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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보기클릭)180.211.***.***
대법원 ㅈㄴ 따까리 처럼 남눈치보며 행동하자나
(IP보기클릭)117.111.***.***
승소판결났으면 집행을 제데로해야지 그걸또 안했네
(IP보기클릭)210.105.***.***
요즘 법치가 무너지는 이유에 사법부도 분명한 책임이 있음
(IP보기클릭)211.229.***.***
대법원새끼들 미국 눈치보는거 진짜 개병1신같네 한결같기라도 하던가
(IP보기클릭)211.52.***.***
역시 미국님이야
(IP보기클릭)210.223.***.***
아니지 미국이 이놈했음
(IP보기클릭)211.226.***.***
취재가 시작되자
(IP보기클릭)211.52.***.***
역시 미국님이야
(IP보기클릭)180.211.***.***
대법원 ㅈㄴ 따까리 처럼 남눈치보며 행동하자나
(IP보기클릭)1.240.***.***
대법원 ㅈㄴ 웃기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4.05.01 21:26 | | |
(IP보기클릭)118.235.***.***
남눈치슬슬보다가 각 나오면 지꼴리는데로함 | 24.05.01 21:28 | | |
(IP보기클릭)116.120.***.***
지들이 ㅈ 도 귀찮으면 '법이 그래서 어쩔수 읍다~~~' 지들이 갓양인들한테 욕먹어서 위신이 떨어진거 같으면 '칼같이 법을 수정' ㅋㅋㅋㅋㅋ 이새끼들 진짜 지들한테 유리한 법은 절대 수정될수없는 고귀한 가치인양 굴면서 지들한테 불리하다 싶으면 칼같이 고침 | 24.05.01 21:33 | | |
(IP보기클릭)211.206.***.***
대법원은 진짜 강약약강 그 자체야 ㅋㅋㅋㅋㅋㅋ | 24.05.01 21:34 | | |
(IP보기클릭)125.184.***.***
(IP보기클릭)125.184.***.***
| 24.05.01 21:24 | | |
(IP보기클릭)117.111.***.***
승소판결났으면 집행을 제데로해야지 그걸또 안했네
(IP보기클릭)117.111.***.***
집행을 하긴 했는데 애들 앞에가서 엄마랑 살래? 아빠랑 살래? 물어본게 다라고 함.... | 24.05.01 21:52 | | |
(IP보기클릭)199.7.***.***
제대로 | 24.05.01 22:35 | | |
(IP보기클릭)211.226.***.***
취재가 시작되자
(IP보기클릭)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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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지 미국이 이놈했음 | 24.05.01 21:27 | | |
(IP보기클릭)211.229.***.***
대법원새끼들 미국 눈치보는거 진짜 개병1신같네 한결같기라도 하던가
(IP보기클릭)175.203.***.***
(IP보기클릭)210.105.***.***
요즘 법치가 무너지는 이유에 사법부도 분명한 책임이 있음
(IP보기클릭)110.10.***.***
(IP보기클릭)114.206.***.***
(IP보기클릭)175.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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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농담이 아님... 가령 울나라는 미혼부가 출생아 신고 못한다 등등 좀 이상한 법들이 많음. 친자 확인을 해도 안된다니 어처구니가 없지 진짜 소송걸면 가능하다는데 이게 소송까지 갈일인가 싶다... | 24.05.01 21:45 | | |
(IP보기클릭)175.209.***.***
(IP보기클릭)106.101.***.***
(IP보기클릭)125.184.***.***
미국에서 저렇게 판결이 났으면 엄마가 개판이라고 볼수밖에 없음. 애초 미국이 우리나라보다도 아빠보단 엄마쪽이 더 유리한곳인데도 엄마쪽이 폐소하면 답이 나오지. | 24.05.01 21:30 | | |
(IP보기클릭)211.220.***.***
저거 우리나라 판결 아님? | 24.05.01 21:31 | | |
(IP보기클릭)125.184.***.***
찾아보면 이미 미국에서 존시치씨가 양육권이 있다고 판결났고 그래서 자식을 찾을려고 한국에 왔는데 우리나라 사법부가 헤이그 국제아동탈취협약 불이행하면서 저런 사태가 일어난거임. | 24.05.01 21:32 | | |
(IP보기클릭)112.161.***.***
(IP보기클릭)118.235.***.***
(IP보기클릭)106.255.***.***
이혼 사유에 경제권 있는지 한참될껄? | 24.05.01 21:33 | | |
(IP보기클릭)120.142.***.***
(IP보기클릭)211.220.***.***
(IP보기클릭)14.52.***.***
법률이 아닌 법규명령 중 하나인 대법원규칙은 바꿀 수 있지. | 24.05.01 21:32 | | |
(IP보기클릭)211.220.***.***
근데 자녀의사 확인 조항이 문젠데 왜 어머니가 문제인거임? | 24.05.01 21:32 | | |
(IP보기클릭)211.220.***.***
그렇군 | 24.05.01 21:33 | | |
(IP보기클릭)14.52.***.***
유아인도를 명하는 재판의 집행절차(재특 82-1)은 "유아가 의사능력이 있는 경우 유아 자신이 인도를 거부하는 때에는 집행을 할 수 없다."라고 규정했고 실제 아이들도 아빠 따라가길 거부했음. 지금은 저 예규를 날림. | 24.05.01 21:38 | | |
(IP보기클릭)211.220.***.***
뭐여 그걸 왜 없애??? 그럼 애들 강제로 끌려간거야? | 24.05.01 21:42 | | |
(IP보기클릭)76.115.***.***
유아일경우 본인의사라고 생각해도 부모가 이렇게 말해 그거 니가 생각한 거 맞지? 한마디만으로도 간단히 의사를 조종할 수 있어서 그럼. | 24.05.02 04:12 | | |
(IP보기클릭)14.52.***.***
(IP보기클릭)58.13.***.***
(IP보기클릭)221.133.***.***
(IP보기클릭)1.236.***.***
(IP보기클릭)211.220.***.***
미국 사법도 개판이야... 거긴 돈이 더 중요할 뿐임... | 24.05.01 21:34 | | |
(IP보기클릭)125.129.***.***
(IP보기클릭)39.120.***.***
(IP보기클릭)14.52.***.***
이건 그냥 대법원 발간 자료로 답변 갈음함 https://www.scourt.go.kr/portal/cboard/rlaw/RLawViewAction.work?pageIndex=1&searchOption=&seqnum=3ECAD93F17FA5AB549258AA10022FCEB&gubun=300&searchWord= | 24.05.01 21:41 | | |
(IP보기클릭)211.176.***.***
(IP보기클릭)175.207.***.***
(IP보기클릭)58.13.***.***
법 해석의 영역이라면 가능함 | 24.05.01 21:43 | | |
(IP보기클릭)218.156.***.***
(IP보기클릭)14.52.***.***
엄마의 영향을 받은 자녀들이 울먹이며 “아빠를 따라가지 않겠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기존에는 법원 판결에 따라 아이를 돌려받을 때도 현장에서 아이가 “싫다”고 말하면 데려갈 수 없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430n16506 | 24.05.01 21:40 | | |
(IP보기클릭)218.156.***.***
부모 중 한 명이 다른 나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빼앗아 가면 원래 살던 국가로 아동을 돌려줘야 한다는 ‘헤이그 국제아동탈취 협약’ 이랑 '법원 판결에 따라 아이를 돌려받을 때도 현장에서 아이가 “싫다”고 말하면 데려갈 수 없었다.' 라는 두 법이 부딪힌 거였구나 근데... 난 잘 모르겠다ㅋㅋ 두 법 다 말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역시 법은 어렵네 | 24.05.01 21:45 | | |
(IP보기클릭)125.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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