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독일 아동 ㅍㄹㄴ 소지/배포 비범죄화

[루리웹-0423687882]

중범죄에서 경범죄로 격하됨

이유는 청소년들이 서로에게 ㅇㅅ나 ㅇㄷ 보내는것도 아동 ㅍㄹㄴ 소지, 배포였는데 얘네도 범죄자가 되버리니까

경범죄로 낮춘거

어른 페도들만 신남

[빠굴맨]

운동가 단체가있다는게 더충격인데

[서르]

게이 인권 운동가 같은 거 겠지.

[보고싶은것만 본다]

PC충들 저거보고 반응 보고싶네 얼마나 다양성을 견디는지 말이야 ㅋㅋㅋㅋㅋ

[중경건시]

소지죄면 뭐 그럴..수 있나?

[도토도코]

피해자들 생각하면 그건 또 아닌거같은데...

[옥타비아♬]

[ㅂㅣ추]

갸루코 짱 작가가 독일 아동 누드 화보 들고 오다 잡혔던가?

[간부은고등어]

소아성애 운동가 단체는 또 뭐요 싯팔

[화화]

강화도 아니고 축소라니 뭐지

[화화]

성매매합법화 부작용인가 ?

[루리웹-1411075587]

간단히 말해서, 요즘에 스마트폰을 초딩들도 들고다님.

그런데 초딩들도 성적 호기심이 있고 자기몸에 대한 궁금함도 있음.

그래서 스스로 거시기를 찍거나 누드를 찍음->아동 ㅍㄹㄴ 제작 및 소지에 해당함.

그러니 어린애들 태반이 범죄자. 그것도 대형범죄 범죄자가 되버림.

그거 막으려 하다보니 축소

[중성마녀]

궁금해서 그런데 우리나라 법률상에서도 자기 사진도 문제 될 수 있나?

[루리웹-1411075587]

ㅇㅇ 실제로 아청법 처벌이 요즘 빡세게 안잡는 이유가 아청법 처벌 대상자가 남자보단 미성년자 여성이 스스로 제작해서임.

[피구라인형]

그게 맞나.....

[살찐고양이좋아]

기본 형량은 낮추겠지만, 성인 범죄자에 대해선 얄짤없게 적용하면 되는거니까.

[루리웹-8449224769]

솔직히 미성년자라고해도 그냥 자기 사진 자기가 찍어서 올린 걸 성인이 본 거면 처벌 받아야 하는 건가?

돈주고 파는게 아니라 자기가 찍어서 야동 사이트에 올리는 거 말이야

[간부은고등어]

처벌의 강도는 몰라도 처벌 자체가 없으면 걷잡을수가 없을테니까

[🦊자연사를권장]

[어둠의민초단]

이게 문제가 실사 아동 포1르노는 어린이나 미성년자가 성적 착취를 당해서 만들어지는게 대부분이라는거지

[getup112]

애들끼리 보내는 건 냅두겠지만
다큰 놈이 받는 건 조지겠다는 거군. 괜찮네.

[루리웹-0423687882]

아님 애들끼리 보내는거 냅두려는 과정에서 다큰 놈들이 받는것도 처벌이 낮아진거

[주인님의불꽃으로]

....?

뭐지. 이상해.

우리나라가 미성년자 의제ㅁㅁ 나이 높이는 과정에서 미성년자간의 성관계는 배제한 거 생각하면 더 이상해

굳이 저렇게 법을?

[사트가]

내가 너무유굔가? 애들끼리 보내는것도 x발 왜 냅두는거야

[서르]

연인끼리 금지될 이유가 없잖아.

[루리웹-1411075587]

냅둔다기 보다 그건 가정쪽에서 가르쳐야 할 일이지.

다짜고짜 대형범죄자로 만드는건 옳지못하다 라고 보는거지

[주인님의불꽃으로]

아니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순 있지만 근데 뭣도 모르고 자기들끼리 찍어서 공유한걸 처벌할 순 없잖아

계도는 필요할거고 만약 그 과정에서 압력이 있었으면 처벌해야겠지만 그 자체로 모두 처벌할 법적 근거는 문제가 될 수 있지

다만 나는 조항폐지보단 조각사항을 예외로 넣어야 했다고 봄

[허어연곰]

어린애가 뭣도 모르고 지 알몸 찍으면 그것도 아동ㅍㄹㄴ임 제작 소지죄에 걸리지

물론그게 어른한테 가는게 제일큰 문젠데 그걸 막을 방법을 생각해야댐

근데 참 말하고나서도 존나 애매하긴하다

[루리웹-8449224769]

그럼 성인과 미성년자가 연인이면?

[아드라간]

단체가 왜있어 ㅅㅂ

[루리웹-1219575495]

하ㄷㄹ 생각나네

[쿠키앤크]

[소아성애 운동가 단체]
이게 더 충격인데

[루안네츠]

https://www.bundestag.de/presse/hib/kurzmeldungen-1002810

찾아보니 이왜진

[루리웹-6169918065]

젊은이놈들도 행정때매 골머리네 나이 상관없이 동일처벌이라니

[배트맨이야!!]

상대적 나이로 평가하면 안돼나

[Wing:Breath]

소지까지야 어쩌다 모르고 보거나 받을수 있어서 그러려니 하는데
배포는... 좀 아니잖아?

[루리웹-4878942]

자기 셀카 보내는 게 배포로 취급되는 거라서 배포도 같이 풀 수 밖에 없어짐

[Wing:Breath]

아 여자애들이 자위셀카 트위터에 올리는 뭐 그런것도 포함인 모양이군
어쩔수 없나

[루리웹-1411075587]

연인끼리 찍고 교환-> 배포 행위

[눕고싶다]

소년법으로 따로 분류나누면 되는거아닌가?

[루리웹-7159661996]

요즘 어린이들이 정신적 성장이 빠른거에 대한 맞춤이라 보면되겠네

촉법소년도 점점 나이 낮아지는데 맞는거 같기도

[401UNAUTHORIZED]

어질어질하네

[Gold Standard]

몇세까지 적용인지 확인해봐야할듯

[김 스뎅]

소아성애 운동가가 있다는 게 더 두렵다.

[시그마]

자기결정권이 걸린 문제라서...
미성년의 책임을 키울수록 권리도 같이 커지는게 올바르니까

[루리웹-3236957474]

독일 하는 꼬라지가 요즘 맛탱이가 가는거 같다...뭐가 문제냐 진짜

[ᡤᠣᠯᠮᡳᠨ ᠠᠯᡳᠨ]

JA 도이칠란트

[누리웹박이]

애들끼리는 냅두고 어른은 그대로 강하게 처벌하지 뭐하는겨 ㄷㄷ

[루리웹-1411075587]

그거 구분 문제가 어렵거든.

그럼 애들때 받은거 깜빡하고 안지우고 어른때 알게되면 더 크게 처벌받아야하는데 이건 또 공평함에 문제가 생기잖아?

아니면 생일 안지나서 성년이 아닌애랑 성년인애랑 있으면 같은학년이라 같이봤는데 따로 처벌도 이상하고

[-청일점-]

별개 적용하면 되지 뭔짓거리여

[루리웹-1411075587]

별개적용이 어려움.

예를들어 생일 하루전에 그런 사진 받으면 처벌약하고 생일 다음날 받으면 중형범죄자고 하면 문제가 되잖아?

[IlIlIlllIIIlIl]

촉법소년처럼 될듯...

[루리웹-2196680622]

애들때문에 경범죄로 낮췄다함은 ㅈ같은 소년법은없다는거군

[아틴]

그럼 예외조항으로 청소년만 하면 되는거지 굳이 왜;;;

[작은발가락]

80년대까지는 범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면 놀라겠네

[사쿠라모리 카오리P]

....?

[잏힝잏힝]

어... 그냥 연령 제한 하면 되는거 아니띾

[루리웹-3460228028]

걍 나이에 따라 가르면 되는거 아냐? 그걸 왜 전체 다 풀어?

[Dakze]

우리나라도 지금 예전보다 제작을 덜 잡는게 잡고보니 대부분이 어린 여학생이라서 문제가 된다지.
수사 들어가면 내사종결도 힘들고

[라데꾸펄풱트]

제작은 여전히 중범죄니까 상관없지않나?
애초에 ㅍㄹㄴ배포 자체가 경범죄가 아닌 우리나라랑은
결이 다른거 같다만 뭐 알아서 하겠지

[이글부터봐라]

[C4-621]

기사 보니까 그냥 최소형량만 낮아진거라는데?? 어짜피 어른이 소지하면 개쎄게 맞는건 동일할거 같음

[보고싶은것만 본다]

음지로 취급되는곳이 있디면
양지로 취급되는곳도 있나보네

[건탱크]

사우스파크가 정확 했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