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협회에서 징수한다했으니까 당연히 사용료 징수는 하겠지만
다운로드 받은 팬덤은 처벌이 없으리라 생각하는건가...?
이것도 충분히 처벌 대상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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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아닌 다운까진 아동ㅍㄹㄴ,리벤지ㅍㄹㄴ 아니면 처벌까진 아닐걸
(IP보기클릭)59.14.***.***
근데 보통 사용자까지 처벌할려면 그 사용자가 위법함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게 일반적인데 보통 커버라고 하면 위법함을 인지하는데 의문(저작권 처리를 하고 올렸겠지)등, 48만건 다운로드라는데 48만명 다 처벌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보통은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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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포 아닌 다운까진 아동ㅍㄹㄴ,리벤지ㅍㄹㄴ 아니면 처벌까진 아닐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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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보통 사용자까지 처벌할려면 그 사용자가 위법함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게 일반적인데 보통 커버라고 하면 위법함을 인지하는데 의문(저작권 처리를 하고 올렸겠지)등, 48만건 다운로드라는데 48만명 다 처벌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서 보통은 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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