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논란이 됐던 국선변호사 태도.jpg

[루리웹-56330937465]

잘 던졌네

[밀착포용]

ㅋㅋㅋㅋㅋ

[근첩산중]

던지는건 던지는건데 그래도 대놓고 던지면 안되는 직업이긴함

[동네건달]

변호사 드라마 보니까 따로 신청하지 않으면 의무적으로 매년 한두건씩 로펌에 배당되는거 같던데. 그럼 그 로펌 초임 변호사들이 맡아서 하고

[지상의 별]

ㄴㄴ 오히려 변호사 많아지면서 국선변호사로 월급 따박따박 나오는곳 들어가고싶어서 경쟁률 높아진거로 알고있음

[기동전사오소리]

그건 아니고 일반 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국선 뛰어야 하는 %가 있음...

[힘쎈게이오시안]

그런거 없다

[사울팽]

국선 전문 변호사 경쟁 심함. 업무량과 업무스트레스 대비 월급이 높음.

[회심의 일격]

1. 국선전담변호사는 생각 외로 경쟁률이 높다 2. 배당 되는 사건도 엄청나게 많아서 업무량도 넘쳐남 3. 일반변호사가 의무적으로 국선 뛰어야 하는 퍼센트가 아니라.. 연초즈음에 변호사협회에 국선변호인에 신청을 하면 법원이 그 리스트에서 배정을 해주는 시스템임.. 그냥 나는 국선 안할꺼다 하고 신청 안하면 법원에서 연락 안옴.

[냥념통탉]

직업으로 하는거니깐 아무리 극악무도한 범죄자라고 하더라고 프로의식을 가지고 변호를 해야된다가

원론적 입장이긴한데

[힘쎈게이오시안]

못하겠음 사임해야지. 저건 재판만 길어지고 민폐임

[루리웹-5344056515]

맞음. 그리고 저걸 가지고 저 놈이 자기는 정당한 대우 못 받았다고 걸고 늘어지면 꼬일 수도 있음.

왜 미란다법칙 제대로 고지 안했다고 잡은 범죄자 풀어주는 경우도 있잖음.

[뭐 임마?]

최선을 다 해도 욕먹고 던져도 욕 먹을거면 던져야짘ㅋㅋㅋㅋ

[kakao99]

일단 반대임. 변호사인 이상 욕먹더라도 의뢰인을 최대한 대변하는게 맞아.

[루리웹-7764983862]

그래도 일단 최선을 다해야하는게 변호사임
그러라고 변호사 배지 달아주는건데

[Marshawn Lynch]

https://youtu.be/wVhgaCPOsTg?si=siHCGX8j06vTVRG0

아무리 내가 맡은 인물이 세상의 적이라도 본분은 다하는게 맞음

[Raysinzi]

변호사가 번호 업무에 최선을 다했는것에 욕한다면 그건 욕하는 인간이 멍청한거

[르금마]

중세시대 결투 재판 변호사들은 열심히 했는데

지면 본인이 주금

[0079]

변호사가 최선을 다해서 저걸 ㅆㅅㄲ인걸 증명해야지...
변호=증거로 만들어줘야함.

[루리웹-1716026438]

이거시 MZ 마인드인가

[물티슈_뚜껑_안닫기_장인]

그건 검사가 할 일이고
변호사는 저 사람이 최대한 법적 유리를 챙길 수 있게 해주는게 변호사의 의무지

[냥밀돔★]

이성적으로 보면 던지면 안됐겠지만... 인간이라면 그 정도로 이성적일 수 있을 수는 없을듯

[PC2]

둘다 맞는말이지. 던질땐 던지더라도 사건확인은 제대로 하셔야지. 봉급받는 일인데.

[사트가]

변호사만 아니라면 던져도 되지만 당신은 변호사라고...

[쪼아쪼아쪼아]

사유를 대고 던져야함 변호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하니까

[면먹는하마]

직업윤리로 따지면 그러면 안되지만..

솔직히 시원하긴해

[인천버스]

사실 던지면 안되는 직업이긴해서... 재판부도 그걸아니, 그래도 일은 하라 한거겠지...

[코로로코]

던지는 순간 법적으로 지켜져야 할 내 법적 방어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 대가리가 아파짐

[코로로코]

형사처벌에서 붙는 국변은 법원이 직권으로 선임 시키는데 국변이 던졌다

책임소재가 형벌을 때리는 법원에게 감

[ksykmh]

던지면 안되는직업이잖아 그래도 ㅋㅋㅋㅋㅋㅋ
국선변호사 일이 과다해서 좀 힘들다는 글을 본적있기는하다만

[나자렛 몽키스패너]

윤리는 평범한데 직업윤리는 밑바닥인

[플레이그마린]

던지는건 던지는 거지만 할 일은 해야지.....

[루리웹-5922500899]

안할려면 법무법인 들어갔어야지. 저건 걍 책임감 없는거임.

[움파룸파사축]

저딴거 하라고 국선을 하는거....

[LaZaRuiZ]

사실 저딴거 변호하려고 국변 하는게 맞긴 함
흉악하고 돈없고 빽없는 애들이 국변을 쓰는지라

[루리웹-1716026438]

꼭 흉악한 애들이 쓰는건 아니지
진짜 돈 없는 사람들이 쓰는 거기도 함

[rusanstar]

국선이 저런거 하는역활임.

[루리웹-9456357110]

저딴거 하라 하는 국변 맞는데....?
천하의 중죄자라도 변호받으라고 하는 일임

[통성명은.무슨]

국선은 "형사"사건을 하기 위한 거야
형사 사건의 변호 대상은 당연히 피의자 고
사실상 대부분은 범죄자 맞고
양형이나 깎아 달라고 해야 할 판이지

[라스트리스]

그 반대다...

[무한의체력]

저딴거 변호할려고 국변하는게 맞음. 그리고 변호사는 자신이 변호해야할 대상을 최선을 다해서 변호하는게 자신의 일이고 의무임. 저건 그냥 프로페셔널 하지 않은게 맞음. 설사 그사람이 범죄를 저지른게 명확하다고 하더라도, 걍 그 범죄의 수준에 맞게 적절한 형량이 나오도록, 과도한 형량이 청구되지 않도록만 해주면 되는거임.

[유겡]

변호사 제도는 변호인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범죄자가 자신이 저지른 범죄만큼만 죄를 받도록 해서
국민들이 국가 체제를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도 있음

[Ledax]

솔직히 저게 변호 할 뭐 껀덕지나 있나..
변호사란 직업은 원래 그렇긴 한데
진짜 인간말종 그 자체라 회의감 엄청나게 들겠다

[cordymax]

근데 저렇게 대놓고 던지면 "난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제대로 못받았으니 이 재판은 부당하다"고 주장할 명분을 줘버림. 그런 소리 못하게 최소한의 의무는 해야지

[cordymax]

본인이 직접 고용한 변호사라면 몰라도, 나라에서 알선한 변호사이고 민사가 아닌 형사라

[호시마치 스이세이]

오오...

[花香蝶自來]

그런 명분으로 재판 다시 요구할수도있음?

[cordymax]

미란다 원칙이 생긴 이유를 생각해보면됨. 범인인 미란다가 본인 범행을 경찰에 자백을 했는데, 이때 경찰들로부터 본인이 받을 수있는 법적 권리를 제대로 설명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자백이고 변호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을 했음.

미란다의 변호사측이 이를 근거로 미란다가 수사과정과 재판과정에서 법적 권리를 보장 받지 못한걸 강하게 어필했고, 법원도 해당 자백은 증거 효력이 없다고 판단해서 미란다는 무죄가 됨. 이때 이후로 범인 체포전에 법적 권리에 대해 설명 및 보장을 반드시 해줘야 한다는 미란다 법칙이 중요시됨.

이처럼 피고가 본인의 법적 권리 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은걸 어필하면 추후 재판에서 피고에게 유리한 판결이 내려질수도 있음.

[ㅇㅇ(106.101)]

던지는 심정은 이해가 간다만..

[Project_Korea]

세금이잖아...

[Project_Korea]

그리고 28만원은 한참 옛날 이야기고 50만원 대임

https://magazine.hankyung.com/business/article/202510135235b

일반 국선변호사는 1건당 55만 원의 수임료를 받고 국선전담변호사는 법원에서 월급에 해당하는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 분류된다.

[노갈드]

ㅈㄴ 하기 싫은일이긴해도 변호를 해야하는 일이긴한데 인간적으로 해주기싫은것도 이해하긴한다

[무색소색소]

인간쓰레기 살인범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개인의 상식을 던져야하는 책임감.....ㄷ

[루리웹-2096036002]

가끔 사람들이

"범죄자 옹호하냐" 하는데

일단 그 범죄자라도 일말의 구석과 합당한 처벌을 받기위해 필요한게 변호사고

그게 변호사의 직업윤리라 맡았으면 저러진 말아야하긴 함

아니면 아주가끔 있는 변호사는 열심히 했는데 의뢰인이 뻘짓 다해서 변호사가 GG선언하는 경우도 있다만

[cordymax]

사실 변호사가 저런 놈을 끝까지 변호해야 "변호사가 성심성의껏 변호를 해봤는데, 그래도 노답이네요"라고 확실하게 처벌할 명분이 생김.

[통성명은.무슨]

형사 사건 변호사는 범죄자 옹호가 본업임
형사 사건에서 변호사의 상대방은 검사 니까

[DTS펑크]

사람으로선 당연하지만 직업 윤리 의식은...

[야자와 니코니코]

그래도 변호는 해야 하는 이유가 피해자가 권리 운운하면서 미란다 원칙이 생긴 그 사례처럼 회피할 여지를 줄 수 있음

[커트 핸슨]

직업윤리는 지켜야지, 국선 변호인이 피고인 마음에 안 든다고 던져도 상관 없다면 진짜 돈 없고 억울한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 에게 마저도 외면 받을 때 할 말이 없어짐

[루리웹-9214523943]

이거 잘못 걸리면 난 제대로된 변호 없이 재판받았다 하고 무효될수도 있는거임...

[살찐고양이좋아]

던지더라도 티 좀 안나게 던지던가.

[테레시스]

아무리 쓰레기라도 최소한 법적인 자기방어권은 주자는게 국선변호사인데
얘는 글렀어 하고 포기하면 안 되는거지 사형을 무기징역으로 무기징역을 징역 20년으로 낮추려는 노력이라도 해야하는거 아닌가

[망간나트륨]

최종적으로는 욕을 먹더라도, '제대로 된 재판이었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 노력해줬어야 했다고 봄

[ELEMENTALMASTER]

물론 안할수는 있는데 그러면 재판전에 하기싫다고 거부해야 하는거 아닐까

[Dragonic]

그래도 해줄건 다 해주고 제대로 조져야지

[이Luna]

너 말이야 좀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란 말이야

[메포]

문제있는 행동인건 맞긴 한데... 진짜 스트레스 받긴 하겠어..

[십미터로빈후드]

리스크가 없는건 아닌데 국선변호사라도 변론포기하고 사임할수 있음.

[루리웹-7066539292]

저 사례가 문제없으면
데모한 청년의 국선변호사가 태업해도 되는거임

하면 안됨

[5MB루갈]

국선변호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피고인을 사형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봅니다!!!

[으힠]

저런 변호사가 다른 사건에선 일을 제대로 할지 모르겠는걸?

[쌀마스터]

직업윤리적으론 한소리 들을만 하지만... 인간적으론 십분 이해가 가는구만

[서르]

나였어도 욕먹고 시말서 쓰고 말지 니들은 얼마나 직업윤리 잘지킨다고 ㅗㅗ 라는 심정일듯

[루리웹-0224080086]

저렇게 하면
국선짤릴걸
최소한의 일은 해야지?

[루리웹-7066539292]

협조 안하면 그거 빌미로 수임거부 할 수 있음
시도도 안하고 태업한거거나 협조를 했는데 쌩깐거

[물리학 강의]

스시버가 생각나네

[F1+2]

증거 열람도 안한거에서는 변호사라면 그러면 안되는거야

[보급형 핫산]

저건 국선변호사가 책임껏 일했어야 하는 거지

나쁜 놈이라고 변호 포기하고 내던질 거면 재판은 왜 하는 건데? 다 절차와 보편적 공정성을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그게필요하다]

던지는 건 둘째 치더라도 자기 사건이면 챙겨봐야지

[고.양.이]

https://youtube.com/shorts/fDutmR5Kgys?si=1c7pu4C9JLPwb5TY

[Arken]

저게 수용돼버리면 던져도 되는 재판/아닌 재판은 어떻게 가릴것이며

[근첩-4999474945]

이미 학폭 건으로 지 할일 한다고 재판 무책임하게 던져버린 사람 있으니까 저게 용납되선 안 됨

[둠코애칫]

이성적으론 저러면 안된다고는 생각하지만
나같으면 던졌을 거 같어…크흡.

[근첩-4999474945]

변호받을 권리가 있으니까 해야하는 게 맞음

[828]

저건 해선안될짓이야.
저러니 빚을 내서라도 국선은 쓰면 안된다고하지.
저런 로펌못간애들 입에 풀칠하는곳이란 소리듣지

[Lifeisbeaten]

인면수심이라 변호할 맘이 안드는 거 까진 그렇다 치겠는데
최소한의 형식과 예의는 지키라고 하는 척 이라도 하라고...

[7A788777]

저게 변호사냐?

[gm733]

직업윤리는 어디다 바렸냐..

[Archsage]

어차피 남 일이니까요. 라는 일본 변호사 다룬 만화 있음.

난 그 변호사야 말로 만화니까 나올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변호사라고 생각함.

[귀여운 돌고래]

증거 열람도 안 하면 걍 변호인이라 할 수 있나

[피구라인형]

직업윤리가......저걸 용납 안 하지 않나?
변호사 자체가 원래 범죄자들도 재판받을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직업이 아닌가?

[포도모양쪼꼬렛]

저러다가 부적법한 재판이었다고 이의걸면 무죄로 풀려나는거다. 무조검 변호사느 최선을 다해야함

[Aerial.]

던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겠지만 그래도 최소한도의 일은 해야 할 듯 한데...

[푸둘이]

과연 저 변호사가 다른 사건은 열성적으로 할까????

[뽀래팅이]

변호사 직업강령이나 직업의식으로 따지면 저러면 안됨

[서리토끼]

보고는 관둬야지

[Immergreen]

근데 만나기 무서웠을 수도 있을 거 같다

[감군장은바보다🌰🐼💛]

억울하게 누명쓰고 범죄자가 된 사람도 저런식으로 던질 명분이 생김

[지나가던가면라이더를처치한에볼토]

삼습만원 받아요 삼습만원

[은빛설원]

변호사는 변호를 잘 해야함

그래야 극악무도한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처벌이 가능함.

극악무도한 범죄자이니 변호할 가치가 없어 바로 처벌
= 사법살인도 그 논리로 이루어짐

[회색빛의JG]

내 의뢰인이 ㅅㅂㄴ이여도 변호는 해야지.
돈 받고 하는 일이잖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