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여러건이 신고 들어간 상황인거같은데
아마도 게등위에서 가장 쎄게 철퇴를 내리지 않을까 싶음
이미 신고 들어갔기에
지금 개인정보 '건'
그리고 저작권 관련'건'만 조사하는게 아니라
관할외 조사는 해당기관으로 이양될텐데
이건 게등위가 좋든 싫든 민원 들어가면 조사가 시작되면 전방위적으로 행할텐데
다들 그동안 게등위 욕하기만 바빴지
게등위가 얼마나 힘이 쎈곳인지 잘 모를 애들이 태반일거임.....
법령을 보면
불법게임을 유통, 전시, 보관
이를 위반할시
5년이하 5천만원 이하
존1나 쎈편임
참고로 이건 법중에서도 존1나 쎈
갑자기 기억이 안나는데 합의상 대상이 없는법을 부르는 명칭이 있었는데
아무튼 기억이 안나니...
합의할 대상이 없는 고대로 뚜들겨 맞는 법인데
'누구든지' 행위를 행한자로 고시하고 있어서
개인이든 법인이든 사업자든 상관없음
근데 이건 게등위가 불법 게임물로 해석했을때 맞는말임
왜 해석이야기가 나오냐?
등급분류 예외 항목인데
공익적 홍보활동으로 해석되냐 안되냐임
비영리 항목도 애매하고
제작자 따로 배급자 따로라서 살짝 애매하고
그래서 이건 예외조항이 디테일하게 되어있어서
게등위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짐
그리고
스팀은 뭐냐? 라고 묻는다면
스팀은 해외기업임
여긴 외교부랑 과기부랑 같이엮여 들어가기에 게등위 혼자서 뭘 하기가 힘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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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잡는 칼로 닭잡는 꼴인데 소도 아니고 용잡는 칼임 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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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로 일을 안해서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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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놓고 다들 꺼려해서 그렇지 공격용도로는 저만한게없을정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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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걸 또 게등위에서 게임갖고 등신짓 하기 명분용으로 써먹을까 걱정이긴 한데. 저거 없었어도 할 놈들이기도 하고.
(IP보기클릭)59.25.***.***
권한이 생각보다 셈...
(IP보기클릭)121.140.***.***
스팀은 쉽게 이야기 하자면 해외 직구 같은거임
(IP보기클릭)106.101.***.***
스팀은 국내에 아무것도 없어서 게등위가 헐수 있는게 협조 요청 공문 보내는거 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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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놓고 다들 꺼려해서 그렇지 공격용도로는 저만한게없을정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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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흐켠
권한이 생각보다 셈... | 25.06.16 09: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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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흐켠
소잡는 칼로 닭잡는 꼴인데 소도 아니고 용잡는 칼임 저건... | 25.06.16 09: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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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t11
제대로 일을 안해서 그렇지.. | 25.06.16 09:06 | | |
(IP보기클릭)106.101.***.***
스팀은 국내에 아무것도 없어서 게등위가 헐수 있는게 협조 요청 공문 보내는거 뿐이지
(IP보기클릭)175.193.***.***
저걸 또 게등위에서 게임갖고 등신짓 하기 명분용으로 써먹을까 걱정이긴 한데. 저거 없었어도 할 놈들이기도 하고.
(IP보기클릭)1.224.***.***
그거야 계속 해오던거라 지금와서 한두개 늘어봤자 식이지 그 봤자 식이 불쾌하지만 | 25.06.16 09:07 | | |
(IP보기클릭)118.235.***.***
그 추가되는 등신짓 때문에 결국 피해는 내가 보는데? | 25.06.16 09:11 | | |
(IP보기클릭)1.224.***.***
그러니까 불쾌하다 했잖아 우리가 말한다고 진정서 넣는다고 제대로 알아보면서 일했으면 내가 하는게임이 억울하게 연령등급 변경이랑 일러스트 수정같은 걸 당했겠음? | 25.06.16 09: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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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맞을 때는 대의명분 찾으면서 도와달라고 하다가 남 때릴 때 되면 같이 때리는 사람을 누가 도와주나 괜히 게관위 끌고올 필요는 없어보임 오히려 계속 게관위 대상으로 하던 항의여론에 역효과 생김 | 25.06.16 09:23 | | |
(IP보기클릭)1.224.***.***
근데 뭐 이미 신고 들어간거같은데 이걸 어떻게 말릴 방법도 없는것도 사실임 워낙에 일이 크게 터진것도 있어서.... | 25.06.16 09:23 | | |
(IP보기클릭)121.140.***.***
스팀은 쉽게 이야기 하자면 해외 직구 같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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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일본인이 만든 게임인데 국내법적용을 할 수 있나..? | 25.06.16 09: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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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제작 및 배포" 하는 "비영리" 게임은 문제없음 또한 해당 제작자는 일본인이고 일본에서 배포하는 팬 게임임 | 25.06.16 09:1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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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분류 예외 항목을 보면 진짜 디테일하게 다 고시 해놨음 2019년에 한바탕 난리터지고 나서 실제로 이거때문에 청문회에서 줘털리기도 했고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개정된터라 "현재까지" 인디 팬게임은 관망으로 냅두는편이었음 근데 이번에 직접적으로 민원이 들어간터라 솔직히 몰?루?임 | 25.06.16 09: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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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어주는게 아니라 이미 쥐고는 있지 ㅋㅋㅋ 법으로 | 25.06.16 09:2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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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을건 없음. ㅇㅇㄱ만 잡는게 아니라 비슷한거 다 잡을거라서... | 25.06.16 09:20 | | |
(IP보기클릭)117.111.***.***
하긴 보는눈없는건 똑같아서 그렇긴하네 | 25.06.16 09:2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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