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외교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참 안타까운게...

[냥이와나]

취임당시 미국은 부시 일본은 고이즈미가 정권을 쥐고 있었다는거...

그후 바로 일본은 민주당의 히토야마가 미국은 오바마가 ...

만일 이 둘을 상대로 외교를 했다면 동북아에 꽤 긍정적인 진전이 있지 안았을까 싶다. 

역사가 ㅈ 같이 뒤틀려 버렸던 것이 숙명인 건지..

한일은 죽어라 이 증오의 나선에서 못 벗어 나는건지 .. 

참 그런거 보면 안타까움~ 

[질화갈륨]

동북아 균형자론같은 현실성 떨어지는 소리를 대놓고 한거 보면 걔들 와도 별거 없었을듯

[MB보다착한인생]

동북아 균형자론도 틀린 소리는 아닌게, 힘으로 뭔가를 이루겠다고 한게 아니니까. 적어도 중국과 일본에게 쳐 들어와서 득이 될 것이 없는 군사력이라는 것을 보여줘도 되니까 말이다. 또한, 그걸 이루기 위해서 힘을 길러야 한다는 말이 우습게 들렸나 보다.

[QOL]

지금 박근혜 정부가 하는 외교가 사실상 동북아 균형자론..

[시울프]

중국과 일본 같은 '고래'들이 서로 주먹을 흔들면서 "너 그따위로 할래? 한 번 붙어 볼테냐!"라고 외쳐댈 때, "아니, 다들 왜 그래. 좀 조용히 있어!"라고 외치며 끼어들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존재가 균형자임
이런 일을 해내려면 균형자의 개입이 흥분한 고래들조차 일단 멈춰서 상황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게 할 정도의 위세를 갖춰야 하는데 겨우 새우밖에 안되는 나라가 균형자....ㅋㅋㅋㅋ

우리나라 사람들은 쓸데없이 우리나라 역량을 과대평가하고 대단한 일을 바라려고 하는데
현실은 북핵실험 이후 정동영 등이 제시한 대북 중대제안이 북한한테 개무시당한것만 봐도 답 나옴

[시울프]

뭐.... 결정적인 순간 한두번 그러는건 현명한 외교방식이 맞음
근데 그걸 대놓고 까발리는거 자체가 멍청한거지

[버락 오바마.]

과대평가가가 아니고, 한국이 동북아에서 살아남으려면 나아가야할 당연한 길이다.
지금처럼 거대세력의 사이에 끼어있기만 한다면 언제든 이 땅에서 전란이 터져나올것이고, 이를 방지하기 우ㅏ해선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한축을 당담하도록 노력해야지. 당장 못한다고 앉아있으면 죽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구한말에도 물타기 한답시고 이리붙고 저리붙고 하며 중리부어쩌구 하다 ㅈ털린 결말을 벌써 까먹은거 같아 무지함은 곧 죄라는걸 잘 알 수 있다.

[버락 오바마.]

그리고 역활이란 항상 떠벌리고 다니면서 한국이 그 역활을 할수 있는 기회에 선택될 준비를 해야 하는거. 멍청한게 가만히 앉아있음 뭐가 된다고 샹각하나? 관사에 황제가 될 상이라고 산에 쳐박혀 사람들이 불러줄때까지 앉아있겠다는 논리와 유사하지. 아베정권이 중국과 대립각을 냐세우며 끈임없이 미국의 요구와 자신들의 탐욕이 절충될때까지 협상에 임하는 모습을 보드고도 가만히 있닥 노린다 라는 저능아적 발상이 그저 웃끼죠

[버락 오바마.]

칸트 제3의길이란 철학에 따라 현상황의 문제를 해결 가능한 대안제시는 항상 어필하고 준바하는것이 옳다 할 수 있다

[시울프]

국제사회에 한 축 담당하기 위한 행동을 그래서 얼마나 했음?
그리고 국력은 동북아에서 북한 제외하고 대등하거나 능가하는 나라가 단 하나라도 있긴 함?
게다가 천안함. 연평도 사건때 편들어준 나라. 북한 편 들어주고 감싸준 나라가 어딘지 봐도 어느 한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시울프]

동북아 균형자와 한미동맹은 양립할 수 없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길 바람

[버락 오바마.]

1. 대만과 몽골이 있습니다만? 대만은 나라가 아니라도 쳐도 동북아에서 몽골을 제쳐두는 시야의 좁음을 첫번째로 지적하고

2.유엔내 커피클럽 주도와 동중국해 해역 중재로도 충분히 가능성을 보였고

3.천안함 문제를 원론적으로 보면 미중의 극동 권력 다툼이었다는게 햑심이지. 미함대가 서해에 둘어오는걸 중국이 싫어하는거루알면서도 한미연합 항 북 훈련의 핑계로 함대를 들였으니 중국이 남한편애의 언질이 가능할까? 기대는 것과 맹신하는건 천지차이.
MB가 대선직전에 미 대사와 미팅을 가진 자리에서 pro us pro japan to the core 거리며 충성 맹세 하는 주제에 하지도 않하면서 못한다고 찡얼거리는건 비겁한 변명에 불과하다는걸 다시금 상기시킨다

[schwarzs]

균형자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균형자는 강대국이 등장하는 걸 방지하는 전략입니다. 1차대전 전의 영국이 대륙국가들(프랑스, 독일)을 견제한 것이 대표적인 예죠.

그럼 노무현 대통령이 군대연설에서 균형자론을 주장한 것이 어떻게 해석되는가하면..

압도적인 강대국인 미국이 동북아의 세력균형을 깨고 있으므로
한국이 다른 동북아 국가들과 뭉쳐서 미국을 찍어누르겠다.
중국이 신흥강대국이 되어 세력균형을 깨트린다면 중국도 밟아주겠다.
이제부터 동북아에서 신나는 군비경쟁을 시작해보자.

이 정도가 될 것같습니다. 물론 노무현 대통령은 균형자라는게 어떤 뜻인지 모르고 말한것같지만..

[schwarzs]

경성권력을 통해서만 균형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군대연설에서 균형자론을 말했다면 그건 수라의 길을 걷겠다고 공언한거나 마찬가지죠.

[버락 오바마.]

ㄴㄴ 동북아 균형자는 갈등의 동북아 갈등의 조율자 열활입니다.
힘의 균형을 유지한다는 유럽형 국제전략과는 다르죠.
동북아는 일극의 절대적 강자를 중심으로 국제질서가 맞춰지는 경향이 강한 지역이라 유럽과 같은 잣대로 동북아 균형자론을 끼워 맞추는건, 동북아 균형자론 주장이 듣고 싶지도 않은데 괜히 잘난척 해보여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빼애애액에 지나지 않다는걸 보여줍니다

[버락 오바마.]

물론 국가의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하는 힘의 저지도 당연합니다. 이를 통해 군사적 증강이 이뤄져 왔지요.
이를 수라의 길이라 생각한다면 순진해 빠진 어린아이의 동심어린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합이다

[schwarzs]

괜히 잘난척 해보여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빼애애액..이라고 말씀하신건 대단히 불쾌하네요. 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그런 식으로 기분나쁘게 만드는 말 하지 마세요. 버락 오바마님과 진지한 대화가 가능할 것같지 않네요.

[버락 오바마.]

현재 한미일 동맹이란 걸로 한국이 얻는건 제로에 불과하다는것이 안타깝지만 불편한 사실이지요
친미주의자들 말댜로 했다간 북중러 한미일 갈등시 한반도가 파멸하는건 알고 계실꺼지만 멍청한 빠심이 스스로를 망치는 저능함은 더이상은 네이버

[schwarzs]

하하.. 어린아이의 동심어린 발상이라.. 남을 비하하지 않으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없는 겁니까? 동북아에서 군비증강하겠다고 공언하는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것같습니다. 또다시 무례한 댓글을 단다면 답하지 않겠습니다.

[schwarzs]

혹시 무례한 표현에 대해서 사과할 생각은 없습니까? 신중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버락 오바마.]

사실인걸 어떻합니까...위에서도 보듯이 외교 전략 오판하는 주제에 미국이 빠져든다라는 무지한 주장을 하는것을...미뽕심이나 국뽕심이나 그게 그거인 혐오감이 드는군요

[haken45]

시울프 (submarine****)미국도 중국이 한국에 붙어버리면 안난감할줄 아나보네요.

[schwarzs]

haken45//중국이 한국에 붙어버린다는 말은 조금 이상하네요. 한국이 중국에 붙는다는 말씀을 오타로 치신건가요?

[haken45]

아 그러네요 ㅎㅎ

[시울프]

그리고 중국이 북한 편드는건 한두번이 아니지. 여태까지 그래왔고 앞으로도 계속될거라서
동중국해 문제 중재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지금 중국 하는 꼴 보면 답나올테고

애초에 갈등 조율한다는거 자체가 국력 등이 대등. 그 이상이어야 가능한데 뭔소리임
그래서 북핵실험 이루 정동영 등이 나불댄 대북 중대제안이 그냥 씹힌거임?

[시울프]

haken45
미국 입장에서는 버려도 일본. 호주 등과 달리 그렇게 큰 문제는 안됨. 물론 꽤나 씁쓸하겠지만

다만 우리입장에서는 그냥 끝나는거지

[시울프]

애초에 균형. 조율이라는거 자체가 대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거대한 세력이 아니고선 불가능한데
그걸 감안못하고 떠들어대는거 보면

솔직히말해서 한심함

[시울프]

그렇다면 미국만 변한 것인가? 미국만 변한 것이 아니라 한국도 변했다. 한국에서는 두 가지 변화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하나는 ‘강대국 신드롬’이고, 또 하나는 ‘민족주의 감정의 분출’이다. 갑자기 돈을 벌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는 졸부처럼, 지금 대한민국은 마치 스스로 강대국처럼 행동하고 우리도 강대국가 중의 하나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가 강대국가들 사이에서 그들 간의 중재나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착각하는 지도자들까지 나오게 되었다.

원래 조정자 혹은 균형자 역할은 자기가 어느 편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인 힘의 균형을 달라지게 할 수 있는 자, 즉 강대국가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다시 말해 강대국이 아니면 균형자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근래의 6자 회담에서도 중국은 강대국이기 때문에 균형자 내지는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국은 중재역할이 불가능하다. 우리의 그런 역할을 다른 국가들이 인정해주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가 강대국가로 자처하고 강대국들에게 우리가 당신들과 무엇이 다르냐면서 완전한 평등을 요구하고 있다..(pp.45-46)
『새우와 고래싸움: 한민족과 국제정치』(서울: 박영사, 2004.)

[시울프]

노무현 말대로 캐스팅보트를 쓴다는 건 강대국 입장에서 "자신들의" 결정권이 탈취당하는 셈이기 때문에 참을 수 없게 기분나쁜 일임
이걸 결정적인 순간에 한두번 쓰는거야 먹힐지도 모르겠지만. 그걸 쓰겠다고 대놓고 밝히는건 그냥 멍청한거지

[시울프]

애초에 대만. 몽골은 고려대상조차도 아니고........

[haken45]

군사력으로 일본이랑 삐까치고 경제력도 10위권 안인 나라가 돌아서는데

아무렇지 않다고요? 진짜 그랬으면 박근혜 정권 내내 중국이랑 친하게 지내지말라고

제스쳐를 취하지도 않았겠죠

[haken45]

http://www.wikileaks-kr.org/dokuwiki/08seoul365
비밀 해제된 버시바우 대사의 노무현 외교정책 포함된 평가입니다.

제 목: 노무현, 격동의 임기: 역사가들 후한 평가를 내릴 수도

◾ 기 밀 SEOUL 000365

◾ 국방부망 배포1)

◾ 국방부망 배포

◾ 행정명령12958: 비밀해제: 12/10/2018

◾ 태그: PGOV2), PREL3), PINR4), KN5), KS6)

◾ 제 목: 노무현, 격동의 임기: 역사가들 후한 평가를 내릴 수도

◾ 분류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대사 근거 1.4 (b,d).

◾ 번역자: PoirotKr(트위터 사용자명) — Micheal H. Rhee 2012/03/30 01:08

요점

1.(기밀) 노무현은 크게 낙담한 체 자신의 임기를 마쳤다. 청와대 접선책에 따르면, 노무현은 12월 대선에서 보수 이명박 후보의 일방적인 승리로 결판이 난 이래로 울적하고, 시무룩했다. 노무현의 기분에 부채질 한 것은 심지어 자신의 전통적인 지지자들 조차도 비난 공세를 수위가 높이고 있는 점인데, 정책의 패착, 중도좌파 정책상의 어떤 공감대 쌓기의 실패, 공격적이고 분열적인 공개적 발언, 그리고 국민의 복지, 특히 경제적으로 잘살기보다 이념을 상전에 놓은 점 등을 그에게 비난을 돌리고 있다. 실상은 대부분의 한국민은 노무현의 임기의 끝을 보는 것에 크게 안도하고 있다; 사람들은 한동안 남은 날짜를 셈하며 지내왔다.

2.(기밀) 노무현은 과거 인물들, 특히 당대보다 사가들에 의해 호평 받았던 트루먼 대통령과 자신이 비교됨으로써 확실히 위안을 받을 것이다. 그는 자신의 북한 정책이 근본적으로 건실했고, 그로 인해 남북한 대화에 새 시대를 열었는데, 남북대화는 북한과의 화해에 있어 전재조건이다. 그는 지역주의를 줄여온 점에 자부심 역시 대단한데, 영남과 호남사이에 악의적인 주도권 다툼은 과거부터 한국 정치와 사회 전반에서 영향을 미쳐왔다. 또한 노무현에게 위안이 될 일은 자신과 자식이 부패로 인해 옥살이를 하지 않는 10년 만에 최초의 대통령이 될 것이란 점이다. 또한 그는 선거 자금상에 부패를 극적으로 줄이는데 공이 인정된다. 이러한 발전상에 많은 부분은 남한 정치가 성숙되었기 때문은 물론이지만, 노무현의 재임기에 남한에서 공정성과 평등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 및 정치에 대규모 참여를 강조하는 중도좌파 정부가 설 땅이 있음을 증명해 보였다. 반면에 그가 신봉하는 사상과 정치가 존속할 것이지만, 노무현은 당분간 정치판에서 모습을 감출 듯하다. 요점 끝.

[haken45]

낙담할 만한 이유들

3.(기밀)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에서 지지후보인 정동영이 참패를 당한 이후에 노무현은 눈에 띄게 말이 줄었다. 정동영은 보수 이명박 후보의 48.7퍼센트에 비해 26.3퍼센트의 득표를 했다. 더욱 분명하게 다가오는 점은 진보진영과 좌파 후보가 받은 36.2퍼센트 득표율에 비해, 노무현에 반대한 후보들이―이명박과 이회창―63.8퍼센트들 득표한 점이다. 고위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 노무현은 패배를 예상했지만, 그렇게 엄청난 표차는 패하리라곤 예상 못했다. 과거 두 달이 넘게, 노무현은 가까운 친구 및 보좌관들과 술을 과하게 마셔온 것이 분명하며,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한 깊은 환멸감을 토로했다.

4.(기밀) 노무현에게 가장 상처가 것은 심지어 예전 지지자들이 패배로 인한 비난을 자신에게 덤터기로 퍼부은 점이다. 소속당의 충직한 당직자들로 노무현의 서투른 국정 성적표를 공개적으로 한탄하고 있으며, 사실상 만장일치로 노무현의 국정운영의 실정을 이명박의 승리의 이유로 돌리고 있다. 중도적 당 관계자인, 예로 전직의원이며, 노무현의 선거 참모인 정대철은 당 정책을 무시하고, 무능력한 인물의 임용, 그리고 공개적인 빈번한 말실수 등에 대해서 노무현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특정한다면, 북한 관련 및 사회적 쟁점사안들인 교육과 부동산 소유권에 관련한 좌파 정책의 이행에 대해 그를 비난하고 있는데, 그런 정책이 남한 주류사회에 용납이 안되었던 것들이다.

5.(기밀) 한편, 노무현의 좌파 지지자들은 노무현이 한미 FTA를 밀어 붙이고, 이라크에 군대를 파견하는 등 자신의 핵심 지지기반에 등을 돌렸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들 또한 경제발전에 대해서 목소리가 큰 수사에 비해 그의 행보가 따르지 못하는데 크게 실망했는데, 특히 부자와 가난한 자 사이 격차가 증가 일로 벌어지는 것에 대한 대처에 실패한 점이다. 한동안 좌파세력도 “변화”을 향한 노무현의 무기력한 실천력으로 인해 지쳤고, 그의 정책들이 너무 이념적이거나 감성적이라며 비판하고, 노무현 자체에 대해선 융통성이 없고, 고집스럽다고 책망했다.

6.(기밀) 아마도 가장 대표적으로 광범위한 대중적 불만의 상징적 징표는 젊은 유권자에게서 찾아 볼 수있는데, 이들은 2002년 혼전을 거듭한 대선 당시에 노무현에게 투표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바 있다. 2007년 12월 서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젊은 세대는 가장 불만을 표명한 내용을 보면 노무현의 국정운영(단 12.1퍼센트만 승인), 교육정책(14.6퍼센트), 사회 양극화 문제(16.1퍼센트) 노동 및 고용정책(17.5퍼센트) 등의 순이다. 숭실대학교의 강원택 교수는 “진보 정부가 세금을 증가하는 것은 아마도 수긍을 하지만, 사람들에게 그에 따른 혜택이 피부에 와 닫지 않는 점이 문제인데, 교육비 및 집값이 과거 10년에 걸쳐 치솟았다.”고 말했다. 노무현에 의리를 지키는 단체가 없다―심지어 전통적으로 진보인 전라도 호남지역도 그러한데, 그 곳에서 진보후보가 전형적으로 90퍼센트의 지지를 받아왔는데, 정동영이 단 80퍼센트만을 득표했다.

[haken45]

화를 내기엔 너무 일러?

7.(기밀) 비록 숫자상으로 일부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노무현을 옹호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 중 한 명은 박선원인데, 그는 노무현의 임기가 시작된 이래로 줄고 청와대 통일안보비서관이였다7). 노무현이 어설프고 완고한 점은 인정했지만, 노무현은 정부의 권한을 축소하고, 정부 내 투명성을 도입하고, 또한 여성 및 기타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기회를 제공한 공로로 역사에 기억될 것이라고 박선원은 말했다. 심지어 노무현의 훼방꾼들 조차도 노무현 정부 하에 상당한 실적이 있었음을 인정한다:

◾ 검찰과 국세청 그리고 국정원의 권한과 권력의 축소. 전통적으로 이들 기관들은 청와대가 반대세력을 통제하고 협박하는 도구로 삼아왔던 기관들이다. 그 희생자들의 범위가 정치적 반대세력에서 신문사와 대기업에 까지 이른다. 공감대가 있는 견해는 이들 세 기관에 의한 권한 남용사례가 노무현 하에 극적으로 감소해왔다는 점이다.

◾ 부패의 감소. 검찰과 국세청 그리고 국정원의 감소된 역할과 더불어, 부패가 감소한 점을 들 수있다. 노무현 정부는 대체로 불법 정치적 자금과 부패 그리고 뇌물 스캔들 등에 자유로웠다. 만일 노무현이 법적으로 곤경에 빠진다면, 대부분 전문가들은 추정하길, 전임 대통령인 김대중에 의한 불법 자금을 덮는데 역할을 했다는 의구심 때문일 것이다.

◾ 지역주의 감소. 열정적인 이념주의자로써 노무현은 중도좌파 정책 공약으로 선출되었다. 노무현은 진보적인 정책을 계속 고수했는데, 특히 열린우리당의 창당은 남한에서 지역보다는 정책기반의 정치를 만들었다. 지역주의는 여전히 살아서 건재하지만, 그 영향력은 예전만 못하다. 그 예로 1997년 김대중이 92.9퍼센트 그리고 2002년에 노무현이 93.2퍼센트를 받은 것과 비교해서, 정동영이 전라도 지역에서 단 80퍼센트의 득표율을 얻었다는 점이다.

◾ 인권의식의 증대. 노무현 정부는 여성부를 신설했는데, 인신매매와 매춘을 금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는 큰 역할을 했다. 또한 중요한 점은 도시화 및 세계화의 결과로 인한 사회적 불균형을 개선하는 조치들을 옹호하는데 노무현 스스로 상당부분 앞장서왔다는 점이다. 허나 어떠한 실체적인 법안을 통과시키는 부분에선 부족했다.

[haken45]

8.(기밀) 안보문제에 있어 노무현은 약간의 실적을 기록했다. 많은 이들이 그의 북한 정책을 비판하지만, 그는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을 이뤄냈으며, 개성산업공단을 개원했고 경제협력을 확대했는데, 이는 많은 비평가들조차도 한반도에 긴장을 완화시키는데 일조했다고 동의한다. 심지어 한미관계에 있어서도, 비록 대선 내내 보수세력들의 많은 비판을 노무현이 받았지만, 그는 제2보병사단의 이전 및 주한미군 본부의 평택 이전 그리고 이라크 파병을 수용했다. 또한 한미 FTA를 타결했다. 또한 미합중국과 한국은 노무현의 임기 중에 전시작전권 한국 이양에 합의했고, 미군 주둔지 및 기기의 반환에 요구되는 환경기준을 놓고 벌어진 장기간의 이견을 해결할 수있었다.

논평

9.(기밀) 노무현의 대통령직에 대한 접근방식은 남한에서 “삼김시대”(김대중과 김영삼 그리고 김종필)로 대표되는 정치 전통과의 철저한 단절이였다. “보스”정치를 종식하겠다고 약속한 노무현은 대통령이란 신분을 (일반인이) 다가설 수있도록 만들었다. 취임과 동시에, 노무현은 전례없던 시민과의 공개적 회의에 나서고, 심지어 청와대 누리집에 직접 불로그 글을 작성하기도 했는데, 그가 주장한 범위는 왜 교육개혁이 필요한지부터 해서 한국의 일본 식민지 역사 의 해악에 이른다. 노무현은 한국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고, 이기심을 버리고 먼 장래까지 미치는 정치적 개혁을 향해 계속 나아갈 수있을 것이라고 약속했었다. 이러한 고상하고, 아마도 달성할 수없는 목표라고 하겠지만, 다수의 한국민이 불쾌해 하는 노무현의 개인적 행동방식이 그 목표를 어렵게 했다. 그러나, 노무현의 목표와 정책은 한국에서 많은 추종자를 끌어낼 것이다. 사람들은 지금 새로운 대변자를 찾아 나서야 할 것이지만, 앞으로도 노무현이 중도좌파가 정권을 잡을 준비와 능력을 갖춘 세력으로 발돋움 했다고 당연하게 결론지을 것이다.

[시울프]

물론 피해를 입긴 하겠지만 우리가 입을 피해에 비하면 별거 아니고 주변국들과의 연합으로 어느정도 커버 가능함

[시울프]

미국이 보는 '균형자론'
* 필자: 마이클 아머코스트 (전 브루킹스연구소장)
* 출처: 중앙일보
* 일자: 2005년 6월 1일

노무현 대통령이 '균형자론'을 밝혔다. 미국인은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역사적으로 한국은 세계를 상대로 세 가지 전략을 구사했다. 고립.대륙정책.해양전략이다.

수십 년 동안 한국은 해양전략을 추구했다. 멀리 떨어져 있고 또 '사욕이 없는' 미국에 의존해 인접한 호전적 세력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왔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많은 지도층 인사는 이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 회의적이다.

그렇다면 '균형자론'은 대륙정책으로의 전환을 예고하는 것인가. 분명히 한국의 현재 정책엔 이에 대한 암시가 있다. 서울이 우선시하는 것은 평양과의 화해다. 이를 위해 정책의 무게를 워싱턴보다는 베이징(北京)에 둔다. 노 대통령은 초(超)태평양 라인보다는 범(汎)아시아 위주로 지역을 재조정해 한국을 동북아의 경제 '허브'로 만든다는 비전을 추구한다. 여기서 미국의 존재는 부각되지 않는다. 서울은 워싱턴과의 방위 사슬이 마찰을 빚고 있는 동안 베이징과는 새로운 군사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일본에 대한 한국 국민의 점증하는 적의, 그리고 중국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점증하는 경의는 대륙과 해양 세력에 대한 한국의 태도가 비대칭적일 것임을 시사한다.

한국은 중국에 반대해 균형을 취하기보다는 중국에 편승함으로써 균형을 취한 전례가 있다. 이 때문에 일부 미국인은 노 대통령의 '균형자론'이 생각보다 깊은 뜻을 담고 있다고 믿는다. 보통 중간 크기의 세력은 세계적 또는 지역적 세력균형 과정에서 그 조정을 반영하는 잣대가 되곤 한다.

동북아의 균형은 분명히 변하고 있다. 중국은 강대국으로 부상 중이다. 일본은 역외 안보 책임을 떠맡기 위해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북한의 핵활동은 지역 내에 더 광범위한 핵 도미노를 촉발시킬 수 있다. 민족주의는 아시아의 가장 강력한 이데올로기가 됐다. 아시아의 새 지도자들은 국내 지지가 약할 때일수록 민족주의 감정에 몰입한다. 무엇보다 미국의 정책이 테러와 핵 확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급격하게 변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한국이 새로운 불확실성에 대비해 자신의 위상을 새롭게 조정하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북한과의 화해는 북한의 위협을 제거하고 미국에 대한 한국의 의존도를 낮춰준다. 중국과의 관계 강화는 북한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하고 북한에 제재를 가하려는 미국의 압력을 막아준다.

미국과 동맹을 유지하고 또 한반도에 미군을 유지시키는 것은 북한과 중국의 의도에 대한 판단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날 때를 대비한 '위험 방지책'이다.

그러나 양다리 걸치기엔 신중함이 요구된다. 모든 전략을 선택 가능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다. 상대도 각기 다른 선택을 갖고 있다. 지배도 선택의 하나다.

나는 미국인으로서 한국의 '균형자론'이 동맹의 미래에 미칠 충격을 걱정한다. 미국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동맹에 많은 투자를 했다. 또 동맹의 실질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 우리에게도 동맹은 불확실성에 대한 방지책이다.

'균형자론'은 오랫동안 동맹의 기초를 제공해 왔던 안보 이익에 대한 공감대가 점차 부식하는 배경에서 나왔다. 그리고 워싱턴은 이제 전통적인 동맹에 대해 주의를 덜 기울인다. 반면 '연합할 뜻이 있는' 나라에 관심을 보인다.

한국의 외교전술이 대륙정책 전환으로의 결정적 전조가 될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전략적 선택을 극대화하는 계기가 될까. 한.미의 동맹관계에 대한 엄격한 검증은 다음 사항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과연 한.미가 공조를 통해 평양에 대한 정책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럴 수 없다면 우리의 동맹은 속 빈 조개껍데기에 불과하다.

[haken45]

한국정도가 별거아닌거면 한 열몇나라빼곤 다 쓰잘대기 없는 나라겠죠.

미국 입장에서 한국의 균형추가 중국으로 쏠리는 것은 심히 불편한 일이고

계속 그 속내를 비춰 왔습니다.

한국은 미국 무기 수출의 vip중의 하나이고 미국의 골칫거리인 북한과 마주보고있는

국가입니다. 또한 이러니 저러니 해도 아직까진 강력 동맹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미국 따까리라는 인식이 있을정도로요.

삼국지게임도 아니고 땅하나 주면 다른땅먹어서 커버한다는 식의 논리는

애들 땅ㅁㅁ기 수준의 이야기라고 봅니다.

님이 올리신 글은 2005년도의 글로 미국인의 입장에서 한국의

외교정책을 우려하는 글입니다.

제가 올린글은 그 이후 2008년 주한대사가 노무현 퇴임즈음해서 평가를 내린 것이고요.

뭐 잘했다 못했다야 주관적이긴 합니다만. 주한대사의 평가정도면 어느정도

공신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곰곰히 생각해보면 미국이 난감하게 까칠하게

굴긴했어도 미국에게 해줄건 다해줬었죠. 그리고 대북관계에서 주도적으로

앞에나섰고요. 대중관계도 발전적이었으며 대일관계도 지금처럼 개털리듯

털리진 않았었습니다. 뭐 이정도면 주한대사의 말대로 잘한편 아닌가 싶습니다.

[schwarzs]

haken45//한국은 중진국입니다. 세력균형의 틀 자체를 바꿀 수 있는 강대국이 아닙니다. 중진국인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G20회담처럼 국제사회의 몇몇 의제를 선점하는 것 정도입니다. 균형자 전략은 경성권력을 통해서건 연성권력을 통해서건 중진국인 한국에게 가능한 전략이 아닙니다.

한국이 친중 성향으로 기울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는 골칫거리가 하나 더 늘어난 셈이지만, 그건 한국이 힘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동북아 현상유지전략때문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저는 왜 많은 분들이 미국이 한국에게 매달린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에 별로 아쉬울게 없습니다. 미국의 동북아 최중요 동맹국은 우리나라가 아니라 일본이에요. 그리고 이웃나라 일본과의 역사갈등도 못 풀고 있는데 한국이 무슨 배짱으로 남의 갈등을 조율한다고 나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haken45]

schwarzs (schwarzscru****) 결과적으로 외교관계는 합격접이라 보여집니다만

의지 표명을 위한 단어가 어쨌든 말입니다.

그리고 메달린다는 우스운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필요에 의해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겠죠.

[wieomkc]

사실 NLL때문에 별로......... ㅜㅜ 논란이 많지만 변희재 씨랑 진중권씨랑 토론하는 거 보면 NLL을 무의미하게 바라봤던 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