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정치에서 복지가 복잡한 문제인 이유.jpg

[피파광]

그리고 이렇게 민생이 파탄난 고려는 멸망하게 된다..

[-ZON-]

이성계: 다 뒤졌다....

[금빛곰돌이]

고려가 망한거 보면 별로 복잡하지 않은게 아닌지

[<NULL>]

불만이 쌓이게 되면 고려는 망하게 된다.

내 불만이 쌓이지 않게 관리하라고 개인들이 세금을 주고 국가라는 시스템을 공동구매한 거니까.
불만을 쌓이게 두는 시스템을 유지할 이유가 없지.

[마왕 제갈량]

아 ㅋㅋㅋㅋ 국가와 국민은 종속관계가 아니라 계약관계라고 ㅋㅋㅋㅋㅋ

[<NULL>]

홉스는 "이미 계약한 내용이라 어쩔 수 없음."인거고.
로크의 "님이 계약 사항을 위배했으니 현시간부로 계약 파기하고 배상금을 청구할거임."에 가깝지.

[루리웹-2504162488]

사회계약론 진짜 오랜만이네 ㅋㅋ

[감나무건너상회]

북....요동으로!

[FMDM]

남...위화도로ㅋㅋㅋ

[Xpeed!~ZZ]

권문세족들이 부(토지)를 독점했으니 문제였던건데.

이인임이 엄청난 인재라고 했지만

능력이 있다고 해서 부정한 사람이 권력을 잡으면 부정축재하는데 쓰게 됨.

[수치스러운것에저항하라]

권문세족의 토지가 산천을 경계로 삼을 정도였다고 하니까.
조선 건국하고 과전법 실시하면서 기존의 토지 제도 싸그리 박살낸 것도 그 때문이고.

참고로 저 악명 높은 권문세족의 대표 주자가,
이인임, 염흥방, 임견미,
본문에 나온 저 ㅆ새끼들임.

본문 내용은 복지랑은 아무 관계 없어.
차라리 부정부패 안 때려잡으면 나라 ㅈ되는 이유 같은 제목이 더 알맞음.

[루리웹-8113711173]

ㅇㅇ 기존의 토지제도 자체가 박살나서 산천을 경계로 삼을 정도였다고 식화지에 적혀있었으니
고려초 공신중에선 대전시만한 토지 걎고 있던 대귀족들도 있었는데 그 꼬라지가 재현된거지

[아아나테마]

(평소 비리 밥먹듯이 해서 호위호식하는 새끼가 천민들 퍼주면 나라망한다 시전중)

[하권]

세계적으로 유구한 전통이여 ㅋㅋ

[13th학생]

과한복지로 나라 망한다 특

대다수의 자원부국도 과한복지는 시도조차 못함

지금의 복지는 거의 선진국 최저라인은 이정도는 해야지? 에 가깝지

[모노가뚜리]

약육강식의 세상 결국 난민으로 오는 사람들 어디까지 수용 가능할까

[고인형 아서]

굶어죽느니 죽창들겠다고 하면 나라 망하는 거지

[핵멍이]

이래서 망햏군

[포풍저그가간다]

사실
저상황에서 최영이
이인임하고 대립각 세우면
이인임도 양보하는 척 풀거 같긴해

사실상 군권 잡고 있던게 최영이고
권문세족이기도 했으니까 결국 최영 눈치볼수밖에 없는 그런거였잖어

[FMDM]

최영 눈치보며 풀어주긴 했지
그러면서도 뒤론 궁시렁궁시렁 대고

[ㅇㅇ유동적이다]

사실 최영 이성계가 손잡으면 다음날 권문세족들 싹다 죽이고 정권 쥐는게 일도 아니었음 다만 최영도 이성계도 서로 다른 꿍꿍이을 품었으니 그렇지

[하나사키 모모코]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 이인임이가 시부리는거라 전혀 설득력이 없어...

[루리웹-6878455132]

ㄴㄴ 틀린말임

[H.Barca]

이인임이 드라마상으로는 포스있게 나오고 실제로도 능력은 출중했지만 부패한 썩은 권신으로 고려 멸망에 기여한 것도 사실...

[kizz]

다들 이게 틀렸다고 생각했으니 지금 민주주의라는 형태까지 왔지

[po감마wer]

저건 지들 권력 유지를 위한거라 복지문제의 논점이랑 전혀 상관없지.

[algorithm.h]

그람 내가 망하게 해주지 시전

[갈닢again]

복지가 과하면....!! 헉!!!

[페이 커]

다른 짤에는 뒷태라도 나오는데 여기는 아예 등장하지도 못하는 비운의 주인공..

[키쥬]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줄 알아요의 저 논리는 실제 복지에도 적용되는 사항임?
그럼 그 복지는 끊어버리는게 합당한게 맞나?

[루리웹-8113711173]

당연히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식인 사람들은 나옴
안나올걸 기대하면 바보천치인거지
근데 그게 당장의 재난을 방치할 이유는 안됨

[캇셀하임]

애초에 전제부터 틀린게 복지는 국가의 호의가 아니라 국민의 권리가 맞음

[루니카™]

현대의 복지는 정말 복잡한 게, 사정이 나아지면
곧바로 수급자 자격이 박탈됨.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더 내놓으라고 진상하는 사람도 있음,
그렇다고 그 혜택을 진상떨었다는 이유로 강제로 뺏진 않음.

[키쥬]

아앗 나 저 대사보고 설득 당할 뻔 했네ㄷㄷ

[빛벼림공허]

시장자유주의자들이 펴는 논지랑 비슷하긴 함. 대충 돈이 아니라 돈 벌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한다는 주장

[아틴]

이건....좀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나라같은 경우 대부분 복지는 당연히 법률에 의거하여 진행됨. (그런 의무는 다시 헌법에 명시되어있는 국가의 의무에서 나오는거고)

그러니 자연히 국민은 해당되는 복지를 받을 권리가 있음. 이건 호의의 문제가 아님. 시스템의 문제지

근데 고려시절 그정도까지 법체계가 잘 되어있나??

[이거부캐아님]

대중이 국가라는 시스템의 유지에 찬성하는 이유는 그런 거 하라고 찬성하는거임
호의가 아니라 그걸 안 하면 국가와 통치체제가 존재할 이유가 없는것

[루니카™]

저 대사는 현대 복지의 보편성을 무시한 거고
그냥 백성들에게 베푸는 것에 불과한데 세금낭비 ㄴㄴ
이러는 관점임.

지속성 관점에선 저 양반 말이 맞겠지만
현대에서도 긴급복지제도같은 게 괜히 있는 게 아냐.
일단 사람을 살려봐야지. 하는 관점이니까.

[DKim]

??? : 그래서 고려는 망했다. 고로 회군한다.

[유우ヲㅣ 口ㅣ캉]

퍼주면 나라 망한다 -> 안 퍼줘서 진짜 나라 망함

[캇셀하임]

이성계: .....내가 왜구를 때려잡고 니들 배때기를 전부 갈라서 백성에게 나눠주면 해결될 문제 아닌가?

[Ezdragon]

이인임 일파는 그럴듯해보이는 소리를 하고 있지만 저렇게 백성들 삶이 파탄난 원인은 지들이 전부 수탈해서 그런거지. 그런 시스템을 고치면 된다는 소리는 죽어도 안함 ㅋㅋㅋ

[루리웹-6878455132]

이인임 이새끼 사회계약설 공부 안했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빛벼림공허]

동아시아에서 사회계약설이 먹히는 구조가 아니어서.. 천명사상이 먹히는 구조지

[아르쿨라]

저때도 지금도 항상 많이 가진 기득권이 욕심을 부리다가 나라가 망함

[outsidaz]

작가가 본인이 생각하는 현실적이고 능력이 뛰어난 악덕 정치인의 궁극적인 모습을 이인임에다가 투사하는 바람에 이 드라마에서 이인임 버프가 너무 심해짐.

[펜대굴림]

이인임은 1화에서 만두 던져주면서 구걸에 맛들인 자는 대항할 생각을 하지 못한다고 했지. 결국 저 드라마에서 이인임이 원하는 고려는 자신을 비롯한 권문세족층이 그 특권을 유지할 수 있는 고려였지, 권문세족층이 몰락해서라도 나라 자체가 건전하고 건강한 고려는 아니었지. 문제는 그런 판 자체를 엎으려던 정도전과 판을 엎을 힘이 있던 이성계가 손을 잡았고...

[Nodata💦]

이방원 : 정도전 이새끼 선넘네?

[모노가뚜리]

우리도 구걸에 맞좀 들려보잣

[하권]

안줘서 백성들 불만이 하늘을 찔렀고, 더는 못봐주겠다로 망하게 됨 ㅋㅋ...

[方外士]

이인임이 권력욕에 수권 재능은 타고났지만
치세는 글쎄...
당신같은 생각을 해본 위정자들이 과연 없었을까?

[루리웹-1888254571]

머리는 좋은데 그룻이 작아도 너무 작음.

[Nodata💦]

포퓰리즘이야!! 포퓰리즘!!! 빼애애애액!!

어디서 참 많이보는 광경이네

[벨지안민트초콜릿]

창천이사 황천당립

[이끼늪수액괴물]

뭐 어디까지가 적정수준의 복지인가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정하기 힘들지

복지에 들어가는 세금의 문제도 있고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도 잇고

아무든 좀 어려운 문제이기는 해

[가엾게도바보시군요]

역사적으로 복지로 망한 나라는 없다.

그리스의 경우는 탈세로 망한 거고

영국은 변화하는 경제시장에서 귀족층이 가진 토지를 몰수해서 서민들에게 투자하지 못해서 망한거고

베네수엘라는 석유 투자에 실패해서 망한 거다.

[루리웹-6878455132]

ㄴㄴ 그리스는 탈세가 아니라 유럽연합 되서 망한거. 우리나라 지방이 망한거랑 똑같은 원리로 유럽연합에서 경제력 약한 국가는 인재유출 및 기반산업 탈출로 ㅈ망함.

[무한돌격]

이성계 : 그래서 (고려가)멸망했지비

[gripen]

그럴싸 한말로... 나라를 파먹고 사는 넘들이.. 더 많은 백성들에게 퍼주는데는 반대하는 꼬라지 하고는...
그러니 고려가 망한다한들.. 백성들이 무슨 상관이겠는가..

[사뢰이다]

이인임이 편히죽어선 안될이유

[시키프레슈코]

*왜구핑계를 대고 있지만 애초에 임견미 염흥방이 다 해먹어서 저 사단이 일어난거다

[쟈비네 샤르]

인간대 인간이라면 이인임이 말이 맞다고 보는데

국가와 국민은 다른 개념이지 ㅋㅋ

[루니카™]

현대의 위정자 중엔 낙수효과로 사회적 약자 돕잖 ㅋ 이러는데
실제론 부유층은 낙수효과가 일어날만한 소비를 안함.
특정 소비(예를 들어 의료나 뷰티, 명품 등)에 하니까
그네들이 말하는 낙수효과는 개뿔이었지

[루니카™]

그래놓곤 나랏돈을 허투로 쓰네 뭐네 하는데
하..더 말하기에는 내가 피곤해서 안 쓸래.

[쟈비네 샤르]

동감함

[연중무휴]

근데 지속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복지는 허상인 것도 맞지

복지정책은
그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꼭 심사해야 함

[연중무휴]

왜냐면 한두 번 복지 했다가
그게 끊겼을 때의 낙차가 또다른 사회문제가 되니까

[코인위쳐]

하지만 백성을 생각한다면 오늘 죽을거 글피에 죽더라도 이성계처럼 뭐라도 해보는 게 맞는거지

[ㅇㅇ유동적이다]

뭐 문젠 저 경우는 진짜 권문세족들의 탈취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가 맞다는게 문제임 진짜 시스템의 붕괴상태는 정부 관료도 굶어죽던 경신대기근급이 진짜 재앙이고 고려는 잦은 침입으로 ㅁㅁ난게 원인은 맞지만 또다른 문제로 국토의 대부분이 권문세족의 봉토라서 지들이 그냥 싹 쓸어간게 문제임

[이오시프 쓰탈린]

내가 역사 관련 게시글을 볼 때 유게이들 댓글 보면 간혹 감탄이 나올 때가 있음. 완전 깊이 있는건 아니더라도 뭔가 다양하고 논리가 있는 댓글들 많다니까..

[이오시프 쓰탈린]

근데 이런 애들이 왜 종종 조토피아 달리면서 미치광이 짓을 하냔 말이다아아아앗!

[가엾게도바보시군요]

다 좋은데 닉네임이.......

[빛벼림공허]

대충 쓰레기장에 왔으면 쓰레기보고 감탄하라는 짤

[Level-2]

적당한 균형이 필요한거지뭐 무작정 퍼주면 망하고 그렇다고 너무 안하면 그냥 죽어나감
밸런스가 필요해

[코인위쳐]

지금도 똑같지
저 말 현대식으로 바꾸면 장기간 전세계적 경기침체가 계속 되고 있고, 미중간/우러간 무역분쟁과 전쟁때문에 나라 물가와 실업률이 이 지경이 된 거다 그러니 부자 세금 늘리거나 추경해서 복지예산 주고 지원금주는 것보다 그냥 국민 개개인이 허리띠를 졸라 메고 각자도생 해야된다 어차피 이 장기간의 경기침체는 계속될 거니 어쩔 수 없다
이 ㅈㄹ떠는건데 이러는 건데 이 말 하는게 강남에 건물 200-300채 가진 국회의원이랑 장관들이 하는 소리라고 생각해봐 ㅋㅋㅋㅋ
저러니 망할만 했음

[루리웹-1888254571]

애초에 저것도 자기 당파 지키려는 비루한 변명에 불과한 게 수도 같은 인구 밀집 지역에서 백성들이 농사나 무역이 아닌 수렵채취(?)로 식량을 구해야 하는 상황 자체가 비정상임. 석기시대처럼 인구 밀도가 희박한 상황이라면 모를까 국가 수도에서 저따위로 식량 문제를 방치하면 체제 자체가 붕괴됨. 작중에서 이인임이 노회하고 영리한 정치가로 묘사되지만 결국 실패하고 몰락한 이유도 저렇게 취약한 권력 기반을 지키기 위해 무리수를 남발하고 감당하지 못할 적들을 우후죽순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임.

[클로즈드]

선후가 좀 잘못되는 얘기인게, 세금 안내거나 덜내는 호족들의 확대 때문에 중앙정부가 세수가 적어지고, 그로인해 구휼과 징병과 공물도 호족이 각출하게 된거니까...
물론 그걸 방치한 고려 자체가 문제지만, 저 상태에선 나라 뒤집어서 호족에게 빼앗는 방법뿐이라 봐야지
그래서 다음 조선이 중앙집권이 강력한 국가가 된 거기도 하고

[ㅇㅇ유동적이다]

진짜 경신대기근같이 조정이 기능붕괴하고 아 이제 끝이야 하는 상태까지 몰렸다면 이인임의 말이 맞았겠으나 그게 아니었단게 문제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