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 검색해서 설명을 봐도
저작권관련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는건지 잘 이해가 안가서
간략하게라도 알려주실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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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시작이다! (x) 예전부터 해온거 싹다 잡아낸다 (o)
(IP보기클릭)61.78.***.***
나중에 수정된 규칙같은걸 과거의 일에도 똑같이 적옹하는것
(IP보기클릭)218.156.***.***
법령은 일반적으로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과거의 일에 대해서도 새로운 법령이나 규정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롭게 제정된 법령이나 규정을 과거의 일에 적용하는 것을 소급적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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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 시작이다! (x) 예전부터 해온거 싹다 잡아낸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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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싹 털려버렸음 좋겠네요 | 25.06.17 03: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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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수정된 규칙같은걸 과거의 일에도 똑같이 적옹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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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23년에 저지를 죄를 25년도 갱신 규칙으로 패겠다 같은 건가요? | 25.06.17 03: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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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조항 같은거라면 그렇겠죠 | 25.06.17 03: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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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25.06.17 03: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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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은 일반적으로 앞으로 발생할 일에 대해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과거의 일에 대해서도 새로운 법령이나 규정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새롭게 제정된 법령이나 규정을 과거의 일에 적용하는 것을 소급적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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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지난 죄까지도 찿아서 새규칙으로 때리겠다군요 설명 감사합니다 | 25.06.17 03:0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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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웅 | 25.06.17 03: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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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아하! 완전 싹다 패겠다가 그 뜻이었군요 | 25.06.17 03:0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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