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머] 교통사고 확인후 후진 피해자 숨져…법원 "살인은 아냐

[red-flag]

트럭이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옆 차로의 오타바이와 사고가남

트럭 운전자가 내려서 사고 상황을 확인한 뒤 다시 차에 올라탐

그리고 바로 후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밀어버림

국과수 부검 결과 사고 직후 오토바이 운전자는 살아 있었고 후진 과정에서 트럭 뒷바퀴에 깔린 것이 직접적 사인이라고함

하지만!!! 판사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데 트럭 기사가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라고 말함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만 적용해서 금고 1년을 선고함

트럭 기사들 사이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밀어서 죽이는게 돈이 적게 든다는 괴담이 진짜일 가능성

[뎀딜이필요해]

확인사살을 했는데

[Lilly Rush]

와... 이제 판례나왔으니까 그냥 밀겠네; 검찰 또 ㅂㅅ짓 했구만

[이것도강등해보시지]

검찰이 뭔 죄여;
검찰도 저새끼 조지려고 살인죄 기소한걸로 보이는데

저딴 판결 내린 판사가 문제지...

[Lilly Rush]

검찰이 살해동기 관련해서 준비 안하면 저런 판결 나올 수 밖에 없음. 변호사가 "대체 일면식도 없는 사람을 왜 죽입니까?"같은 1차원적인 질문을 했는데도 반박을 못했다는거지

[네모네모 고먐미]

이제 살인청부해도 된다는 얘기랑 마찬가지잖음
청부업자는 징역 1년으로 끗
ㄷㄷㄷㄷ

[자기연민]

아닌게 아니라 아우디 역주행녀도 그렇고.. 우리나라는 사람죽일려면 차로 죽이는게 가장 형량이 적다고하더군요.. 길어야 3년...

[Kerty]

차량은 다른것이랑 다르게 끽하는 순간 사람죽이기 떄문에 어느정도 봐줄수 밖에 없음. 그래서 10대인가 12대 중과실 말고는 형사처벌도 없을껄

[사라로]

봐줄수밖에없다고? 그 빡대가리 새끼들이 운전을 하지 못하게 막아야지 봐줘라 해서 봐주면 이런사태가 계속일어나잖아

[Loon]

그것도 문제 있는게, 뻔히 사람 죽인 장면이 증거로 제출됐는데 동기까지 밝히라는건 말이 안됨.
그럼 묻지마 범죄도 살인을 할 이유가 없으니 살인한게 아니라는 셈이 됨. 저건 판사가 뇌물먹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음.
교통사고난 사람 후진해서 깔면 죽을 거라는거는 누구나 다 아는데도 살인죄를 적용안하는건 동기가 없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안됨.

[Kerty]

우리나라 하루에 사고가 몇건이 일어날거 같음? 16년에 사고만 22만건에 사망이 4300명 가까이 됨. 부상자는 33만명이고 이것도 차량 안전장치의 발전으로 계속 줄어서 그런거야. 2008년엔 사망자만 5800명인거고

그럼 계산해봐 한명이 사고로 4명씩 죽였다 쳐도 1년마다 천명씩 살인범으로 수감되면 국가 못돌아감

[사라로]

그럼 벌금을 세게때리던가 금고마냥 살인인데 가벼운 처벌이 뭐냐고 이러니까 아 교통사고나도 좀 지내면 끝이지 이런마인드나 저런 괴담이 출몰하는거아냐

[不知火舞]

그럼 판검사 국회의원들 차로 누가 밀어버리면
처벌도 못하겠네 제대로?

[Kerty]

애초에 우리나라 법 자체가 단순히 처벌 보단 계도(?)의 목적이 커서 어쩔수가 없어. 정도의 차이가 크긴 하지만 흔히 사형 이야기할떄 100명중 한사람의 억울함이 있으면 안된다고 해서 구형 안하는 거랑 마찬가진거야.

그래서 검사나 판사의 역할이 중한거고. 저 판결 자체가 어떻게 나온건진 잘 모르겠지만. 아랫사람들 댓글대로 증거가 빠방한 검사가 상대 변호인한테 그리 말렸다는 거 보면 검사를 족쳐야 하는게 맞어.

[Kerty]

나는 원리 원칙을 가지고 이야기하자는거지 니가 원하는 부정의 요소가 끼면 애초에 난 답을 안할련다.
무적 치트 키고 들오면 내가 뭐라고 해야하냐?

[현무킥]

교통사고 사망사고 전부가 저렇게 확인사살을 한 악질범죄는 아니잖음요? 저건 안일하게 접근했다가 개발린 검사놈과 솔로몬의 재판놀이 하고 있는 판새가 문제 맞음요...

[네모네모 고먐미]

사람 살아있는거 보고 그대로 밀어버렸는데도 젖런데
다르다고 달라지지는 않을거 같음

[잼도리]

괴담이 아니고 사실이지 살아있으면 치료비 다대주느니 감방한번 갔다오면 깔끔하니깐

[루리웹-649432694]

고작 금고 1년이다. ㅋ
존나 싸게먹힌다.

[허고거참]

보험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해줘 보험 다들 안 들어봤니?

[잼도리]

보험은 가입했지만 살인은 한적이 없는데

[✍🏼초보낙서 꿀채영]

10소름

[루리웹-2294817146]

괴담이 괴담이 아니게 된 선례와 실제로 법적 면책이 주어진다는 선례를 만든 대단한 대한민국 사법부

[약을다오]

동기가 왜 없어 ㅋㅋㅋㅋ 병원비 내기 싫어서 죽였겠지

[정성욱]

이나라 판사새끼들이 최후의 적폐같어

[백귀]

맞아 ㄹㅇ 판새1끼들이 최후 적폐임
대통령하고 국회는 국민이 뽑기라도 할 수 있는데
판새놈들은 국민이 손도 못댐 저것들은 내부적으로 아예 썩을 대로 썩어있을껄

[아룬드리안]

저새끼들 모가지 하는 순간이 나라 정화되는 순간임

[까칠한로이드]

아니 내려서 확인부터해야지 후진을 왜 함
법 진짜 조까치 만들었네

[루리웹-2705960350]

어마어마한 병원비 물어주느니 그냥 치여죽이고 감옥살이 하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모양

[사울팽]

내려서 확인 후 후진해서 밀어버린거라고 나와있네요.

[사울팽]

트럭 운전자가 내려서 사고 상황을 확인한 뒤 다시 차에 올라탐

그리고 바로 후진으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밀어버림

[jinggirl]

아 판사님 그러면 일면식 없으면 그냥 죽여도 되네요?

[까칠한로이드]

판사 : 노예새1끼가 감히!!! 법정모독죄로 3년형 땅땅땅!!

[티모는항상우릴보고웃지]

판사님...저랑...초면이시죠...?

[🎗٩(ˊᗜˋ*)و]

ㅋㅋㅋ 시바 살인이 아니라고???

[하마쨩]

유가족이랑 검찰이 불쌍하네

[유리기여어]

판사가 그 괴담 모르나 보네

[낚시하는 미사키P]

누가 봐도 확인사살할 생각으로 민게 살해동기가 없다? 이게 똥이야 방구야

[Who.a.u?~~]

최소한 과실치사아님? 저게시발 금고형이라고?

[segakorea]

이게 조선 이다

[타테가미 세리]

판시오패스
이쯤되면 차라리 인공지능에게 판결을 맡기는 게 나을 지경

[Kriss Vector]

뭔 시1발 ㅈ논리야

[RENUP]

조형기가 저렇게 방송에 다시 나올 수 있었지.

[루리웹-0890957404]

변혼사 김앤장이라도 썻냐 무슨 판결꼬라지가

[현자시간]

와 내가 유가족이면 저 트럭기사 양쪽발 잘라버리고 가족까 다 죽이고 자살한다

[TurretOmega]

가족은 뭔죄야

[홍철오니]

일면식없으니 금고 나올듯

[아룬드리안]

억울하겠지만 개를 가족으로 둔 죄?

[오늘은 화요]

청부살인자를 가족으로둔죄

[아룬드리안]

새삼스럽지만
저 부끄러운줄 모르는 법가지고 지랄하는 씹새끼들이야말로 마지막 보스임

[IWBTB솔그린]

앞으로 대형트럭 운전사들 잠재적 살인자로 봐랴하나. 판례가 이따위로 나와버렸으니 말이야

[AlHazred Abdul]

ㅋㅋㅋㅋ 엄마 씨1발년 새1기들 족같은 판결 내린 판사도 다 재판대에 올리도록 하자

[루리웹-7742029514]

......괴담인거 같아?

[로리섹돌왕국]

누가 봐도 동기는 확실한데?

[새끈한버터]

법조계도 다 갈아야해 ㅅㅂ

[심해등각류]

지 가족이 똑같이 당했으면 좋겠다 꼭

[스누피커피우유]

일단 우리나라 판사들이랑 영관급 이상 장교들 싹다 죽이고 새로 시작해야할거같아

[Aloe!!]

트럭에 일면식 없는 사람으로다가 말이야 죽게하는게 어떨까?

[루리웹-5671537398]

내가 아는 회사 사장이 그러더라.
판검사들과 이야기하다보면 의외로 그 양반들이 생각외로 현실감각이 떨어진다고...
이유인즉슨 거의 대부분 다른 사회생활은 거의 하지 않고 고시준비만 하다가 합격하면 아이고 판사님, 아이고 검사님 하면서 주변에서 떠받들어 주고, 그 상태에서 사법연수원 들어가서 비슷한 사람들과 만나고, 그러다가 판검사 되고 하니 대인관계 라든지 이런게 좀 떨어진다고...

[미하엘1]

진짜로 현실감각이 떨어진다니 쉬펄 고시오패스 얘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니었네

[레서팬더]

로스쿨 애들만 봐도 답나옴 약간 4차원이 많음.

[가능하면 짖음]

판사 새끼들 변호사 경력 몇년 이상 해야 등용되는 식으로 바뀌어야돼 현실을 모르는 애새끼들인게

[choyong]

이미 법조인 경력 쌓고 판사 뽑도록 바뀜

[가능하면 짖음]

그렇구나! 고마웡

[매직군]

제발 주작 이라고 해줘.
저게 살인이 아니라고?

[슬라임슬레이어]

몸 묶어두고 얼굴에 천 뒤집어씌워놔서 질식사한 것도 살인 아니라던데여

[형용사+명사]

와시바 그럼 묻지마 연쇄살인도 금고 1년먹이면 되겠네 면식이 없으니까? 사법계 수준 ;

[Moon_Knight_모드레드]

와 저 사건 판결이 저렇게 나네. cctv 가 있는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ㅋㅋㅋㅋ

[Dalton]

묻지마 살인 전부 금고 1년행 ㅋㅋ

[테레시스]

내가 트럭몰고 째드래곤 밀어 죽여도 금고 선고할까?
가아아아암히 세자저하를 건들여? 너 무기징역! 이러겠지

[란즈크네츠]

주상전하 아닌가용 ㅋ

[테레시스]

황제께서 아직 살아계셔서 세자임.... 황제 돌아가셨다고 하면 잡혀감.....

[세카]

소리소문없이 주변사람들도 다 사라질거 같아서 무섭다.

[마피아3]

길에서 모르는 사람 그냥 죽여도 살인 아니라고요?

[나는고로산다]

저거 1심 판결임? 만약 1심이면 항소해서 2심 갈 수도 있나?

[벨트 마이스터]

일면식 없으면 살인 아니라면 묻지마 살인도 살인 아니겠네

[마호라부]

신과 함께 보시라우

[인천인]

저런 싸이코들이랑 살고있는다는게 믿기지가 않는구만..

[송작자]

최소 과실치가 아닌가... 이건 둘 중 하나임. 기소한 검사가 ㅄ짓 했거나 판사가 ㅄ이거나.

[자유친일당할복강추]

무섭네

[shadyknight]

저런 판결 내리는 판사들은 누가 심판하냐

[레파]

뇌가 굳은건가

[리무리스]

법치 국가이긴 한데, 그 법을 통해서 심판을 결정하는 애들이 문제네.. XX 놈들.. 상식을 벗어난듯

[소녀의탐구자]

싸이코패스 : 묻지마살인 무죄각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

[레전드짐승]

모르는 사이면 살해동기가 없는거야?????

[루리웹-649432694]

아니 확인 사살 했는대 왜 1급 살인이 아니야 !!

[바리조아]

그러니깐 판사를 개똥같은 시험으로 뽑지말자..

[파워파워로붯]

페이크가 아니라 진짜?
진짜면 심각한데

[피클빌런🍔]

???:판례 떴냐?!?! 금고 1년 가즈아~

무슨 시벌 가챠도 아니고

[2On Drink]

AI 법관들이 먼저 들어와야됨. 한국놈들에게 맡기면 안되겠다.

[손오공]

이건 너무하다 정말

[루리웹-8510030045]

장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재판부는 디르게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등 살해할 만한 뚜렷한 동기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장씨는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어 A씨가 사망하지 않았더라도 피해를 보상할 만한 충분한 경제적 수단을 갖추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가 쓰러진 것을 확인한 뒤 후진하기까지 걸린 3초는 일면식도 없던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기에는 너무 짧은 시간”이라면서 “후진하면서 피해자를 피해 갈 일말의 가능성이 있는 왼쪽으로 조향장치를 돌리기도 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운전자로서 고도의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의 쓰러진 상태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사망에 이르게 했고, 수사기관에서 CCTV를 확인한 후에야 차량 을 후진해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했다”면서 금고형을 선고했다. 또 “장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유족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딥♂다크♂판타지]

아니 이 붕신같은 판결은 뭐야 그럼 왜 사고내고 바퀴 밑에 있는거 보고도 후진을 한건데

[루리웹-6304970090]

"유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게 저렇게 판결난 가장큰 원인인거 같은데?

[가능하면 짖음]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아? 뭔 소리지 이건 또

[뿔피리]

어... 음....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라....
흠

[토마토렌지]

유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이유는.. 교통사고 피해자가 되면 경찰 심지어 변호사 까지도 합의해주고 합의금을 받아라.. 합의 안해봐야 어차피 가해자는 1년 살고 나온다. 그럼 당신은 뭐가 남냐.. 이러면서 합의를 종용하기 때문에 결국 합의를 하게 된다고 함. 합의를 했다는 것은 처벌을 원치 않는 다가 되는 것이고...ㅡㅡ

[우타우타]

피해자 가족이랑 합의를 했다는거지.
물론 피해자 가족이 합의를 안해도 공탁금 걸어서 이렇게 피해자가족을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보여주기도 가능하지..

[콩은까야제맛]

금고형은 말 그대로 일 안하고 감옥에만 있는거라던데 ㅋㅋㅋㅋ

[피로좀가라]

동기가 없으니 살인이 아니라니 세상에...

[푸캐푸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살해할 뚜렷한 동기가없다니 ㅋㅋㅋ
1차로 치고 확인한 순간 살해동기가 제대로 나온거지
식물인간되면 본인 남은 인생도 조옷되니까 걍 사살한거구만 이걸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