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요약하면 헬조선에선 돈있는 집 새끼들은
사람때려죽이고 콘크리트로 암매장하고 조용히 살다 걸려도
꼴랑 3년...
이것도 감옥가서 1년만 조용히 살면 감형...모범수로 석방...
법테크...ㅡ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55&aid=0000538319
콘크리트 암매장, 엽기살인범은 왜 3년형만 받았나?
...........▶ 임제혁 변호사:
무려 살해 후 4년이 지난 시점이었고요. 그런데 이 사건이 문제가 되는 게. 폭행을 해서 폭행치사가 됩니다. 살인이 아니라. 그리고 이 사람이 시체를 암매장하고 우리가 소위 공구리 친다고 하잖아요. 콘크리트로 덮어서 아예 찾을 수 없게 제대로 암매장을 했던 사건입니다.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사건인데. 일단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로 갔고, 1심에서 징역 5년, 항소심에서 2년이나 감형돼서 3년. 그리고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이유가 유족과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유족이 이게 정말 유족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냐는 의문이 더 제기가 되면서 문제가 됐던 것이고.
또 비교가 되는 징역 10년이 선고된 사건이었는데. 고3 딸이 엄마에게 얘기했겠죠. 노래방에서 선생님에게 성추행을 당했다. 엄마로서는 당연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찾아가서 칼로 수 회 찔러서 그 선생님을 죽이고 바로 자수를 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영화 테이큰이 생각날 수도 있는데. 사적 복수라는 거죠. 그런데 법원에서는 충분히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고 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하니까 너무 비교되지 않느냐며 여기까지 오게 된 거죠.
................
▶ 임제혁 변호사:
그렇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데. 이제 1심에서 5년을 선고할 때도 폭행 동기가 우발적이었다. 그 다음에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5년을 선고합니다. 사실은 이게 죄질이 엄청나게 안 좋은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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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호의시사전망대] 콘크리트 암매장, 엽기살인범은 왜 3년형만 받았나?
콘크리트로 덮어서 아예 찾을 수 없게 제대로 암매장을 했던 사건입니다. 굉장히 죄질이 안 좋은 사건인데. 일단 이것은 살인이 아니라 폭행치사로 갔고, 1심에서 징역 5년, 항소심에서 2년이나 감형돼서 3년. 그리고 항소심에서 감형되는 이유가 유족과의 합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유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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