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정보] 초등생이 3층서 던진 킥보드 맞고 중학생 '기절'… "처벌 어려워" [69]
추천 116 조회 25672 댓글수 69
ID | 구분 | 제목 | 글쓴이 | 추천 | 조회 | 날짜 |
---|---|---|---|---|---|---|
118 | 전체공지 | 업데이트 내역 / 버튜버 방송 일정 | 8[RULIWEB] | 2023.08.08 | ||
57774658 | 공지 | 유머 게시판 통합 공지 - 아동 대상 표현 강화 | _루리 | 88 | 2519684 | 2022.06.30 |
질문 | psn 갓오브워라그나로크 체험판 연동 | 구해조16 | 27 | 05:33 | ||
레고옥스포 | 질문 | 세련된 빌드로 24년만에 리뉴얼 된 타이 인터셉터 UCS 리뷰!! | 학희 | 1 | 113 | 02:29 |
블루아카이 | 질문 | 아이템 창에서 이거 왜 바꾼 건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1) | 눈꽃사슴 | 184 | 01:09 | |
|
||||||
(IP보기클릭)221.149.***.***
민사는 당연히 가능하지
(IP보기클릭)61.40.***.***
기절로 끝나서 다행.. 이라고 하긴 뭣한데 아무튼 목숨에 지장 없으니 다행인데 저거 만약에 살인사건이었어도 그럼 처벌 못한다는 거잖아.. ㄷㄷ
(IP보기클릭)49.106.***.***
부모가 다 물어줘야지 뭐 어쩌겠나 ㅋㅋ
(IP보기클릭)223.39.***.***
중학생대 초등학생이면 그냥 줘패버리는게 빠르겠는데
(IP보기클릭)58.122.***.***
촉법 중학생이면 쫓아가서 줘패버리는 게 속시원할 듯 ㅋㅋ
(IP보기클릭)61.40.***.***
민사로 뜯어낸다고 쳐도 한참 걸릴거고
(IP보기클릭)125.187.***.***
이런 종류의 사건은 잊을만 하면 계속 새로 생기네 전에도 돌인가 애가 자기 집에서 사람 한테 던져서 사망한 사고 나지 않았나
(IP보기클릭)58.29.***.***
(IP보기클릭)49.106.***.***
부모가 다 물어줘야지 뭐 어쩌겠나 ㅋㅋ
(IP보기클릭)183.101.***.***
애가 저러면 1. 부모가 애 관리 안함 2. 부모가 애 교육 안함 중 한개 이상인데 그런짓에서 배상 받을 수 있으려나 | 24.05.03 11:34 | | |
(IP보기클릭)106.101.***.***
못준다고 버티면 집에 딱지 붙이지 뭐 | 24.05.03 13:37 | | |
(IP보기클릭)221.149.***.***
민사는 당연히 가능하지
(IP보기클릭)125.131.***.***
(IP보기클릭)61.40.***.***
기절로 끝나서 다행.. 이라고 하긴 뭣한데 아무튼 목숨에 지장 없으니 다행인데 저거 만약에 살인사건이었어도 그럼 처벌 못한다는 거잖아.. ㄷㄷ
(IP보기클릭)61.40.***.***
루리웹-9976240898
민사로 뜯어낸다고 쳐도 한참 걸릴거고 | 24.05.03 11:23 | | |
(IP보기클릭)203.242.***.***
ㅇㅇ 용인 아파트 벽돌투척이 그 사례임 | 24.05.03 11:24 | | |
(IP보기클릭)14.32.***.***
뜯어낸다는 표현은 맞지않습니다!! | 24.05.03 11:24 | | |
(IP보기클릭)119.149.***.***
예전에 초등학생 애새끼가 옥상에서 돌 던져서 밑에 있던 아줌마 죽고 옆에있던 남자 하나는 중상입은 사건 그거도 제대로 안 끝나서 그냥 같은 아파트에서 그 애새끼 계속 봐야 된다던데 | 24.05.03 11:24 | | |
(IP보기클릭)180.68.***.***
순순히안줄테니 뜯어낸다도 맞긴함ㅋㅋ 배째라면 째줘야되는것처럼 | 24.05.03 11:25 | | |
(IP보기클릭)14.32.***.***
생각해보면 악연을 뜯어내는것과 같은 이치긴 하겟네요 | 24.05.03 11:26 | | |
(IP보기클릭)125.187.***.***
이런 종류의 사건은 잊을만 하면 계속 새로 생기네 전에도 돌인가 애가 자기 집에서 사람 한테 던져서 사망한 사고 나지 않았나
(IP보기클릭)125.191.***.***
길고양이 밥주던 중년 여성 사망했던 사건 아닌가 | 24.05.03 11:26 | | |
(IP보기클릭)125.187.***.***
그거 말고 있음 그 50대 남성인가 자기 아들 부부 집 방문 했다가 사망한 | 24.05.03 11:27 | | |
(IP보기클릭)125.191.***.***
그런 사건이 있었구나 | 24.05.03 11:28 | | |
(IP보기클릭)125.187.***.***
https://youtu.be/4ZZ73GFL-6I?si=URbVll19gt2Gpd9d 찾았다 | 24.05.03 11:28 | | |
(IP보기클릭)59.17.***.***
내 차도 아파트에서 돌 맞아서 루프 나감 | 24.05.03 11:31 | | |
(IP보기클릭)223.39.***.***
중학생대 초등학생이면 그냥 줘패버리는게 빠르겠는데
(IP보기클릭)211.222.***.***
단지 중학생이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을 뿐.. | 24.05.03 11:25 | | |
(IP보기클릭)223.39.***.***
나때는 말 안듣는 사람 동생이 후배라면 좃팼다. 그당시 난 초딩이었고, 꼬마애는 유치원이었다. 물론 좃패는 거는 때리지 않고 존나 못하면 벌주고 꼽줬지. | 24.05.03 11:40 | | |
(IP보기클릭)58.122.***.***
촉법 중학생이면 쫓아가서 줘패버리는 게 속시원할 듯 ㅋㅋ
(IP보기클릭)121.165.***.***
(IP보기클릭)219.249.***.***
(IP보기클릭)210.97.***.***
(IP보기클릭)223.62.***.***
(IP보기클릭)106.244.***.***
애초에 촉법도 아님. | 24.05.03 11:30 | | |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13.60.***.***
범죄 형량은 계획이냐 우발적이냐에 따라 달라지기는 한데 그래도 촉법방패가 있어서 의미 없을듯 | 24.05.03 11:29 | | |
(IP보기클릭)182.209.***.***
보통은 알아내기 힘들 나이지 10살은 눈때면 선풍기에 뭐집어넣고 개박살 낼수도 있는 나이라 보통 저나이때의 심리는 극닥적인 호기심의 장난에 해당돼서 어느나라든 99%부모 잘못으로 침 1%의 특이케이스라 보통은 생각안함 | 24.05.03 11:29 | | |
(IP보기클릭)106.244.***.***
촉법나이도 아니라는데 촉법방패는 대체 어디서? | 24.05.03 11:31 | | |
(IP보기클릭)113.60.***.***
본문에 초등학생이라 나와있잖아 | 24.05.03 11:32 | | |
(IP보기클릭)211.222.***.***
노리고 던지면 상해 내지 살인미수, 실수로 떨어트린 거면 과실치상. 이번 건은 형사미성년자는 물론 소년법상 소년보호처분 가능 연령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안임 | 24.05.03 11:33 | | |
(IP보기클릭)106.244.***.***
?? 본문에 '촉법소년도 안돼 처벌 어려울것' 쓴건 안보임? | 24.05.03 11:33 | | |
(IP보기클릭)211.222.***.***
아 아니구나. 만10세라서 소년보호처분은 가능하겠네 | 24.05.03 11:37 | | |
(IP보기클릭)113.60.***.***
소년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촉법인데 본문은 딱 만 10세네? 기사를 잘못썼겠지 | 24.05.03 11:39 | | |
(IP보기클릭)106.244.***.***
생일 지나기 전후로 나이 갈리니까 년도상 10세인데 생일이 안지난 경우일게 뻔함. | 24.05.03 11:42 | | |
(IP보기클릭)211.246.***.***
ㄴㄴ 의미없 | 24.05.03 11:43 | | |
(IP보기클릭)113.60.***.***
?? 본문에 '만 10세' 쓴건 안보임? 그리고 생일 안지났으면 만 9세지 | 24.05.03 11:46 | | |
(IP보기클릭)106.244.***.***
애초에 촉법소년이 아니다 기사에 나왔다고 한건 법적으로 그렇다고 확인 됐다는건데 그러면 기사에서 나이가 실수인거지. 굳이 촉법소년인 나이인데 촉법소년이 아니다 할 이유가 없어. | 24.05.03 11:48 | | |
(IP보기클릭)211.222.***.***
기자가 형법과 소년법을 구분 못 해서 그런 거든 단순히 나이를 착오했든 아무튼 기사가 뭔가 잘못 나온 거 같긴 함 | 24.05.03 11:49 | | |
(IP보기클릭)113.60.***.***
기사에 나오면 다 진실인가 | 24.05.03 11:50 | | |
(IP보기클릭)106.244.***.***
그쪽도 기사에 나온데로 말하는거 아님? ㅋㅋㅋ 님은 왜 기사에 나오는게 다 진실이 아닌데 만10세라는건 믿음? 아닐수도 있는데 걍 기사가 앞뒤 안맞는 모순되게 써놨는데 자기는 진실만 보고 남은 거짓만 본다고? ㅋㅋㅋ | 24.05.03 11:53 | | |
(IP보기클릭)106.244.***.***
다만 붙잡힌 초등생이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들지 않아 처벌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폭행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면서도 "용의자 나이가 만 10세가 안 돼 처벌로 이어지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형법 제9조에 따르면 만 10~14세 미만 촉법소년은 범행에 대한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명령 등 보호처분을 받는다. 들어간 본문에 미만으로 나옴. 결론나왔음. | 24.05.03 11:54 | | |
(IP보기클릭)113.60.***.***
님이 촉법나이가 아니라고 해서 소년법상 촉법나이 맞다고 지적한건데 | 24.05.03 11:56 | | |
(IP보기클릭)106.244.***.***
유게 붙은 요약글은 앞뒤 안맞게 써져있어서 그럴수도 있는데 본문보니 대놓고 10세 미만이라고 했으니 촉법나이 아님. | 24.05.03 11:57 | | |
(IP보기클릭)211.222.***.***
걍 기자가 기사를 잘못 씀. 상단에는, 붙잡힌 용의자, 만 10세 초등학생 라고 쓰고 하단에는, 다만 붙잡힌 초등생이 만 10세 미만으로 라고 쓰니까 혼동됨. 게다가 "붙잡힌 초등생이 만 10세 미만으로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에 들지 않아"란 표현도 잘못됨 형사미성년자는 촉법소년과 동일한 개념이 아님 만 10세 미만이면 촉법소년에 들지 않는 게 맞지만, 형사미성년자에는 드는 거임 | 24.05.03 11:59 | | |
(IP보기클릭)113.60.***.***
기사 요약이 잘못된거구만 | 24.05.03 12:00 | | |
(IP보기클릭)106.244.***.***
아니 요약에서 나이에 미만을 빼버리면 어쩌자는거야. 법률상으로도 그렇고 뭔가 이상하게 써놓은거 맞긴한듯. | 24.05.03 12:01 | | |
(IP보기클릭)106.244.***.***
기사를 뭔가 이상하게 쓴건 맞은거 같음. | 24.05.03 12:02 | | |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236.***.***
(IP보기클릭)106.244.***.***
(IP보기클릭)112.220.***.***
(IP보기클릭)14.32.***.***
(IP보기클릭)175.198.***.***
(IP보기클릭)106.244.***.***
애초에 촉법도 아니라고 본문에 나왔는데 대체 왜 촉법촉법... | 24.05.03 11:37 | | |
(IP보기클릭)221.164.***.***
(IP보기클릭)211.234.***.***
(IP보기클릭)183.105.***.***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06.244.***.***
사고친 애가 촉법소년 해당 연령 보다 아랫나이임. | 24.05.03 11:39 | | |
(IP보기클릭)211.37.***.***
(IP보기클릭)218.55.***.***
(IP보기클릭)175.197.***.***
(IP보기클릭)106.244.***.***
근데 저 나이 때 애들이 저런 사고치면 이유가 저게 다라서 더 문제임. 걍 기나가는 개미 짖밟는거와 다를바 없는 이유고 그걸 사람에게까지 하는거 그래서 부모가 책임을 져야하는데... | 24.05.03 12:03 | | |
(IP보기클릭)1.234.***.***
(IP보기클릭)183.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