가뒀다는게 허술해서 잡아당기면 초딩 애들은 들어갈 정도로 틈이 있다던가 그랬나?

[우주치안총감]

자물통보다는 골대가 왜 애들 힘으로 넘어갔냐 가 문제가 됐을것같은데

U자 팩이나 무게추 안해놓았나벼

[깊은바다나미]

아이고

[Tsugumi Seisiro]

ㅈ되기 싫으면 저런것도 만들어주지 말아야겠네

[보리음료]

군대식.해결!
원인제거

[6리웹]

문이 열려있던것도 아니고 개억까네 진짜

[루리웹-375642922]

평소에도 사람들이 수시로 넘어가서 무단사용하는데 그걸 방치했으면 그럴 수도

[요리해드릴께요]

이런 느낌으로 과실치사 혐의면 설득력 있네

[루리웹-72223541]

그게 신고가 들어왔거나 인지하고 있었냐가 중요한것 같은데 어땠을까 궁금하네

[FinKLain]

관련 조사 끝내고 검찰로 송치한거 뿐이라, 기소가 되는지 아닌지는 따로 두고 봐야지.

[오사마 빈 라덴]

ㅇㅇ 그래서 그경우
한쪽 무과실로 일방과실은 아닌거지;;
백대 빵은 아니라고...

[기가근첩]

보법부터가 남달라 범부는 상상도 못할 놈들이지

애미를 죽여야 목걸이를 찰 수 있는 놈들답다.

[미케링]

몰래 들어간건 그렇다 치고골대 뒤에서 잡아당긴건 대체...

[박제사고요]

의외로 옜날부터 있던 사고였음
나어릴때도 축구골대 움직여졌는데 어느날 쇠말뚝 박아서 고정하더라구 다른학교에서 사고났다더라

[도시수색←]

보통 그물타고 올라가는거지...

[Tsugumi Seisiro]

옛날 축구 골대도 그물망 다 있었는데
올라타고 사고나니 다 제거한거겠지

[피냐타경제]

말이 되냐 이게?

[라댕라댕한 라플란드]

아니 문 잠가놨으면 보안 잘해둔거 아니냐;;
이건 진짜 억까잔아

[포인트 겟터]

몰래 들어가 기물 파손한 것부터 따져야지

[트리셀]

일단 부모는 뭐했어;

[zertorst]

앞으론 담장 못 넘게 전기 충격으로 해야 되겠네

[Jolno]

그래 많이 봐서 공무원 처벌하는 게 맞다고 치면
윗대가리들 다 잡아넣어라
하위직 관리 의무 위반도 똑같이 처벌해야지
시설 관리자만 처벌하는 건 뭐냐

[오사마 빈 라덴]

ㅇㄱㄹㅇ ㅊㅊ
빤레기 검레기 짭레기 결재문서 장식인줄 아는 새끼들 많더라 ㅋㅋㅋㅋ

[Александра]

?? : 한국엔 한국법에 맞는 법 있는 법이다

한국에서 윗대가리들이 책임지는 거 보셨습니까?

[루리웹-216802127]

공무원 수 늘려서 감시인원 배치하는거 아닌 이상 잠겨있는거 멋대로 들어가는거 솔직히 못막는데..

[알파베타감마델타]

공공시설물 관리할 때 최소한의 안전장치 + 안내 문구가 있냐없냐에 따라 법적으로 책임이 달라지긴한데 일단 이 글만 봤을 땐 너무하긴 함.
관리란게 주기적으로 시설 관리하고, 정비할 부분있으면 일정에 집어넣고 나머지는 민원 받거나 공문서 작성하고 할텐데 그 잠깐의 시간 동안 저런 일 발생해서 관련 공무원이 책임지게 된다면 사실상 24시간 내내 감시 감독 일에만 매이거나 아애 저런 시설을 폐쇠하게 될텐데

[오사마 빈 라덴]

하긴 동호회 독점 묵인도 저런거 생길 가능성은 낮춰주긴 하니까 생기는 문제라...
관리를 아예 안했느냐 했는데도 그러냐는 구분해줘야지...

[외계고양이]

무단침입이잖아..??

[루리웹-9456357110]

어차피 오즘 메타가 어찌됬든 책임 뒤집어 씌울려고 눈에 불이 켜진 상태라

[루리웹-9456357110]

뭐든지간에 국가한테 책임을 씌울려고 함

공무원민 죽어나가는 거지

[안뇽힘세고강한아침이에용]

여기 두산초 근처에도 애들 뻑하면 그 높은 담 어케 넘나 넘어가서 담 위에서 걸어다니며 놀던데... 어케 다 잡지 24시간 감시하다 뛰쳐나가야하나... 별개로 나 어릴때도 학요에 올라가지 말란 나무 위에 누가 더 높이 오르나 몰래 겨루고 한 기억이 있으니 참... 어떤 생각으로 들어갔을지 다 알겠는 애도 불쌍하고 저걸 책임짓고 싶은 유가족 맘도 알겠고.... 비극이다 정말..

[가평 두꺼비]

저런식으로 책임물게 한다면 그 공무원들을 관리감독해야할 고위공무원이나 지자체장도 당연히 처벌받아야 하는데 그건 안한단 말이지.

[나의작은붕붕이]

좀 더 있으면 시건된 관용된 훔쳐타고 달아나다 사고내서 죽은 것도 공무원 책임으로 돌리겠구만

[험토]

남탓레전드

[검은듀공]

처벌받는 이유중 큰걸로
골대가 움직이는걸 원인으로 뽑혔네
원래는 움직이면 안되게 무게추나 고정핀을 박아야하는게 원칙이라

[쟈밀]

세종시 측은 "FIFA 풋살 경기 규정상 이동식 골대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담당 직원이 풋살장 출입 관리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출처 : 대전일보(https://www.daejonilbo.com)

기사는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데?

[검은듀공]

세종시 시설관리사업소 공무원 2명은 지난 3월13일 오후 3시 55분께 세종 한 풋살장에서 초등학생 A(11)군이 넘어지는 골대에 부딪혀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 조치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군은 풋살장 이동식 골대 그물망에 매달리며 놀다가 골대가 앞으로 쓰러지면서 머리를 맞아 참변을 당했다.

[검은듀공]

걍 보는 신문마다 골대 언급 하거나, 걍 시설 관리 언급하거나 둘 다 언급하거나 그런디

[쟈밀]

골대 전도가 직접적인 사망원인이라고 해서 그게 곧 골대 전도 예방조치 미흡이 처벌 근거가 된다는 말은 아니라고

[쟈밀]

요즘은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유족을 달래주려고 누군가한테 어떻게든 책임을 묻고 처벌하려는 풍조가 너무 지나침

[쟈밀]

'유족 달래주려고' 라는 말을 '유족 탓'하는 걸로 이해하면 대체 어쩌란 거냐;;;

[애드가드]

무슨 문제 생기면 말단 공무원 몇명 죽이거나 자살시키면 그만인 사회잖아

[B-2 스피릿]

말단 공무원만 고로시시키고 시설은 철거하는게 K-엔딩이겠지 ㅋㅋ

[딸기찰떡]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존재하는데 공직사회는 왜 없냐?
같은 적용을해라

[루리웹-9456357110]

중처법은 공무원도 걸림 뭔소리야
공사하다가 사람 죽어서 중처법 걸린 경우 있음

[애드가드]

그걸로 말단 공무원이 당함
선출직은 무적임

[쟈밀]

공무원들이 기업보다 더 철저하게 법 따지는데 이건 또 뭔;;;;

[Night_Watch]

뭔 개소리여 얘는

[오사마 빈 라덴]

??? 중처법 말하는거면 윗대가리가 책임지라는 소리 아닌가..?;;

[대대댙]

진짜 ㅂㅅ같이 가정교육 못받아서 억지로 침입한 애새끼들 때문에 검찰 송치 ㅋ

[프리즈마이리야달빠동덕키시쿤]

무조건 제일 윗사람 처벌하는 중대재해법이 공무원쪽에도 적용되어야 할텐데

[FIFTY FIFTY]

교사들은 현장학습가서 애가 사고로 죽었는데 인솔교사한테 책임 물었다는 이유로 현장학습 일체 보이콧하는 바람에 지금 실제로 현장학습 수학여행 못가는 학교들 많고 교육청은 그거에 암말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있음.... 업무 스트레스로 자살을 해도 교사만 인간이고 일반직들은 죽어봐야 개죽음....

[닭장감별사]

이건 뭔 븅신같은 일이냐

[아버지용돈좀]

덤터기씌우는 행위가 손해볼거없으니 사회 전역에 암세포가 퍼지는중. 버스기사 신고하고 급발진 주장하고 공무원 꼬리자르고....국민이 뼈빠지게 돈벌어서 법조계만 퍼주는중

[철구야]

개에반데

[죄수번호탈출중]

이게 법조계 카르텔의 밥그릇 챙기기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거 하나 하나 어떻게든 끼워 맞춰 기소하고 유죄를 주고 해야지 지들 권력도 쌔지고, 먹을 파이도 커지거든요.. 고소도 늘고, 변호사도 비싸게 사고, 판사 검사한테 사람들이 겁도 먹고... 판사들도 지들 퇴임이후에 연봉 20-30억씩 받을 파이 유지하려면 이런거 어떻게든 유죄판결내죠... 변호사가 늘면서 진짜 나라 개판 됐음..

[키 1620000㎛]

반대로 저걸 어린 애들이 뒤에서 잡아당겼다는건 애들 힘으로도 흔들릴정도로 보수가 안돼던 거라는것이며,
아랫사람들이 눈치보여서 보수해달라고도 못하는 ㅈ 같은 분위기 혹은 보수해달라는걸 묵인한 윗분들 잘 못이니 윗분들을 잡아야한다.
라는 다른 방향으로 신선한 기사는 없으려나?

[piper1399]

책임을 왜 공무원이 져
죽은 애랑 교육 잘못시킨 부모가 져야지

[NO인증=주작ON]

어휴 똥밟았네 안타깝

[아하하하핳]

아니 이게 왜 공무원 책임이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