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3C EME 승인 발표문 - https://lists.w3.org/Archives/Public/public-html-media/2017Jul/0000.html
EFF의 EME 관련 블로그 글 - https://www.eff.org/deeplinks/2017/07/amid-unprecedented-controversy-w3c-greenlights-drm-web
HTML5 기반의 DRM인 EME(Encrypted Media Extensions)가 W3C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2주간의 항소 기간이 주어집니다.
EME는 논의가 된 시점부터 큰 논란을 일으켜왔으며 승인이 된 지금에도 전혀 논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자유 진영인 EFF에서 항소 기간을 이용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EFF의 논거는 웹 DRM인 EME가 사용자에게 불편할 뿐더러 보안성도 약하다고 주장합니다.
영상이 암호화되면 영상 검열은 물론, 자막 달기나 번역 같은 자동화 작업들이 힘들어지며
특히, 빛 과민성 간질 방지를 위한 영상 조절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암호화 표준은 있지만 복호화 표준은 없어 새로운 브라우저 등을 만들 때 복호화 기술에 대한 라이센스를
얻어야 하는 진입장벽이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W3C 측의 팀 버너스 리 등은 이러한 반대들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표준이 있을 경우 다른 표준 기술들과 함께 컴파일되어 더 편리한 접속이 가능할 것이며
개발자들이 따로 플러그인을 제작할 필요가 없어 개발이 더 수월해지며,
브라우저 사용자들은 자신들이 어떠한 정보를 보내고 싶은지 선택할 수가 있게 되어 더 좋은 사생활 보호가 가능할 것이라고 합니다.
물론, W3C측은 DMCA 등과 같은 법률 등을 바탕으로 EME를 이용하여 개인 정보 보호 연구와 같은 활동들을 막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웹 개방성에 대한 시각차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일단 자유 진영은 어떠한 형태의 DRM도 옹호하지 않습니다. 만약 컨텐츠 암호화가 필요할 경우에라도 다른 개방된 도구들을 사용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W3C측은 어찌됐든 DRM은 생길 것이고, 이러한 표준이 없다면 플래시같은 보안적 재앙이 또 다시 출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웹의 80% 이상이 웹 컨텐츠에 DRM을 걸지 않는 것은 알지만, 대형 회사들이 웹 컨텐츠를 제작하고 판매할 때 상황을 고려해보자면
유토피아에서나 살법한 비싼 영화를 제값주는 사람들만 사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표준이 없어 DRM 플러그인들이 난무하기 전에
표준을 세우는 것이 모두에게 이로울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 승인으로 인해 적어도 지금 당장은 큰 변화가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 진영과 대형 회사, W3C 모두의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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