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린 멈춰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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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국만 다른 딜레마존 [42]
루리웹-0224555864
(5719631)
추천흡수기 유게이
출석일수 : 486일 LV.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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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62 조회 13060 비추력 99331
작성일 2024.05.22 (21:42:59)
IP : (IP보기클릭)1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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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162 조회 13060 댓글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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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5.40.***.***
1,2심은 무죄였는데 대법원이 뒤집은경우임. 다른판사들은 바보라서 무죄준게아님.
(IP보기클릭)211.201.***.***
돈많고 권력많은 놈들에게만 관대한.. 어휴.. 진짜..
(IP보기클릭)175.118.***.***
그렇다고 800원에 해고? 그럴거면 AI 쓰고 시험치듯 판결때리면 되는걸 왜 사람이함?
(IP보기클릭)222.103.***.***
그냥 차량신호도 바뀌기 전에 깜빡거린다던가 보행자신호등처럼 잘보이게 바뀌기전 몆십초전부터카운터가 뜨게한다던가 도입해서 딜레마존이라는거 단어자체를 없애는게 제일상책 그리고 무리하게 진입한 차량은 죄다 신호위반으로 처리하고
(IP보기클릭)114.206.***.***
석준이가 좀 유명하네
(IP보기클릭)61.80.***.***
누가 대법관 올렸는지 알면 이해됨
(IP보기클릭)115.40.***.***
일본의경우 초록불이 빨간불뜨고 1~2초정도 지나야떠서 안전함.
(IP보기클릭)211.201.***.***
돈많고 권력많은 놈들에게만 관대한.. 어휴.. 진짜..
(IP보기클릭)222.103.***.***
그냥 차량신호도 바뀌기 전에 깜빡거린다던가 보행자신호등처럼 잘보이게 바뀌기전 몆십초전부터카운터가 뜨게한다던가 도입해서 딜레마존이라는거 단어자체를 없애는게 제일상책 그리고 무리하게 진입한 차량은 죄다 신호위반으로 처리하고
(IP보기클릭)115.40.***.***
일본의경우 초록불이 빨간불뜨고 1~2초정도 지나야떠서 안전함. | 24.05.22 21:45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15.40.***.***
★Beanie★
1,2심은 무죄였는데 대법원이 뒤집은경우임. 다른판사들은 바보라서 무죄준게아님. | 24.05.22 21:45 | | |
(IP보기클릭)58.78.***.***
ㅇㅎ | 24.05.22 21:46 | | |
(IP보기클릭)175.11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Beanie★
그렇다고 800원에 해고? 그럴거면 AI 쓰고 시험치듯 판결때리면 되는걸 왜 사람이함? | 24.05.22 21:46 | | |
(IP보기클릭)58.78.***.***
HIPass
여태까지 사람이 했으니까 | 24.05.22 21:50 | | |
(IP보기클릭)223.39.***.***
루리웹-0224555864
그게 아니라, 대법원은 법률심만 판단하고 2심까지는 사실심까지 판단 하니까, 저렇게 판결 내리는거지, 대법원이 무슨 꼰대 악마들 인 줄 아나.. 그리고 이거 아니더라도 무슨 살인이나 성1폭행같은거 대법원에서 어이없게 형량이 내려와도, 그와 같은 이치야.. 판사의 직무는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는게 아니라, 법 조문을 해석해서 적용해서 판결을 내리는거지, 증거와 변론주의에 입각해서 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불고불리원칙이라서 주장하지 않거나 소를 제기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판사가 심리 할 수가 없는거야, 그리고 자의적으로 판사가 그럴 판단해서 판결하는 순간 , 사법부가 감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권한을 찬탄하는 경우가 되는거고 이게 3권분립의 원칙이고, 대법원 판사들을 무슨 모지리인거마냥 생각하네, 다 법학의 원칙대로 가는거지 | 24.05.22 21:51 | | |
(IP보기클릭)58.78.***.***
체육인
여기 삼권분립 잘 구별 못하는 사람 꽤 있던데 ai 운운한다고 뭐가 달라질지 | 24.05.22 21:53 | | |
(IP보기클릭)210.126.***.***
체육인
대법원이 법률심인거는 일반인들 잘 모를수있음....아니 애초에 사실심 법률심 뭔지도 모름 | 24.05.22 21:56 | | |
(IP보기클릭)58.78.***.***
아틴
모르는데 까니까 더 문제인 거고… | 24.05.22 21:57 | | |
(IP보기클릭)210.126.***.***
★Beanie★
사실 판례 전문을 다 봐야하는데 길이도 길이일테고 언론에거는 어차피 그냥 두세줄로 퉁치니까 그걸 다 알기는 어렵지....암튼 뭔 이야기인지는 알겠음 | 24.05.22 21:58 | | |
(IP보기클릭)115.40.***.***
아틴
법률심이 그저 법만 따지는 줄아는분들이네 적법을 따질때 법률을 ㅂㅈ 무죄를 유죄로 돌리는건 또다른판단이야. | 24.05.22 21:59 | | |
(IP보기클릭)210.126.***.***
루리웹-0224555864
엥 뭔 말씀이에여 1,2심때 내린 법률 판단 잘잘못 가리는게 법률심이잖아요. 뭐 다른 의미가 있음? | 24.05.22 22:03 | | |
(IP보기클릭)124.53.***.***
체육인
그걸 판사 새끼가 정상적일때 법률심입니다해야지 800원은 횡령으로 때린 근거가 취업규칙에 따른 계약을 기본으로 봤으면서 공무원 향응은 관례에따라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시하면 법률심으로 판단했다고생각할까 지↗대로 판단했다고 생각할까 | 24.05.22 22:07 | | |
(IP보기클릭)211.48.***.***
(IP보기클릭)115.40.***.***
당장 내용에 호주가... | 24.05.22 21:46 | | |
(IP보기클릭)222.237.***.***
(IP보기클릭)114.206.***.***
석준이가 좀 유명하네
(IP보기클릭)39.122.***.***
(IP보기클릭)183.102.***.***
(IP보기클릭)39.7.***.***
(IP보기클릭)39.7.***.***
의원새기들 법 만들라고 있는건데 일좀하라그래 | 24.05.22 21:49 | | |
(IP보기클릭)61.80.***.***
누가 대법관 올렸는지 알면 이해됨
(IP보기클릭)218.144.***.***
(IP보기클릭)175.119.***.***
와 미친듯이 공감ㅜㅜ | 24.05.22 23:19 | | |
(IP보기클릭)110.11.***.***
(IP보기클릭)112.149.***.***
(IP보기클릭)210.90.***.***
(IP보기클릭)121.124.***.***
(IP보기클릭)110.45.***.***
(IP보기클릭)220.118.***.***
(IP보기클릭)61.77.***.***
실제로 대법관 그새끼 800 원 커피값 썼다고 해고당한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놈임. | 24.05.22 22:06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75.209.***.***
정확하게 하면 1, 2심은 노랑불을 복불복 + 오토바이는 100% 위반으로 본거라 오토바이가 위반을 안했으면 블박이 복에 해당한다 본거고 대법은 블박이 애매하지만(시호위반일 지언정) 오토바이가 100%위반으로 안지나갔으면 안났을 상태라 본거임 걍 기준점 차이 | 24.05.22 22: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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