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요약
1. 한 여성이 자신의 사촌 오빠가 10년전 자신을 성폭행 했다고 고소
2. 사촌 오빠인 남성은 그런일이 없었다고 했지만 여성의 진술 만으로 형사재판 까지 감
3. 근데 뭔가 이상함을 감지한 청주 지방 법원이 사건을 다시 정리함
4. 여성이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2011년 11월 11일에 남성은 군대에 있엇음
5. 청주 지법이 검찰측에 문제를 지적하니 검찰은 갑자기 공소장 내용을 2010년 11월로 변경함 (?????)
6. 재판부는 수능이라는 인생에 있어 중요한 날에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 날짜를 헷갈릴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음
7. 그러자 검찰은 여성이 13살때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
8. 하지만 진술 말곤 아무런 증거가 없어 결국 청주 지법은 남성에게 무죄 선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그저 여성의 진술 하나만으로 멀쩡한 사람을
성범죄자로 몰아서 무죄 밝혀질때까지 몇개월 동안 사촌 여동생 강//간한 성범죄자 취급 받게함
진술의 헛점을 지적하니 검사가 공소장 내용에 있던 날짜를 임의로 수정까지함 ㅎㄷㄷ
만약 청주 지방 법원이 이러한 점을 캐치 하지 못했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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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넣는건 존나 쉬운데 해명하는건 존나 어려움 심지어 해명을 자기자신이해야함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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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애들때문에 진짜 피해자가 무고로 몰려서 보호도 못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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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저집안은 개박살났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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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 집안은 그 여동생네 집안을 어떻게 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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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진술 번복을 도와준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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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공방까지 징행될 정도면 퉁치고 넘어갈 선은 넘어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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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그렇겠지, 저 여동생이라는 애는 무고라는걸 자기가 인정하면 지가 나쁜년 미칭년되서 손가락질 받을거 알고 법적으로는 저렇게 됐어도 자기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아마 무덤까지 갈테니.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거지 저 두 집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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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아넣는건 존나 쉬운데 해명하는건 존나 어려움 심지어 해명을 자기자신이해야함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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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고 몰아넣은 이에게 디메리트가 있는가? 없음 ㅋㅋㅋ | 24.05.23 13:2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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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다 성공해도 프레임 벗기 쉽지 않음 | 24.05.23 13: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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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쪽 집안은 그 여동생네 집안을 어떻게 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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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QExHrBvjEr
법적 공방까지 징행될 정도면 퉁치고 넘어갈 선은 넘어갔어. | 24.05.23 13: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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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xHrBvjEr
생각만해도 끔찍하다 | 24.05.23 13: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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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ExHrBvjEr
바로 면상에 뜨거운 물 집어던지고 절연하기~ | 24.05.23 13:46 | | |
(IP보기클릭)211.52.***.***
일단 저집안은 개박살났겠구만
(IP보기클릭)220.121.***.***
저런애들때문에 진짜 피해자가 무고로 몰려서 보호도 못받지
(IP보기클릭)118.38.***.***
여적여 | 24.05.23 13: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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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0440638721
아마 그렇겠지, 저 여동생이라는 애는 무고라는걸 자기가 인정하면 지가 나쁜년 미칭년되서 손가락질 받을거 알고 법적으로는 저렇게 됐어도 자기는 억울하다는 식으로 아마 무덤까지 갈테니.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거지 저 두 집안은. | 24.05.23 13: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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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려죽여도 무죄지 ㅇㅇ | 24.05.23 13:2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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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집안만 아니라 저정도까지 갔으면 평소 평판에 따라 더의심스러운쪽이 다른 친척들과도 싹다 인연 끊어지겠는데 | 24.05.23 13:3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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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모가지 하나 자르는 정도로만. | 24.05.23 13: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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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진술 번복을 도와준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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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쪽에서 임의로 공소장 내용을 수정함 ㅋㅋㅋㅋㅋ | 24.05.23 13:2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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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1친 새1끼들이지 | 24.05.23 13:29 | | |
(IP보기클릭)118.235.***.***
지 커리어때문에 그런듯. 패소기록이 남게 되니까 | 24.05.23 13:34 | | |
(IP보기클릭)218.48.***.***
우리는 일본 검찰을 거의 그대로 가져와서 1심 승소율이 압도적으로 높음. 그래서 패소하면 그 검사 커리어에 상당한 스크래치남. | 24.05.23 13:38 | | |
(IP보기클릭)218.156.***.***
dmgpkdm
홀리몰리 검찰 일처리 방식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이라고 ㅋㅋㅋㅋㅋ 이것이 대한민국의 수준인가..대단스 | 24.05.23 13:4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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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pkdm
그러고 보니 얼마전에 전직 체조선수가 전에 달렸던 악플 고소 했었는데 알고보니 그거 쉴드치는 댓글이었고 그게 재판까지 가서 밝혀지고 그랬었는데 검찰 진짜 수사 제대로 안할때가 있음 | 24.05.23 13:42 | | |
(IP보기클릭)112.150.***.***
부연 설명들을 보니 더욱 어이가 없어지는구만;;; | 24.05.23 13:4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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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들 뭐... 하루이틀도 아니고 검찰 출신들도 뭐... 하루이틀도 아니고 그냥 검찰 디폴트가 저런갑다 생각함 이젠 | 24.05.23 15:03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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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31012331
진급함.. | 24.05.23 14:33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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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731012331
ㄴㄴ 상당히 많음. 다른 것도... | 24.05.23 13:3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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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사건은 많은데 보통 성범죄는 기조가 유죄추정이니 검증도안하고 실적 개꿀이라면서 대충 꿀꺽했다가 체한거지 | 24.05.23 13:3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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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룡승천파
여성 엔번방보다 서울대 엔번방이 피해자 가해자수가 압도적으로 다른대 보도숫자만 봐도 ㅋㅋㅋㅋㅋ | 24.05.23 13:34 | | |
(IP보기클릭)220.123.***.***
(IP보기클릭)211.234.***.***
수능 조지고 핑계대다가 ㅂㅅ 짓거리 한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 24.05.23 13:33 | | |
(IP보기클릭)220.123.***.***
에이 설마;; 아무리 짐승새끼라도 그런짓은 안하겠다... | 24.05.23 13:38 | | |
(IP보기클릭)218.157.***.***
10년 전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한 거로 보면 지금 거의 28세일듯 | 24.05.23 13:4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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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06.102.***.***
사실 뒤져보면 꽤나 많음. 성범죄 말고도... | 24.05.23 13:4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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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75.118.***.***
경찰이랑 검사는 대체 뭘 확인하고 기소한걸까 | 24.05.23 13:33 | | |
(IP보기클릭)175.118.***.***
근데 글 제목은 오류가 있어보임. 무죄를 밝혀낸거지 무고죄를 밝혀낸 게 아님 | 24.05.23 13:34 | | |
(IP보기클릭)106.102.***.***
비룡승천파
무죄추정 원칙 안지키는거 많음... 성범죄 말고도... | 24.05.23 13:4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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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학력배들. | 24.05.23 13:4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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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업보스택 쌓여서 전황 뒤집힌건데 역업보를 쌓는 중 | 24.05.23 13:3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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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6522220803
예전에 신문에서 각국 검사들 권력 비교해보니 한국이 제일 강하드만 | 24.05.23 13:4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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