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만취 음주운전 사고 배우 김새론 검찰 송치

[pomelo]

혈중농도 0.2%

검찰에 불구속송치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3277445?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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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일본처럼 정치인부터 일반인 구분없이 연좌제 적용시켜야 함

[시팔시내고향]

음주운전 형벌 존나 씨게 때려야 한다는건 찬성인데 연좌제는 반대임.
살인이든 뭐든 연좌제는 아닌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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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한테만 적용시키는게 아니라 일본처럼 음주운전 한 사람한테 술판 사람까지 확대적용하는게 현재로서 마땅함

[박왼손]

아니 판 사람이 음주운전 할 줄 알고 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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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놈이 술처먹고 운전하려는데 신고안하고 방치하면 그것도 죄면 죄지요 일본에서는

[*하쿠나마타타*]

그러면 마트, 슈퍼, 편의점 다 문닫겠네요.

[루리웹-4505847390]

대리는 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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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말이죠. 대리부를 돈도 없어서 음주운전하다 사고내서 일가족 5명이 수장시킨 이후로는 음주운전자한테 차량제공자부터 음주제공자까지 죄다 처벌하고 있음 그리고 음주수치도 졸라 엄격해짐

[내가좀못생겨서킄킄]

일본에서 책임은 파는사람보다는 운전하는사람한테 직접 자기가 인지하도록 해서 음주운전의 경우 일부지역이나 업종에 한해서만 하는걸로 아는데?? 단한번도 마트나 편의점에서 음주운전하면 신고한다고 경고하는거 못봤음. 다만, 외딴곳에 있는 주류공장견학하는곳에서 음주운전시 신고하겠다고 강력하게 안내하는건 봤음.

[일산백수님]

왜이리 반대가 많은지....이분 말씀처럼 형량도 쎄게 때리고 판매자가 음주운전을 할것을 어느정도 인지한 상황 에를 들어 차를 가져온것을 안다던가. 같은 일행의 비음주 대리운전. 지인등의 대리운전. 혹은 대중교통의 이용여부를 인지 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2007년부터 처벌받고. 2001년부터 쭉 처벌을 늘려와 당시보다 1/10 수준으로 경감했습니다. 일본의 마인드는 내손님이 술을 먹고 나갔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라는겁니다. 뭐 별거 없죠. 대리기사 잘불러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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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면허정지수준이 일본에선 면허취소 구속단계니까요

[루리웹-7750622059]

식당에서 술쳐먹고 나가는 새끼들이 하루에도 수십에서 수백명인데 주인이 그걸 감시를 어떻게 함 ?
뭔 말같지도 않을 소리를 하고 있네

[우왁왁]

음 술이 있으니 취하는거니까

술도 금지시키고 못만들게 하는게 어때요?

[루리웹-7750622059]

댓글 보니까 일본 실정법도 제대로 파악못하면서 일본법 타령하고 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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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군대에서 사고치면 혼자 책임지고 옷벗으면 될텐데 연대책임으로 몰라가냐고 씨부려볼 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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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에도 장단점이 있지 인권보호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장점만 잘 활용하면 좀더 건전한 사회로 갈 수 있는 빌드업이기도 하고 ...뇌가 조리뽕수준이라 멍청하다고 생각하는 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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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단속기준만 가져다 비교해봐라 그래다면 찢재명같은 애들 나대지도 못했겠지

[파피프페포]

갑자기 정치애기..ㄷㄷ.

[Deastino]

도대체 연좌제 얘기가 왜 나오는 모르겠네 술먹고 음주운전할 사람을 본인은 보이세요? 무슨 궁예도 아니고.. 가게주인이 왜 책임을 지는 이해가 안되네 본인이 술장사를 하게 되면 대리기사 일일이 손님마다 불러주시나요?

[로또번호좀주세요]

그렇다고 지금 너 낳은 부모님한테 연좌제를 물을 수는 없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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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 갯소리네
음주운전과 관련된 사람들을 모두 처벌하는 연좌제를 말하고 있는데 니부모드립은 어디서 나오는거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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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안마신 동승자도 음주운전자랑 같이 처벌받는 국내법 역시 연좌제 처벌인데 그게 조온나 불편하신가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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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술파는 가계에서는 차주한테 서약서 받고 판다잖아 그래서 일본에서 음주운전이 비약적으로 줄어든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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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음주문화 현주소를 살펴봐도 음주운전은 강력한 법제도로 억누를 필요가 피부로 느껴질 정도죠.
형벌이 싼마이 그자체라

[루리웹-7750622059]

뭐가 맞다는거야 ? 니가 쳐맞는 말 ?

[시팔시내고향]

음주운전시 판매자나 동승자가 같이 처벌받는건 연좌제가 아니라
운전자의 음주운전을 방관한 죄로 처벌 받는겁니다.
술을 판매한 사람도 같은 죄구요.

애초에 연좌제 뜻을 잘못 알고 계신듯.

연좌제는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을때 범죄에 관련되지 않았어도
주변 친인척들이 그 죄를 모두 뒤집어 쓰는게 연좌제입니다.

현대에서의 연좌제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죽었을경우
죽은 가해자의 유가족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는 있긴하나
이 경우도 가해자가 가해자의 유가족에게 상속을 했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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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야말로 연좌제를 조선 봉건시대 개념으로다가 접근하니까 제대로 이해못하는 거지
사회통념상으로 범죄자와 특정한 관계 즉 방조죄든 뭐든 연관있는 사람들에게 연대책임을 지게 하고 처벌하는 제도를 연좌제라고
이야기하는거야 이친구야 오늘날 군대조직에서도 적용되는 처벌제도이기도 하고...모를땐 아가리 다물면 중간이라도 갈텐데
안타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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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번호니마 그렇게 후까시 잡다 니가 쳐맞을듯

[시팔시내고향]

<대한민국 헌법 제13조 3항>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연좌제라는 워딩 뜻이 조선 봉건시대에 있던 제도니까 그 시대 개념으로 접근하는게 당연한거죠.
오늘날에 연좌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 연좌제가 마지막으로 존재했던건
1980년 8월 1일이라는 공식적인 기록도 있구요.

방조죄라던가 조직의 책임으로 연대책임을 묻는것은 연좌제가 아닙니다.
제발 공부하세요.

그리고 인터넷이라고 함부로 아가리 씨부리지 마시구요.
몇살이나 쳐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오프라인에서도 그딴식으로 행동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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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는 조선시대가 아니라 중국 춘추시대부터 있었지요.
너님이야말로 몇살 쳐드셨는지 알바없지만 선생질하려면 정보전달을 제대로 하시던가 조또 유식한척 씨부지마쇼

[시팔시내고향]

전 조선시대가 최초라고 한적 없는데요?
조선시대 드립은 님이 먼저 하셔서 언급한거구요.
모르는걸 가르쳐주니 이제는 유식한척 씨부리지 말라니 ㅎ
선생질을 하기 싫어도 이렇게 무식하게 욕 쳐박으며 애새끼같이 구는 사람이 있으니 가르쳐줄수 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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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팔시내고향
(1790733)
연좌제는 누군가 범죄를 저질렀을때 범죄에 관련되지 않았어도
주변 친인척들이 그 죄를 모두 뒤집어 쓰는게 연좌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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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니까 당신말처럼 주변 친인척들만으로 국한해서 처벌받는 것을 오늘날 연좌제라 시부리는게 에러라는거야
범죄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동료가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판단되면 범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는 제도라는거지
ㄴㄷㅅㅎ

[시팔시내고향]

"범죄자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구, 동료가 범죄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었다고 판단되면 범죄인과 함께 연대책임을 묻는 제도"

그러니까 이걸 연좌제라고 누가 부르냐는거예요.
너님 뇌피셜? 아니면 어디에 공식적으로 기록된 뜻인가요?
구글에 연좌제 검색만 해봐도 폐지이유, 폐지연도가 뜨는데 너 혼자 뭔 개소리를 그렇게 장황하게 씨부리세요.

사회적 인식으로서의 연좌제는 존재할지 몰라도 법적으로 연좌제 제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발 그만 좀 우기세요. 보기 안쓰러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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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좌제의 개요부터 배워오던가 위키에서 찾아보던가
더이상 댓글섞는것도 쪼발린다 니꼴리는대로 생각하세요 ㅎ

[시팔시내고향]

연좌제 개요? 그걸 알고도 그런 댓글 쓰세요? 안 쪽팔려요?
연좌제 개요 읊으면 니가 쓴 댓글이 다 개소리라는거 다 알텐데요.

'오늘날의 연좌제'라니 오늘날의 연좌제라는건 없어요.
뭐 어디 평행우주 대한민국에서 오셨나?

아무리 무식해도 그렇게 막 억지쓰고 그러면 안되죠~

[엘로우후뢰시]

6개월뒤에 즙짜면서 복귀한다에 한표

[쭈쭈가]

이미 곧 드라마 나오긴하ㅏㅁ

[왜날뾁에올인]

헐?? 찍던거 그냥 나온다고 하나요???

[장동건]

군대가서 희석하고 나와

[*하얀모자*]

음주운전 하고도 칸에 가고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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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에도 나오는대 뭐.. 칸이 대단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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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형보수지 대장...발짝버튼이 좀 많아야죸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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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빠탈출은 지능순^^

[武者ALEX]

헛소리찍찍 거린다 했더니 윤재앙 광신도인가 보네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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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들 입장에선 지네 수령님 안찍으면 빨갱이같은 ㄱ소리가 유행하나보네 ㅈ같은 흑백논리 ㅋㅋㅋ
아니면 발작버튼 만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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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번호 섹ㅎ는 좀 꺼지시고

[하하하하하림]

송강호도 음주운전하고 국민배우 대접받는데요뭐 ㅎㅎ.. 음주살인미수충들 연예계에서 그만좀 보고싶네요

[여긴 답이없어에휴]

즙짜서 복귀하려면, 예전 신은경처럼 화끈하게 좀 한번만...

[HOLOLOLOl]

얘는 초딩 몸 일거같아서 기대도 안됌.ㅋ
비쩍 마른게 미덕이잖아 여자들 끼린.ㅋ 옷 안입었을땐 상정 안하는듯 ㅋ

[HOLOLOLOl]

다른나라는 가족도 상당히 번거롭게 만드는 벌을 주더만 그렇게 하지 좀.

태형하던가,한 다섯대면 뇌수가 흐르지않고선 또 음주운전 할수 없어.

[캡틴코만도]

여러분 한두번 당합니까 연예인 걱정은 뭐다?

[리차드 밀]

이러면서 노홍철한텐 관대하던데

[K.Malone]

노홍철도 그렇고 송강호도 국민배우 대접받음

[GomDungE]

딱보니 연기로써 보답하겠다 라는 개소리 시전각

[루리웹-43036181]

애초에 별기대 안했음 ^^
부자들 사고 쳐도 처벌따위 없는 대한민국 ~

[환경보호의중요성]

당장 여기도 툭하면 노홍철 베스트게시물에올라오면서 보고싶다 그립다하던 새 x들 투성인데요 뭘.

[Kwisatz Haderach]

답은 대선후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