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검정 고무신' 소송 7년 만에 끝… "故 이우영에 저작권" 판결 확정

[뒤돌아 보지마]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1/12/BIYQNWCX3ZBO5JPB6MGEKYSRBY/

출처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6/01/12/BIYQNWCX3ZBO5JPB6MGEKYSRBY/

[루리웹-7258089167]

판결문이 보고 싶군요

[칸다군]

2심은 “출판사가 이씨 유족에게 약 4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씨와 출판사 간 계약의 효력이 없으며, 출판사가 검정 고무신 캐릭터를 생산·판매해서는 안 된다고도 명시했다. 대법원도 2심과 같이 판단했다.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는 12일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적 분쟁을 넘어, 창작자의 권리 보호 부재와 불공정 계약 구조의 문제를 드러내는 상징적 사례”라며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은 기존 판결의 법적 정당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칸다군]

불공정 계약이라서 저작권을 넘긴 계약 자체가 무효라고 본듯

[루리웹-7258089167]

판결문 전문이요

[씨비스킷]

당신이 직접 찾아요

[칸다군]

판결문 전문 받는건 천원인데 돈줄거냐 우쒸

[루리웹-7258089167]

넵

[루리웹-7258089167]

법원 대국민 서비스의 판결문 열람 기능을 찾아보겠습니다

[냐무시안]

정작본인은 세상에 없는데......

[link]

가족들에겐 실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슬프지만, 이 은근 저작권 개념이 약한 나라에 강력한 이정표가 되어주셨음. 이런 분쟁에 있어서 판례란 정말로 중요하기에..

[Getchu.c*m]

그나마 저작권이라 가족들한테 상속 가능합니다.
일반재산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저작권료 수입은 그대로임.

[루리웹-7258089167]

그게 더 안타까움

[고양이의평균수명은15년입니다]

다행이다

[미열공간]

부당계약이 맞았나보네요 안타깝게됐어요

[[흑토]알티나 오라이온]

부당계약 정도가 아니라
뻔뻔함을 넘어서 검정고무신이 지들이 만든 작품인 것 마냥 계속 멋대로 만들고
작가분께 수익도 별로 안 줌(아예 안준다고 봐도 될 정도의 수익)
심지어 작가한테 검정고무신 저작권은 자기들한테 있으니 멋대로 만들어서 출판하지 말라고까지
하지 말아야 할 짓은 전부 다 한 출판사 놈들

[baka1]

수익배분이야 계약 따라 그럴수도 있다 처도 출판금지는 진짜 선 넘었죠.

[[흑토]알티나 오라이온]

뻔뻔함을 진수를 다 보여준 출판사 놈들이죠
재판 판결이 안나왔는데
그와중에 또 일을 저지름
유족에게 허가 받았다고 뻥치면서 새로운 검정고무신 출판
당연히 유족측은 허가한적 없다고 반박

[루리웹-4627762188]

검정고무신과 이우영 선생님에 비하면 만화로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와 홍은영 작가님은 그나마 운이 좋으셨을지도 모르죠....

[지상의 별]

하.. 조금만 더 버티셨으면 고지가 눈앞이었는데

나쁜 새끼들

[[흑토]알티나 오라이온]

판사ㅅㄲ들 뭔 시간이 이리 오래 걸려!
아무리 봐도 부당 계약이였는데
당연히 판결은 작가분 승소로 즉결 판결 내려야지
뭔 판결 내리는데 7년이나 걸림
그리고
판결 내리실때 뭔가 빼먹지 않으셨나
출판사놈들이 벌어 쳐 먹은 돈도 작가분께 돌려 드려야지(부당 이익 + 사죄)
비록 작가분께서는 가셨지만 유가족이라도 행복해야지

[칸다군]

놀랍게도 1심은 작가분이 출판사놈들한테 배상해라였다...

[[흑토]알티나 오라이온]

1심도 2심도 ㄸㄹㅇ 판사임

[empty00]

안타까운... 작가님 ㅠㅠ

[Leon555]

쓰레기 같은 놈들....

[렙손실]

이거 그러면 치킨집들은 어떻게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