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앞으로 내 명의로 해도 소용없는 이유

[루리웹-1193699082]

내 명의여도 남이 타서 몰고 있으면 남의 차라고 판사가 절도죄 땅땅땅

[김유자]

[무슨지거리야]

소유자랑 사용자가 다른거라 뭔말인지는 알거같긴한데

[뇌신세기]

판사: 이제 이 차는 제겁니다.

[끈적한푸틴]

오...그럼 내가 벤츠 유리창 깨부수고 GTA한다음
금이야 옥이야 수리하고 아껴타면 내꺼 되는거임?

[방수밴드]

이건 전후사정 다 봐야되는 거 아니냐
저 정도 판결 나올 정도면 보험료나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같은 거 전부 여자가 지불했거나 했을수도 있음.

[오미자만세]

나도 이댓처럼 전후사정 다 봐야알거같은대

[sothic]

장기임대자가 아니라 실제 차량 유지비용을 지불한 사용자가 점유권이 있다고 본 듯? 집주인이 전세임대자를 마음대로 못 쫓아내는 거랑 구두계약도 계약으로 봐야하는 부분을 같이 생각하면 이해될 거 같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