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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222.97.***.***
나라의 규제는 점점 늘어나고 국민은 자경단되고 참
(IP보기클릭)175.197.***.***
변명 진짜 줘 패고 싶네...
(IP보기클릭)223.38.***.***
왜 위험하게 직접 쫓아가시나 했더니 저런 사연이 ㅠㅠ
(IP보기클릭)218.148.***.***
경검판레기 : 그치만 높으신 분이랑 연예인이 음주운전 하다 걸리면 봐줘야 되서 처벌 강화는 못해요 ㅎㅎ
(IP보기클릭)118.235.***.***
음주운전은 정말 처벌 강하게 바뀌어야함.. 저건 살인행위임
(IP보기클릭)119.192.***.***
엥 감시 추적만 하고 적발 체포 처벌은 공권력에 넘기는게 무슨 사적 제재임? 기자 사적 제재가 무슨 뜻인지 모름???
(IP보기클릭)119.192.***.***
개인이냐 조직이냐는 관련 없음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권력이 정당하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사적 제제임. 이게 사적 제재면 112 범죄신고 자체가 사적 제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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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정말 처벌 강하게 바뀌어야함.. 저건 살인행위임
(IP보기클릭)133.159.***.***
https://mnews.sbs.co.kr/news/endPage.do?newsId=N1005588661 윤창호법 생기고 후속기사 나왔는데 양형규정이 안 바뀌었다는 이야기도 있고 2018년에 일어난 사고인데 2023년 위헌까지 때려맞고 2023년 4월에야 개정안으로 간신히 올라감. 입법으로 세상을 바꾼다는게 이렇게까지 어려울 일인가 | 24.05.26 10:10 | | |
(IP보기클릭)223.38.***.***
왜 위험하게 직접 쫓아가시나 했더니 저런 사연이 ㅠㅠ
(IP보기클릭)222.97.***.***
나라의 규제는 점점 늘어나고 국민은 자경단되고 참
(IP보기클릭)133.159.***.***
사실 곰곰 생각해보면 음주운전 규제도 규제인데 "규제를 강화한다" 라고 뭉뚱그려 말하지만 윗분들에게 중요한 규제랑 우리에게 중요한 규제랑 전혀 따로 노는듯 | 24.05.26 10:01 | | |
(IP보기클릭)222.97.***.***
그러게 말이다 | 24.05.26 10:03 | | |
(IP보기클릭)112.165.***.***
우리도 외국처럼 높으신 십새끼들 물리적으로 대가리 좀 자르고 해야지 정신 차릴듯 | 24.05.26 10:09 | | |
(IP보기클릭)59.6.***.***
규제 = 말뚝 | 24.05.26 10:10 | | |
(IP보기클릭)125.247.***.***
큰 기업 이득보는 규제.. 작은 기업의 시장진입을 차단하는 규제는 늘고 그 반대의 규제는 줄이고 | 24.05.26 10:12 | | |
(IP보기클릭)1.236.***.***
이 조그만 나라에 자경단이 필요할 정도로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있단게 안타깝다.. | 24.05.26 10:15 | | |
(IP보기클릭)175.197.***.***
변명 진짜 줘 패고 싶네...
(IP보기클릭)118.235.***.***
옛날 오락실겜도 아니고 직접 추격을...
(IP보기클릭)153.242.***.***
어르신 이건 너무 옛날이잖아요 ㄷㄷㄷ | 24.05.26 10:19 | | |
(IP보기클릭)218.148.***.***
경검판레기 : 그치만 높으신 분이랑 연예인이 음주운전 하다 걸리면 봐줘야 되서 처벌 강화는 못해요 ㅎㅎ
(IP보기클릭)223.39.***.***
(IP보기클릭)211.234.***.***
HermitYoshino
원래 경찰에서 최우선순위가 생명보호 및 치안유지라서 음주운전은 잡기 졸라 힘듬. 예전으로 돌아가서 70시간 초과로 일하던가 해도 인력이 안나옴 | 24.05.26 10:04 | | |
(IP보기클릭)133.159.***.***
달까말까 고민했지만 특정한 정치인을 언급하는게 아니니까 달아봄. 보수정부는 세금을 줄이고 ㅡ 정부예산이 줄고 ㅡ 정부 규모도 축소되는 방향으로 운영함. 그 결과 Rituals가 말하듯 공무원의 역량도 축소되고, 그 결과가 사회의 인프라와 사회안전의 붕괴임. ... 그리고 이 사회안전의 붕괴로 인한 생명의 위협은 보수정부가 인기를 얻는 원동력이 됨. 이라고 최근에 읽은 책에서 설명하더라. | 24.05.26 10:23 | | |
(IP보기클릭)115.140.***.***
(IP보기클릭)222.111.***.***
(IP보기클릭)220.65.***.***
차주랑 건물주의 재산권이 하느님처럼 존나쎔 | 24.05.26 10:09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33.159.***.***
'조직'이 되면 다른 이야기겠지 | 24.05.26 10:02 | | |
(IP보기클릭)119.192.***.***
bzImage
개인이냐 조직이냐는 관련 없음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공권력이 정당하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사적 제제임. 이게 사적 제재면 112 범죄신고 자체가 사적 제재가 된다. | 24.05.26 10:04 | | |
(IP보기클릭)114.202.***.***
결국 검거는 경찰이 하도록 하는데 그게 조직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지 배트맨처럼 두들겨패는것도 아닌데 | 24.05.26 10:12 | | |
(IP보기클릭)172.226.***.***
(IP보기클릭)116.84.***.***
(IP보기클릭)119.192.***.***
엥 감시 추적만 하고 적발 체포 처벌은 공권력에 넘기는게 무슨 사적 제재임? 기자 사적 제재가 무슨 뜻인지 모름???
(IP보기클릭)61.105.***.***
사적제재 라는 단어가 좀 그렇긴 한데...위 이미지만 봐도 알 수 있겠지만, 저 범죄자는 쫓아오던 시민 뿌리치려고 막 과속하고 난폭운전을 시작한거잖아. 신고받던 경찰도 사고우려가 있으니 너무 무리하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고. 다행히 사람은 안상했지만, 만약 길 걷던 시민이나 다른 사람이 상했으면? 분명 위험한 부분이 있어. 범죄자의 추적과 체포를 경찰에게 전담 시키는대는 이유가 있는거얌... | 24.05.26 10:08 | | |
(IP보기클릭)182.221.***.***
저런 놈들이 경찰이 쫓아온다고 난폭운전 안할까 ? 일반차가 쫓아와도 난폭운전하는데 ? 난폭운전 한다고 쫓지 말라는거는, 걍 난폭운전하면 다 놔주자는 이야기잖어. | 24.05.26 11:30 | | |
(IP보기클릭)61.105.***.***
경찰은 그런 위급 상황에 대해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그런 상황을 처리해 본 경험도 있는 사람들이지. 거기에 상황을 가능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진 것도 경찰 뿐이고. 저런 상황에서 경찰들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는 가능한 세게 몰아 붙이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 피해들을 억제하려고. 그외에도 신호조절이나 여러대의 차량을 이용해서 상황을 통제해. 그리고 그런 일이 가능한 조직은 경찰 뿐이야. 아무 훈련도 받지 않은 민간인들이 아니라. 저 사람들의 의욕은 인정하지만, 저러다 더 안좋은 일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 아님? | 24.05.26 12:49 | | |
(IP보기클릭)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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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니셔 안된게 다행이지
(IP보기클릭)39.118.***.***
법체계가 현실을 따라가지못하면 곳 현실이될수도.... 비질란테가 이렇게 현실화되고 점점 확산될줄 나나 모두들 예상했을까? | 24.05.26 10: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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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차로 추격해서 처박으면 개꿀이겠는데 음주운전하는새끼들은 다죽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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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도 엄벌주의 반대하는 십새들 많잖아요 | 24.05.26 14: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