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FTC, 가처분 기각 항고

[카일로123]

수정: 항소가 아니라 항고가 맞다는 지적이 있어 수정합니다.

요약: FTC가 항고하겠다는 통지는 이미 보냄. 항고장 내용은 제출된 후 공개가 되야 알 수 있을듯.

번역: 딥L --> 항소가 아니라 항고가 맞다는 지적에 따라 항소는 항고로 변경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FTC) says it is appealing a recent US federal court order that cleared the way for Microsoft to purchase Activision Blizzard. The FTC has filed a notice that it’s appealing Judge Jacqueline Scott Corley’s decision, but we won’t know the regulator’s full arguments until the full appeal is submitted to 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는 최근 미국 연방법원의 명령에 항고하여 Microsoft의 Activision Blizzard 인수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FTC는 재클린 스콧 콜리 판사의 결정에 항고한다는 통지를 제출했지만, 제9순회 항소법원에 항고장이 제출될 때까지는 규제 기관의 전체 주장을 알 수 없습니다.

Microsoft won a grueling fight with the FTC earlier this week, with a federal judge denying a preliminary injunction request from the US regulator. “The Court finds the FTC has not shown a likelihood it will prevail on its claim this particular vertical merger in this specific industry may substantially lessen competition,” Judge Corley wrote in the ruling. “To the contrary, the record evidence points to more consumer access to Call of Duty and other Activision content.”

Microsoft는 이번 주 초 연방 판사가 미국 규제 기관의 예비 금지 요청을 거부하면서 FTC와의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했습니다. "법원은 특정 산업에서 이 특정 수직 합병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FTC의 주장에 대해 승소할 가능성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라고 Corley 판사는 판결문에서 썼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기록 증거는 콜 오브 듀티 및 기타 Activision 콘텐츠에 대한 소비자의 접근성이 더 높아질 것임을 시사합니다."

If the preliminary injunction had been granted, it would have temporarily blocked Microsoft from closing its Activision Blizzard deal until the result of the FTC’s own administrative case against the company. That separate legal challenge is still due to commence on August 2nd.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면, FTC가 Microsoft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Microsoft가 Activision Blizzard와 계약을 종료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차단되었을 것입니다. 별도의 법적 소송은 8월 2일에 시작될 예정입니다.

Now that the FTC is choosing to appeal Judge Corley’s decision, the regulator needs 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 to issue an emergency stay to extend the existing temporary restraining order (TRO) that is set to expire at 11:59PM PT on Friday, July 14th. It’s not clear if the appeals court will even rule before the deal deadline on July 18th, potentially leaving the door open for Microsoft to close the Activision Blizzard deal on Monday or Tuesday without a restraining order in place.

FTC가 코리 판사의 결정에 항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규제 당국은 제9순회 항소법원이 7월 14일 금요일 오후 11시 59분(태평양 표준시)에 만료될 예정인 기존 임시 금지 명령(TRO)을 연장하기 위해 긴급 체류를 발령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항소 법원이 7월 18일 거래 마감일 전에 판결을 내릴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Microsoft가 금지 명령 없이 Activision 블리자드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Microsoft still needs to resolve the issues of the UK’s Competition and Markets Authority (CMA) with its acquisition before it can close, after the regulator blocked the deal on cloud concerns earlier this year. Both Microsoft and the CMA almost instantly announced they had agreed to pause their legal battles to negotiate after Judge Corley’s ruling on Tuesday.

Microsoft는 올해 초 영국 경쟁시장감독청(CMA)이 클라우드 문제를 이유로 거래를 차단한 이후, 인수를 완료하기 전에 영국 경쟁시장감독청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Microsoft와 CMA는 화요일 Corley 판사의 판결 이후 협상을 위해 법적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고 거의 즉시 발표했습니다.

In a surprise statement on Wednesday, the CMA then warned Microsoft’s opportunity to restructure its deal could “lead to a new merger investigation,” and that talks between the regulator and Microsoft were still at an “early stage.”

수요일에 CMA는 깜짝 성명을 통해 Microsoft가 거래를 재구성할 기회가 "새로운 합병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으며, 규제 당국과 Microsoft 간의 협상은 아직 "초기 단계"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That runs contrary to a report from CNBC that claimed Microsoft and the CMA have agreed on a “small divestiture” to address the cloud gaming concerns. CNBC didn’t expand on what that divestiture could involve, but such a scenario will likely be specific to the UK and could involve changes to Microsoft’s Xbox Cloud Gaming services in the region.

이는 Microsoft와 CMA가 클라우드 게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규모 매각"에 합의했다고 주장한 CNBC의 보고서와 상반되는 내용입니다. CNBC는 매각에 어떤 내용이 포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시나리오는 영국에 국한될 가능성이 높으며 해당 지역에서 Microsoft의 Xbox 클라우드 게임 서비스에 대한 변경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Microsoft’s deal with the EU included a key remedy that involves a free license to consumers in EU countries that would allow them to stream via “any cloud game streaming services of their choice” all current and future Activision Blizzard PC and console games that they have a license for. Cloud providers will also be offered a free license to stream these games.

Microsoft와 EU의 합의에는 EU 국가의 소비자에게 라이선스가 있는 현재 및 미래의 모든 Activision Blizzard PC 및 콘솔 게임을 "원하는 클라우드 게임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스트리밍할 수 있는 무료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주요 구제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제공업체는 이러한 게임을 스트리밍할 수 있는 무료 라이선스를 제공받게 됩니다.

All eyes now turn to the Ninth Circuit Court of Appeals and Microsoft’s potential deal with the CMA in the UK.

이제 모든 시선은 제9순회 항소법원과 Microsoft가 영국에서 CMA와 맺을 잠재적 계약에 쏠리고 있습니다.

출처 : https://www.theverge.com/2023/7/12/23791274/ftc-microsoft-activision-blizzard-appeal

[스피니치]

풉

[폭풍우의속삭임]

구질구질하네.
능력없는 자가 완장 찼을 때의 전형적인 행동이다.

[루리웹-201836492]

몇달을 준비하고서도 그꼬라지로 깨졌는데 청문회 준비하면서 항소준비 잘하것다.

[루리웹-201836492]

항소 법원이 7월 18일 거래 마감일 전에 판결을 내릴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Microsoft가 금지 명령 없이 Activision 블리자드 거래를 마무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게다가 거래 마감일하고도 겹쳐서 대체 스케줄 관리를 어떡해 하길래.

[O-techs]

결국 그냥 씹고 완성하고 나서 대응해도 되는 거 아닌가.
자체가 캔슬될 수도 있고

[kangdol]

항소 기간 중에는 항소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거래가 금지됩니다

[루리웹-0723970566]

위에 적혀 있네요 7월 14일 금요일 오후 11시 59분(태평양 표준시)에 만료될 예정인 기존 임시 금지 명령(TRO)을 연장하기 위해 긴급 체류를 발령해 줄 것을 요청 <- 연방법원에서 이거 안 받아주면 거래 금지는 없습니다

[kangdol]

그럼 이번주 일요일(우리 기준)까지는 모른다네요 안될거 같긴 하지만

[루리웹-1668474777]

스타필드 한글화 기대해도 될 듯 하네요 ㅎ

[루리웹-9580047796]

오디 맥락에서 그렇게 유추 하셨는지요

[루리웹-8886332255]

소니를 지켜라!

[비밀남녀]

마소가 졌어도 항소할거고 ftc가 졌어도 항소하는건 당연한거 아닌가

[루리웹-201836492]

문제는 7윌 18일이 합병 거래 마감일이고 라나칸 청문회는 15일인가 그렇고 그 이전에 항소준비할 자료들을 준비하고. 해야하는데 사실상 불가능..

[카일로123]

저정도 규모 쌍방이면 대충 절반 정도가 항소해서 당연까지는 아님요.
패패시 FTC는 잃을게 크게없고 (게시판에서 욕먹고 그런건 있겠지만, 그렇다고 연방정부기관이 뭐 어디가는건 아니니), 마소는 잃을게 많아서 마소는 항소해도 FTC는 항소 안할수도 있다는 전망도 없지는 않았음요.

[루리웹-5195249638]

항소가 아니라 항고입니다. 항소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에서 원공승 피고 승 이런 승패가 있는 경우에 쓰는 용어이고 이건 법원의 처분에 대한 이의이기 때문에 항고이고 미국은 한국처럼 고등법원의 명칭은 없지만 순회가 연방지방법원의 상급법원기 때문에 상고가 맞습니다

[카일로123]

댓글은 수정이 안되어 본문만 수정하였습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루리웹-5195249638]

아닙니다. 뮬러의 트위터 보니 한국과 달리 미국은 임시금지명령(TRO)을 순회법원에 또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한국은 항고를 하면 판결효력이 정지 되는데 약간 특이하네요

[팩트로좀맞자]

지겹다. 이제 알아서들 해라~

[시박이론]

이럴거 같더라 저것들도 쓸데없이 쫀심만 강함

[루리웹-6514983350]

이번 세대 엑박 퍼스트는 인수전이 확실하네. 지겹다 지겨워

[루리웹-5195249638]

여기소 항소는 법원 가처분 명령 기각에 따른 항소이기 때문에 항소가 아니라 항소 순회법원은 우리나라 고등법원에 해당하므로 항소가 아니로 상고 상고를 걸 경우 tro를 또 걸어야 정지됩니다. 그러니 tro가 안걸리기 때문에 유효 즉 상고이기 때문에 금지명령 신청해야 합니다. 임시금지명령이 안받아지면 도루묵

[루리웹-5195249638]

항소가 아니라 항고이고 순회법원은 고등법원이기 때문에 상고 번역 수고하셨습니다.

[태양별왕자]

추하다

[후니니84]

댓글들이 많이 클린해짐을 느낌 ㅎㅎ

[팩🧭트]

요즘 세상 돌아가는게 너무 어질어질함
'게이머에게 좋다'라잖아

[월급루팡성과급기원]

손희의 희망

[메리수]

미국인 세금 달달하군요

[그래네말이다맞다]

진짜 이정도면 정신병이다 ㅁㅊㄴ ㅋㅋ 플스나 엑박이나 게임기 하나로 어지간히도 편가른다 두개 다 사면 안되니? 돈없어?

[크크코코]

칸 임명할때 이제 대기업들 클났다고 언론에서 얼마나 떠들어댓는데
실적은...영.....

[GFmania.]

리나 칸 경질은 뭐 확실하겠네요 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