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인벤][단독] 보건복지부의 '인터넷게임 중독' 명시, 근거 없이 임의 판단

[빡통이]

▲ 자료 제공: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

▲ 정신건강복지법 발췌

출처 : https://m.inven.co.kr/webzine/wznews.php?idx=307116

[포~포~]

특정 정부 욕할게 아니라 모든 정부들 방관했어. 특정정당 이름나오니까 헐레벌떡 댓글달지마라

[루리웹-7266503070]

정떡 금지인 게시판에서 유독 저런 성향의 댓글은 옹호하는 사람이 많더군여

[안해]

김성회가 그렇게 좌우 따지지 말라고 강조해도 꼭 저러는 쓰레기들이 기어나오더라. 저런 애들은 실질적인 개선보다는 이걸 진영싸움 껀수로 써먹는게 더 중요한거임

[루리웹-7266503070]

나이만 헛먹어서 똥오줌 못가리는거죠
루리웹 활동량 보니까 나이도 엄청 많이 보이는데

[던전슬라임]

오로지 부모한테 전가할건 못 됨.
지금 사회 구조 전반적으로 맞벌이를 해야 되고 사교육비는 부담되니 방치 되는 아이들이 많았고 소위 가정 활동이란 것이 소원해지고 핵가족화 되며 가족끼리 살 맞대고 시간 보내는 활동이 현저하게 줄어든 세태가 큰 영향을 미침.

그 모든 문제의 결과물로 어떤 아이가 게임에 빠졌다한들 게임을 없애면 다른 것으로 대체될 뿐 근본 해결책이 아님.

이건 경제 민주화와도 관련 있다고 김누리 교수님이 그랬음. 소위 38세대가 민주화는 이룬 것 같았지만 그들부터가 앞장서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나누고 하청을 후려쳐서 이익을 뽑아먹으니 지방 ㅈ소기업들은 메말라 비틀어지며 중하층 가구 부모들은 아이들과 마주하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짐.

이 사회 전반적인 문제 진단을 하고 사회 공론화를 해야하는데 아묻따 게임, 그전에는 만화... 그 전에는 영화와 음악, 소설로 마녀 사냥함.

[MorPeace]

이 문제는 특장 정부를 탓 할 수 없는 사회적으로 복잡한 문제임 여러가지가 앍혀 있으니까
김성회님이 말하는 것처럼 좌우로 나눠서 탓 하기 힘든 문제임

[연금술사알케]

맞아 너무 감정적으로 쓴 거 같음.

사실 어느 한쪽이라기 보단 사회 분위기 자체가 공부에 방해된다며 미디어와 취미를 억압하는 분위기고

거기에 편승해 돈을 벌려는 무리가 있는 거니

[강호의_도리]

규제 차단 통제 검열 탄압 드가자~~

[eniotazja]

매번 관계없는 글에서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더니, 또 이럴 때는 정당 진영 싸움으로 몰아가려고 하네요
그 정권 말고 다른 정권들도 당연히 문제점 있겠지요. 특정 정당에 소속감 갖지 마시고 잘못하면 다 비판하세요

[eniotazja]

"이런 일이 왜 꼭 그 정권에서만..."
2019년에 WHO가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등록하려고 했는데 그때 정권은 뭘 했나요? 이전 정권에서 시작된 게임 중독 사업을 취소시킨 것도 아니고.
그리고 좀 다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https 검열은 어느 정권에서 있었던 일인가요?

[마왕 다오스]

내 성향은 중도라 생각하지만 정보 보기가 좋아서 항상 피정게 이용중인데 건수만 보이면 사이트 특성인지 사회악인 일ㅁㅁ보다 좌파 성향 감추지 못하고 정떡 북유게 정병처럼 한쪽에 매몰돼 진영 싸움으로 몰고가는 사람들이 왜캐 더 많은지 모르겠음. 그 유명한 인디겜 규제나 맨날 댓글에 난리성토하던 성인이 성인 겜 못하게 한다 게임위 차단 규제 검열은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특히 강화됐나? 그 나물에 그 밥이니 머리가 있다면 사고를 하던가 혹은 과거에 과몰입 이전에 위 사람처럼 비판을 할거면 경계를 정하지 마세요. 김성회님이 매번 게임이슈에 좌우가 없다는 스탠스로 가는 게 특성,스테레오타입에 먹히면 시야가 좁아집니다

[DokeⅤ]

역
시

[miyrt]

원래 보복부는 근거같은거 안따짐. 그냥 본인들이 하고싶은것 원하는것 맘대로 진행함. 그러다 반발이 심하고 언론타면 본인들이 원하는결과를 내줄 연구용역을 세금으로모집함. 이미지가 안좋긴한데 최근엔 의대증원이었음..청문회때 근거없이 vip격노로 정해졌다누 증거나오니까 10억으로 증원이 필요한이유를 써줄 논문용역 구하다가 걸렸었지.. 대충 이런식이니까 이국종교수도 보복부는 숨쉬는것빼고 다 거짓말이라고했던거고.

[홋홋아짐맛]

이런거 할때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거임

보통 장관이 로비받아서 = 돈받아서 이런 정책 입안 허가해주는 영화 시나리오가
흔한 이유임.

[부엉가이거]

정치정책적 사회현상을 간단명료하게 꿰뚫고 계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