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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한국만 다른 딜레마존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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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 조회 13048 | 댓글수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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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15.40.***.***

BEST
1,2심은 무죄였는데 대법원이 뒤집은경우임. 다른판사들은 바보라서 무죄준게아님.
24.05.22 21:45

(IP보기클릭)211.201.***.***

BEST
돈많고 권력많은 놈들에게만 관대한.. 어휴.. 진짜..
24.05.22 21:44

(IP보기클릭)175.118.***.***

BEST
그렇다고 800원에 해고? 그럴거면 AI 쓰고 시험치듯 판결때리면 되는걸 왜 사람이함?
24.05.22 21:46

(IP보기클릭)222.103.***.***

BEST
그냥 차량신호도 바뀌기 전에 깜빡거린다던가 보행자신호등처럼 잘보이게 바뀌기전 몆십초전부터카운터가 뜨게한다던가 도입해서 딜레마존이라는거 단어자체를 없애는게 제일상책 그리고 무리하게 진입한 차량은 죄다 신호위반으로 처리하고
24.05.22 21:44

(IP보기클릭)114.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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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준이가 좀 유명하네
24.05.22 21:46

(IP보기클릭)61.80.***.***

BEST
누가 대법관 올렸는지 알면 이해됨
24.05.22 21:48

(IP보기클릭)115.40.***.***

BEST
일본의경우 초록불이 빨간불뜨고 1~2초정도 지나야떠서 안전함.
24.05.22 21:45

(IP보기클릭)211.201.***.***

BEST
돈많고 권력많은 놈들에게만 관대한.. 어휴.. 진짜..
24.05.22 21:44

(IP보기클릭)222.103.***.***

BEST
그냥 차량신호도 바뀌기 전에 깜빡거린다던가 보행자신호등처럼 잘보이게 바뀌기전 몆십초전부터카운터가 뜨게한다던가 도입해서 딜레마존이라는거 단어자체를 없애는게 제일상책 그리고 무리하게 진입한 차량은 죄다 신호위반으로 처리하고
24.05.22 21:44

(IP보기클릭)115.40.***.***

BEST 루리웹-4607108601
일본의경우 초록불이 빨간불뜨고 1~2초정도 지나야떠서 안전함. | 24.05.22 21:45 | | |

삭제된 댓글입니다.

(IP보기클릭)115.40.***.***

BEST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Beanie★
1,2심은 무죄였는데 대법원이 뒤집은경우임. 다른판사들은 바보라서 무죄준게아님. | 24.05.22 21:45 | | |

(IP보기클릭)58.78.***.***

루리웹-0224555864
ㅇㅎ | 24.05.22 21:46 | | |

(IP보기클릭)175.118.***.***

BEST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Beanie★
그렇다고 800원에 해고? 그럴거면 AI 쓰고 시험치듯 판결때리면 되는걸 왜 사람이함? | 24.05.22 21:46 | | |

(IP보기클릭)58.7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HIPass
여태까지 사람이 했으니까 | 24.05.22 21:50 | | |

(IP보기클릭)223.39.***.***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0224555864
그게 아니라, 대법원은 법률심만 판단하고 2심까지는 사실심까지 판단 하니까, 저렇게 판결 내리는거지, 대법원이 무슨 꼰대 악마들 인 줄 아나.. 그리고 이거 아니더라도 무슨 살인이나 성1폭행같은거 대법원에서 어이없게 형량이 내려와도, 그와 같은 이치야.. 판사의 직무는 본인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판결을 내리는게 아니라, 법 조문을 해석해서 적용해서 판결을 내리는거지, 증거와 변론주의에 입각해서 재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불고불리원칙이라서 주장하지 않거나 소를 제기 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판사가 심리 할 수가 없는거야, 그리고 자의적으로 판사가 그럴 판단해서 판결하는 순간 , 사법부가 감히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의 권한을 찬탄하는 경우가 되는거고 이게 3권분립의 원칙이고, 대법원 판사들을 무슨 모지리인거마냥 생각하네, 다 법학의 원칙대로 가는거지 | 24.05.22 21:51 | | |

(IP보기클릭)58.7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체육인
여기 삼권분립 잘 구별 못하는 사람 꽤 있던데 ai 운운한다고 뭐가 달라질지 | 24.05.22 21:53 | | |

(IP보기클릭)210.126.***.***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체육인
대법원이 법률심인거는 일반인들 잘 모를수있음....아니 애초에 사실심 법률심 뭔지도 모름 | 24.05.22 21:56 | | |

(IP보기클릭)58.78.***.***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아틴
모르는데 까니까 더 문제인 거고… | 24.05.22 21:57 | | |

(IP보기클릭)210.126.***.***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Beanie★
사실 판례 전문을 다 봐야하는데 길이도 길이일테고 언론에거는 어차피 그냥 두세줄로 퉁치니까 그걸 다 알기는 어렵지....암튼 뭔 이야기인지는 알겠음 | 24.05.22 21:58 | | |

(IP보기클릭)115.40.***.***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아틴
법률심이 그저 법만 따지는 줄아는분들이네 적법을 따질때 법률을 ㅂㅈ 무죄를 유죄로 돌리는건 또다른판단이야. | 24.05.22 21:59 | | |

(IP보기클릭)210.126.***.***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루리웹-0224555864
엥 뭔 말씀이에여 1,2심때 내린 법률 판단 잘잘못 가리는게 법률심이잖아요. 뭐 다른 의미가 있음? | 24.05.22 22:03 | | |

(IP보기클릭)124.5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체육인
그걸 판사 새끼가 정상적일때 법률심입니다해야지 800원은 횡령으로 때린 근거가 취업규칙에 따른 계약을 기본으로 봤으면서 공무원 향응은 관례에따라 파면은 부당하다고 판시하면 법률심으로 판단했다고생각할까 지↗대로 판단했다고 생각할까 | 24.05.22 22:07 | | |

(IP보기클릭)211.48.***.***

차라리 다른나라처럼 숫자가 카운트되면 황색불 연연하지 않아도 될거같음
24.05.22 21:45

(IP보기클릭)115.40.***.***

𝘊𝘰_ 𝕊𝕦𝕓
당장 내용에 호주가... | 24.05.22 21:46 | | |

(IP보기클릭)222.237.***.***

이런 시팔
24.05.22 21:46

(IP보기클릭)114.206.***.***

BEST
석준이가 좀 유명하네
24.05.22 21:46

(IP보기클릭)39.122.***.***

??그럼 황색등은 오ㅐ필요해?? 그냥 초록등 빨간등 두개면 되지
24.05.22 21:47

(IP보기클릭)183.102.***.***

버스는 진짜 위험하긴 하겠네
24.05.22 21:47

(IP보기클릭)39.7.***.***

법을 바꾸자
24.05.22 21:48

(IP보기클릭)39.7.***.***

악어이빨룰렛
의원새기들 법 만들라고 있는건데 일좀하라그래 | 24.05.22 21:49 | | |

(IP보기클릭)61.80.***.***

BEST
누가 대법관 올렸는지 알면 이해됨
24.05.22 21:48

(IP보기클릭)218.144.***.***

어린이보호구역 30키로 된 다음부터는 절묘한 타이밍에 황색신호 딱 뜨면 급브레이크는 밟을수 없고 속도를 지키자니 도중에 빨간불 돼서 신호위반에 걸리고 빨간불 되기전에 빨리 지나가자니 속도위반에 걸리는 거지같은 삼단 가불기를 벌써 몇번이나 경험했음 -_-
24.05.22 21:49

(IP보기클릭)175.119.***.***

타임엘레멘트
와 미친듯이 공감ㅜㅜ | 24.05.22 23:19 | | |

(IP보기클릭)110.11.***.***

대법관 진짜 ㅂㅅ이네
24.05.22 21:50

(IP보기클릭)112.149.***.***

한문철 변호사도 멈추기 어려운 곳에서는 황색불에서 빨리 지나가라고 항상 말하던데
24.05.22 21:52

(IP보기클릭)210.90.***.***

노란불에 정차하면 노란불 딜레마존의 존재 의미가 없어짐. 노란불 급정거는 급정거 해야 하는 1열 차량 보다 후속 추돌 위험이 더 큼..
24.05.22 21:53

(IP보기클릭)121.124.***.***

그래 지 손으로 운전한번 안하고 살았다고 쳐 자랑하는구만
24.05.22 21:53

(IP보기클릭)110.45.***.***

대법원 판사야 지가 운전 안하고 기사가 운전 하니 유죄라고 하는가 보네
24.05.22 21:54

(IP보기클릭)220.118.***.***

대법관 이상한 놈이네.
24.05.22 21:55

(IP보기클릭)61.77.***.***

센베이
실제로 대법관 그새끼 800 원 커피값 썼다고 해고당한 버스기사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놈임. | 24.05.22 22:06 | | |

(IP보기클릭)118.235.***.***

근데 저거 1,2심은 과속을 사고원인이 아니라고 본거고 법대로하면 시야확보 안돼는곳 과속하면서 오던거도 사고원인으로 볼 수 있어서 아닌감
24.05.22 21:56

(IP보기클릭)175.209.***.***

생각할수록기가막힌
정확하게 하면 1, 2심은 노랑불을 복불복 + 오토바이는 100% 위반으로 본거라 오토바이가 위반을 안했으면 블박이 복에 해당한다 본거고 대법은 블박이 애매하지만(시호위반일 지언정) 오토바이가 100%위반으로 안지나갔으면 안났을 상태라 본거임 걍 기준점 차이 | 24.05.22 22:09 | | |

(IP보기클릭)221.160.***.***

교차로 진입 10미터쯤 전에 황색불로 변하면 시벌 이걸 어쩌라고 소리가 절로 나옴
24.05.22 21:57

(IP보기클릭)121.169.***.***

석궁이 필요한 판사였군?
24.05.22 21:57

(IP보기클릭)122.45.***.***

근데 그럴거면 노란불 왜있냐 그냥 파랑 빨강만 쓰지 ㅄ임?
24.05.22 21:58

(IP보기클릭)175.209.***.***

차량도 숫자로 바꾸는게 좋음 단순하게 노랑불 이지랄 하니깐 언제 끝나는지 모름 걍 달림 이 공식이라 몇초 남았는데 몇키로 제한에서 시속 얼마로 달린다? 확실하게 체크 가능함 여지를 주니깐 사고가 나는거임
24.05.22 22:03

(IP보기클릭)61.77.***.***

대법원 판사놈 딜레마존 에서 급정거 해서 차사고 나라 얼른
24.05.22 22:05

(IP보기클릭)211.234.***.***

저거 때문에 주행 한번 실격 당했음 ㅋㅋㅋㅌ
24.05.22 22:48

(IP보기클릭)61.108.***.***

저런 판사는 탄핵 시켜야지
24.05.23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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