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은 비영리 목적의 개인 이용이나 소규모 범위(조문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이용 목적에서는 복제 할 수 있음.
물론 어디까지가 소규모 범위냐는 법리해석 문제긴 함. 저작권자가 암묵적으로 허용하거나 하는 회색지대의 범위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음저협 입장에서는 조회수가 게임 조회수 다운로드 수가 48만회를 넘고 게임에 음저협 곡이 다수 수록되있는 것을 근거로
저작권법 30조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단 한 것임.
왁맥이라는게 카페 회원 뿐만 아니라 비회원도 다운이 가능한 것도 사적이용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판단의 근거가 된 것 같음.
그런데 이 왁맥에 네오위즈가 조금이나마 엮여있다보니 네오위즈에도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 것이고
조사 결과에 따라 왁맥에 이용료를 소급 징수하는 절차를 밟는 것을 검토하는 중.
로고나 모티브로한 네이밍 정도만 허락한 네오위즈는 괜히 엮여서 사실확인해주고
네이버 카페에서 배포되다보니 네이버 측도 그냥 방치하긴 뭐한 상황이라 사실확인을 해야 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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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하겠다고 하니까 48만*수록곡 갯수*저작권료 일텐데 수억 드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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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법 위반하래나 ㅋㅋ 꼴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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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첨부터 하지 말라고 강경하게 나갔어야 했는데 ㅋㅋㅋ 그놈의 체급빨 땜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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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보면 시작은 위반이 아니었음 근데 체급이 커지니 문제삼을만하게 변한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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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큰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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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네오위즈랑 네이버에 좌표찍고 테러하는거 아니냐 근데 어케하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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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큰일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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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적용하겠다고 하니까 48만*수록곡 갯수*저작권료 일텐데 수억 드는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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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랑스러운 송도 집 팔면 끝이네 야 쉽다 | 25.06.16 16: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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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굳이 차랑 집 팔아야쓰것네~ | 25.06.16 16: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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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위에선 꼬리자르기 하고 제작자한테 독박 씌우겠지 팬카페에선 벌써 시작했던데 | 25.06.16 16:0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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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만 × 약 600개 × 1곡당 약 77원 이라고 하는 거 같은데 | 25.06.16 16:0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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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만회 다운로드에 대한 모든 곡의 저작권 사용료를 내라고하면 법원에서도 적당히하라고 할테니 너네가 우리한테서 이용료 산다는 개념으로 괘씸죄값 포함해서 얼마내놔! 하는정도일거같음 그래도 억단위로 깨지긴 하겠지만 ㅋㅋㅋㅋ | 25.06.16 16:07 | | |
(IP보기클릭)121.129.***.***
480000*600*77=22,176,000,000 220억이나오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5.06.16 16:08 | | |
(IP보기클릭)123.213.***.***
아니 그렇게들진않을거야. 낸 수익도 감안해야하거든. 많아야 천단위일거로 예상중. | 25.06.16 16:0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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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긴 하겠지 근데 계산해 보니 나오는 돈의 단위가 너무 크다 ㅋㅋㅋㅋㅋ | 25.06.16 16:09 | | |
(IP보기클릭)115.89.***.***
저작권법 위반으로 걸리면 5년이하 5000만원 이하의 벌금도 있더라 | 25.06.16 16: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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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배포처가 확정되있어서 못자르지 불가능에 도전하는거 | 25.06.16 16:1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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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거 1차 저작권은 우왁굳에게 있다고 명기되어있지 않음? | 25.06.16 16:1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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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사이트에서 다 수정하고 약관 바꾸고 지랄하다가 사이트 자체를 터트렸음 ㅋㅋㅋㅋ 근데 그러면 법정에서 싸움 들어갈때 증거인멸로 죄목만 추가된다던데 ㅋㅋㅋㅋ | 25.06.16 16:19 | | |
(IP보기클릭)125.129.***.***
엌ㅋㅋㅋ 근데 여기서만 봐도 이미 다 따놨던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 25.06.16 16:1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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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의 벌금 이라던가 | 25.06.16 16:12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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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법 위반하래나 ㅋㅋ 꼴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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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마셔요
법을 보면 시작은 위반이 아니었음 근데 체급이 커지니 문제삼을만하게 변한거지 | 25.06.16 16:04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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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첨부터 하지 말라고 강경하게 나갔어야 했는데 ㅋㅋㅋ 그놈의 체급빨 땜시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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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네오위즈랑 네이버에 좌표찍고 테러하는거 아니냐 근데 어케하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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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공부할 때 저작권 관련 읽을 일 있었는데 디지털 자료들은 대다수 인원에게 "전송"하느냐를 중요시 여기고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 방관 관련은... | 25.06.16 16:0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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