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송도 캠리 불법주차사건 근황

[간다무간다무]

https://www.yna.co.kr/view/AKR20181204144100065?input=1195m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나옴 

[플레이브]

징역 개꼬시넼ㅋㅋㅋㅋ

[하루마루]

징역 ㄴㄴ 집행유예 2년.

[약먹고설치기1]

초범스택 벗겨지고, 집유2년이면 이제 신경 쓰여서 저렇게 못 설침

[플레이브]

엥? 저게 감옥 6개월가고 2년동안 집행유예기간 이라는거 아님?

[애너벨_리]

징역의 집행을 유예하겠다는거. 그 안에 죄 지으면 집행됨

[봄여름가을겨울]

6개월 형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거

한마디로 형은 집행안하지만 2년간 지켜볼테니 잘해라

[소녀의탐구자]

집유는 감옥 안감
2년동안 수그리고 잘 있으면 봐준다는거임
단, 또 사고치면 그 징역+예전 징역 따블로 감

[플레이브]

아 그런 의미였구나, 집행유예면 그냥 집행유예기간만 있을줄 알았더니, 그 앞의 징역이 저거였구만

[체이스너]

대체복무 같은 느낌임
2년동안 무사고면 감옥 안가고
사고치면 깜빵행

[하루마루]

집유는 사실상 실형이지만, 빈틈은 빨간줄이 안그어진다는거임.. 집유기간동안 얌전히 지내면 전과기록 말소 기록 안남음.

[無風地帶™]

아님.일단 형이 확정되면 집유가 끝나도 전과기록은 남음. 실형을 살고 석방되어 나와도 전과가 남는거랑 같은거임.

[하루마루]

안남어. 수사기록은 남지만 전과기록은 이후되면 전부 폐기되기 때문에 그 어떤곳도 조회할수없어.

[유게머법관]

안남음 만약 집행유예와 일반사면이 전과가 남아버리면 후에 범죄를 저지를시 다시 집유를 못받음 특별사면은 사면은 됐지만 전과는 살아있어서 후에 범죄를 저지를 경우 전과의 존재 때문에 집행유예 못받음

[푸캐푸캐]

:징역 6개월 때릴려고 했으나 초범이고 그래서 형 집행을 2년간 유예해줄께 그 동안 죄지으면 너 깜빵감"
이거임
집행유예 전과는 기록됨
근데 집행유예도 몇년뒤 삭제인가?

[코이코이]

헐 ㅋㅋㅋ

[하루마루]

물론 공무원 임용시 조회가능함. 결격사유 땜시. 그 외엔 불이익받는거 없음.

[죄수번호-604340111]

범죄경력자료는 벌금형 이상이면 남기고 폐기도 안해서 집행유예도 남김. 기소유예 이하 아닌이상 거의 무조건 남는다는거.

문제는 범죄경력자료도 엄연히 전과기록 취급한다는거.

[우와오오아앙]

기소유예랑 착각한거아님?

[죄수번호-604340111]

집행유예는 일단 수형부에선 유예 끝나자 마자 삭제.

범죄경력자료엔 영구 보관이라서 이걸 요청할수 있는 레벨에선 전과로 취급.

[하루마루]

범죄경력자료는 영구 보존이지만 수형인명부,표 둘다 삭제되서 조회할수 있는 방법이 없음. 그래서 공무원 임용때나 불이익 받는다고 한거고. 사실상 빨간줄이 아니지.

[죄수번호-604340111]

법적으로 전과 취급하는데다가 비자 발급때 범죄경력자료 요청하는 국가도 있고, 공무 관련이나 재판때 조회 가능하고 개인 조회 방법도 있는데 사실상 아니라고 전과가 아닌건 아니져

[하루마루]

나머지는 그렇다치더라도 개인이 어떻게 조회를 합니까. 회사에서도 권한제한 때문에 조회를 못하는데.

[하루마루]

장황하게 늘어놔봤자 공무임용, 재범관련으로 극히 제한된거 아심? 난 분명 사회생활하면서 아무런 불편함이 없다고 말했음. 이건 '빨간줄'이 아님.

[하루마루]

어쩌다보니 쉴드치는것같은 입장이 됬는데, 난 이부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봄. 괜히 사람들이 집유뜨면 박수치고 좋아하는거아님.

[죄수번호-604340111]

"안남어. 수사기록은 남지만 전과기록은 이후되면 전부 폐기되기 때문에 그 어떤곳도 조회할수없어" 라고 말한게 누군데 왜 계속 실질적으로 빨간줄 아니니 마니 이소리 하나요.

그래서 기록 안남는거?

2.스샷 찍은거에 추가로 비자 발급시 요청받은 국가중 범죄경력자료 요구 하는 국가 있는데 비자 만들일 없다고 남이야기 취급인가요

[하루마루]

1번은 미안 그부분은 내가 말실수 한게맞음. 공무 빼고 사회에서 조회할수 없다는 의미였음. 2번은 비자는 같은 집유라도 범죄에따라 얘기가 달라짐. 그림 이제 내가 질문함. 개인이 조회할수 있는경우좀 답해주셈.

[하루마루]

그리고 '빨간줄'이 중요한건 수형인명부, 표임. 전과기록은 '빨간줄'이 아님.

[하루마루]

회사와 개인이 사회에서 어떻게 조회 가능하다는건지 묻고싶음.

[3호점차리고 귀향]

저러면 개인이 조회하는 방법은 없다 봐야지
근데 너 행색이 되게 추하긴하다

[하루마루]

ㅗ

[하루마루]

1도 모르면 알아서 짜지셈 오래된글 난입해서 추태부리지말구.

[3호점차리고 귀향]

ㅋㅋㅋㅋㅋ커엽

[하루마루]

^^

[하루마루]

거 님도 전 댓글 쭉 보니까 많이 추하신거같은데 신경 긁지 맙시다.

[루퍼스캐니스]

.

[벌레가싫어]

호적에 빨간줄ㅋㅋ

[배부르고등따숴]

집행유예잖아

[벌레가싫어]

아 집유는 안그어?

[에스퍼맨￠]

전과기록남아요 6개월이면

[낚시하는 미사키P]

왜 또 집유야 시벌

[안알랴줌ㅋ]

저런 사람 징역 살렸다간 나와서 진짜 주민들한테 해코지 할 듯해서 봐줬나봄

[호돌이와꿈돌이]

입주자대표는 모르겠지만, 관리사무소는 억지로 처벌불원서 썼을 것 같다.

[s[￣▽￣]γ]

진짜 뷰우우웅신이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Mister_Q]

이게 징역이 되는구나. 근데 어차피 집유가 길어서 의미는 없겠다만.
근데 이런 판정 나와도.. 지금 까지 한 행동 보면 반성 안할듯... 완전 태세전환이 조현아 조현민 급이던데...

[Farangis]

형사처벌이 됐으니, 저걸 바탕으로 민사좀 들어갓으면 좋겠는데
(한사람당 보상금 5만원씩만 줘도 불편을 준 1100가구 숫자면
꽤 금액 깨질거 같은데) 아마 관리사무소든 입주민들이든 안하겠지...

[쿠루마키 자쿠로]

개애꾸울ㅋㅋㅋ

[人生無想]

억시 돈이 많으면 깜빵에 안 가는 구나

[유겡]

솔까 깜빵 갈정도는 아니지..

[그리폰]

주차 안뺏다고 깜방갈 사회는 아니지 ㅋ

[Lostel]

관리사무소랑 입주자대표
꺼~억

[게이형 멀린]

근데 집유도 전과기록 남음?

[Mister_Q]

징역이면 무조건 전과 인걸로 압니다.
울나라는 특이 한게 불구속이라도.. 경찰에서 조사 받은 적이 있으면 일단 기록 다 남습니다.
전과 기록이냐 아니냐 차이 정도 뿐.

[elder_king]

기간 지나면 말소됨

[연중무휴]

ㅇㅇ 벌금 10만원만 내도 전과자인데

징역형은 벌금형보다 더 강한 처벌이라
집유여도 전과자행

[하얀물감]

말소안됨. 징역집행유예받으면 공무원못함

[연중무휴]

경찰이 딱지끊거나 구청에서 과태료 내는 건 행정처벌이라 전과 아님

재판에서 벌금형 선고받으면 전과 맞음

[악튜러스]

벌금도 전과자임. 기소유예도 기록에 남을 정도

[유게머법관]

집행유예, 일반사면은 형을 선고받아 전과자 이지만 기간이 경과되거나 일반사면 되면 전과를 말소 시켜줘서 선고의 관한 효력 상실돼서 전과 말소 됨 그래서 후에 집행유예, 일반사면은 경찰에가서 형사범죄기록 조회 하면 전과는 없다고 나옴 하지만 경찰 내부조회는 경력은 남아있음

[악튜러스]

과태료와 벌금은 다름.

[오유화ㄷ-6]

그르게 지금 그건가 싶어서 찾아봤더니 님 맞이 맞는덧

[델 피에로]

남기는하는데 집유기간동안 사고 안치고 지나가면 일정기간후 기록 없어짐

[오유화ㄷ-6]

기소유예는 친구가 받았던것 같은데 경찰이나 법원쪽 아니면 안나오는덧
걔 친구가 싸우는거 옆에 있다가 걸려서 경찰이나 어디는 안된다 했던것 같은데 어디 공무원 하고있네

[악튜러스]

기소유예의 경우 법과 관련된 공무직은 문제가 생기네

[오유화ㄷ-6]

ㅇㅇㅇ 다른거에선 괜츈하다 한덧

[SanSoMan]

물론. 사실상 판결나면 다 남는다고 보면됨. 집유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뒤에는 기록 실효됨. 근데 어차피 일반인들은 절대 조회못함.

[SanSoMan]

기소유예의경우 공무직 문제 안생김. 기소유예받아도 공무원하는데 지장하나도없고, 면접관들조차 그사람이 기소유예 받은지 모름.

[악튜러스]

임용 전엔 불이익 받을 가능성이 높음. 2014년경 대전에서 기소유예를 이유로 경찰공무원 불합격자가 소송을 냈는데 심층심사라는 절차를 지켰으므로 원고가 패소한 사례가 있음

[Mister_Q]

그냥 추가로...
이게 범죄기록 말소가 되니 다행이다 볼지 모르겠지만...경찰 기록에는 죽을때 까지 남는 거라...
나중에 경찰서 갈일 있으면 경찰 기록 조회로 보고 이사람 전에 무슨 일이 있었나 먼저 확인하고 나서 전에 기록 건 보고
조사 들어가는 패널티 아닌 패널티로 남아서...

여튼 무조건 경찰서 가면 손해 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SanSoMan]

그럴리가. 시보임용중에 사건터져서 걍 짜른거겠지. 일반적인 경우에는 절대 영향 끼칠수 없음.

[SanSoMan]

그건 맞음. 집행유예의 경우에는 수사자료에 무조건남음. 기소유예의경우에는 일정기간 지나면 말소되요. 수사자료에도 안남음.

[조탄다 에휴]

결국 집유네

[elder_king]

입주자 대표회의가 진짜 입주자 투표라도 해서 그거 총의를 반영한거 맞음? 합의금 주고 회장이 싸바싸바한건지 어케 알고?

[EXCEEDBLUE]

이제 시작 아님? 운영하던 미용실 임금체불하고 그 과정에서 갑질한것 때문에 그 건도 소송중인걸로 알고있는데 그 건까지 합쳐지면 집행유예가 사실상 의미없는거 아닌가.

[Mister_Q]

미용실 임금 체불도 있었어요?! 띠용.

[악튜러스]

그거하고 합쳐진건 아닌거 같음. 노동법하고 연관이 없는데 왜 합침?

[EXCEEDBLUE]

아, 그러고보니 별건이구나. 내가 착각했음.

[악튜러스]

솔직히 저게 집유라도 나온게 대단하지. 평소라면 고의적인 의사거 없다라거나 블라 블라 해서 무혐의 나왔을텐데

[아오이짱]

집유떠도 어차피 전과자임

[햇살속인형]

개노답 외제차 오너라고 욕하러 왔었는데.. 제 차 기종이었음.ㅡ.ㅡ.;;;;;;

[승아응아승아]

이 차주 미용실 원장인데 직원들 월급 삥땅치다가 고소당해서 미용실 폐업하고 빤스런중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인성 오졌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오릿]

아파트쪽에서 나름 합의봐준거 같네여

[루리웹-3506635818]

크게 터지긴 했는데 징역까지 가네
길막말고 뭐 더 있었나?

[악튜러스]

몇 시간에 걸쳐서 타인의 이동행위를 방해했으면 처벌 받는게 맞지

[쵸육즙]

한국이라서 다행이네 그정도 비도덕적으로 했으면 형을 좀 살아야하는데 ㅉㅉ

[연금술사알케]

꼬장 부리다 처맞네 ㅋㅋㅋ

[루리웹-1326326128]

초범 딱지 때줬다는것에 의의를두자
어처피 아파트에서 처벌봐달라고했고
이제 더이상 설치지못할거야

[당구구당당]

꺼어억

[outsidaz]

아무리 집유라도 징역 6월이면 엄청 쎄게 때린 거 아니냐?

7시간 길막이라 죄질이 나쁘긴 한데 저게 6개월이나 떨어질 거라곤 상상도 못했다.ㄷㄷ

재판과정에서 판사한테 뭔 시비라도 털었나?

[루리웹-9348991309]

벌금으로 안끊나서 다행

[내마음파랑]

이런건 합의 해주지 말고 좀 강하게 밀고나가야지..

[소 나]

https://youtu.be/9cLVTwcve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