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지금의 게시판을 보며 써보는 북유게 분들을 위한 장문의 글

[조막살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로 뽑리는 그 경선 이후, 북유게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뒤로, 지금에 이르기까지 이재명을 싫어하는 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라는 게 누군가를 싫어할 수 있는 거고, 특히 정치상으로 대립 관계에 있었다면 더더욱 그럴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보여지는 방식에 대해서 보면, 이게 맞나 싶은 생각이 언제나 듭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해 합성을 제작하거나, 기본에 민주당이나 대표실 혹은 후보등에서 만들었던 공식 자료를 가지고 낄낄 거립니다.

상대방을 우스꽝 스럽게 만들어 희화화하는 그런 형태로 말입니다.

저는 이런 걸 디씨라던가 일베등에서 하는 걸 자주 보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합성물이나 노무현 사진관에서 만든 청와대 공식 자료를 가지고 와서 올리고는 낄낄 거리며 웃는 걸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못 괴롭혀서 안달난 것일까요?

그건 그들이 자주 말하는 것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들을 보면 그들에게 있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전히 시계를 받은 범죄자입니다.

검찰 조사를 받으며 제대로 해명하지도 않고 죽음으로 도망친 자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는 펨코라던가 20대 남성 보수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주 이야기 되는 말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은 '누노체'를 포함한 온갖 조롱의 말을 당연시 여깁니다.

이를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의 대부분의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범죄자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적습니다.

아직 이재명 대표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검찰의 보복 수사로 보는 이들이 많을 것입니다.

현 상황에서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상당한 지지가 보여진 건 그런 걸 의미한 것입니다.

하지만, 북유게에게 있어서 이재명 대표는 이미 확정된 범죄자입니다.

이미 상당히 많은 재판이 진행되고 있으며, 북유게측은 검찰측 주장에 좀 더 확고한 신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합성물과 공식 자료를 통한 낄낄 거림은 북유게 내에서 정당성을 얻었습니다.

이미 범죄자이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 그렇게 하는 건 당연하다고 말입니다.

저는 이 둘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범죄자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시의 국정원이 '폄하를 통해 정치적 영향력을 깎아내리기 위해 했던' 짓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재명 대표가 조사 당하는 현 상황이 보복의 관점이 더 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일베가 했던 그 방식을 이재명 대표가 똑같이 당하는 꼴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이재명은 범죄자이며, 그렇기에 자유롭게 폄하해도 된다'라는 관점을 가진 이들에게만 이해 받을 '이재명 폄하 놀이'를 왜 지금까지 하고 있는가 저는 모르겠습니다.

분명 북유게 사람들 또한 이낙연 전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정당의 지지자 일것이며, 그들이 소수정당인 만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길 바랄 텐데,

그럼에도 유저게시판 메인 페이지에서 다른 취미의 사람들까지도 보여질 그곳에서 '그들만이 이해할 이재명 폄하 놀이'를 하고 있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행태가 디씨 마갤 등에서 갑자기 노무현 짤 올리며 낄낄대는 것과 무엇이 다를지, 그걸 보는 제3자에게 어떻게 보일지, 그런 생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또한, 가끔씩 북유게 베글에서 올라오는 '최근 대선에서 윤석열을 찍었다'는 걸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명, 윤석열의 당선은 당시의 문재인 지지자들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파괴적인 결과였습니다.

그게 정말 그렇다는 건, 현재의 상황에서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진행하려던 대북 정책과 다중 외교는 무너졌습니다.

경제에 있어서 호혜적인 관점으로 나아가려 했던 소득 주도 정책과 국가가 맡는 비율을 높이는 공공 비중 확대 정책 또한 파괴되었습니다.

사대강 되돌리기, 노동조합과 노동권 향상 정책, 신재생을 포함한 RE100 정책, 가계대출 억제, 그 모든 게 박살이 났습니다.

뉴라이트와 일본에 대한 외교적, 역사적 관점에 있어서도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는 완전한 대척점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검찰에 대한 정책과 진행 방향에 대해서도, 국정원에 대한 개혁에 대해서도, 그 모든 게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완벽한 반대가 현재의 윤석열 정권이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북유게의 베글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정권이야 말로 최악의 정권이 되었을 건 분명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만약 다음 대선에 이재명 대표가 나온다면, 이를 막을 것을 끊임없이 다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이 보수에 의한 '되돌릴 수 없는 결과물'이 될지라도,

지금의 상황에서 보이듯이 행정부의 만행을 입법부가 모든 수단을 써도 막을 수 없음을 알고 있을지라도,

그게 심지어 일본에 영토와 주권을 내어주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을 지라도,

그들은 보수 정부보다 '이재명이야 말로 최악이다'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유게 측에서 자신들과 현 민주당의 유사성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의 민주당은 적어도 현재의 보수 정권보다 문재인 정권에 가까움을 생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현재의 민주당이 재정적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보다 더 확장적이며, 과거 진보 정당 측에서 이야기 했던 걸 수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기본 소득이라던가, 여러 정책에 대한 비용에 대해 북유게측에서 비판적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점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의 민주당은 과거의 문재인 정권과 그렇게 엄청나게 멀지 않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보수 정권보다는 문재인 정권에 가까운 게 현 민주당입니다.

그럼에도 마치 과거 동로마 사람들이 '교황을 보느니 터번을 보겠다'며 반발했던 그 모습이 지금의 북유게가 아닌가 우려해 봅니다.

저는 북유게가 이재명 대표를 싫어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과거 정동영 캠프에 있었다는 것, 과거 일베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들이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솔직히 저 또한 그런 모습을 좋아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 상황에서 현실적인 선택지는 이재명 대표 일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과거의 그와는 다른 관점을 보이고 있으며 민주당이 추구한 가치를 실현할 사람이긴 하기에, 사람들은 그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5년간 대통령을 하도록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5년 동안 하고 나면, 분명 이재명 대표의 지지층은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입니다.

마치 이제까지 모든 민주당 대통령들이 정권 말에 지지층이 재구성 되었듯이 말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북유게가 보듯이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면, 민주당 지지층은 당연히 다른 방향으로 이동하게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방향이 노무현 정권 말처럼 언제나 맞는 방향은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재명 대표가 정말 북유게가 보듯이 온갖 비리의 산실이라면, 정권이 끝난 뒤의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의 말로는 처참할 것입니다.

지금의 보수 정권 대통령들이 그랬듯이, 그리고 지금의 현 정권에 대해서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듯이 말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일하는 사람이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좋은 대통령으로 이름을 남길 것입니다.

그런 상황은 그렇게 나쁜 상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의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그렇듯이 좋은 대통령으로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북유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서 여러분들의 행동을, 선택을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분명, 이재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증오스럽겠지만, 그럼에도 한번쯤은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하는 건 당연히 가질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비판이 비판을 넘어 조롱에까지 이르렀을때, 과연 그게 제3자에게 어떻게 비춰질지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들이 김어준의 상스러운 정치를 이야기하며 그놈이 하면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되는거 아니냐고 하지만,

그런 정치의 일각이었던 정봉주의 결과물을 보았으면 합니다.

부디, 다른 관점과 이야기로 부딪히더라도 좀 더 나은 정치를 만들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적어봅니다.

[루리웹-3449983033]

정말 잘 쓰신 글이지만 말로 해서 톨할 수준이 아닙니다. 지금 남은애들은 찐 of 찐 즈그들 총선 폭망하고 악만남은 애들이라 그냥 차단하는게 최선임

[조막살이]

글의 마지막에도 썼듯이, 비판을 할 수 있고, 그건 당연한 권리라 생각합니다.
정책적 가능성, 나와 다른 사람간에 정책적 수용성에 대한 교환, 이념의 차이등은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글의 댓글들에서도 보이듯이, 상당수의 많은 이들은 '증오에 대한 증오', 그리고 비하와 폄하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토론보다는 조롱과 불수용의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저는 이런 그들이 과거 네이버 카페 등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며 짤을 올리고 낄낄 대던 이들과 무엇이 다른가 묻고 싶습니다.

결국,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보여지는 모습은 과거의 이들이 '산업화'라고 말하며 하는 짓을 답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조막살이]

지금의 이 게시판과 댓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이 글에서도 말했지만, 이를 풍자라 생각하는 건 북유게 사람들이나 '이재명이 이미 죄인이며 그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글에서도 말했듯이 마치 디씨와 일베 사람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조롱을 당연시 여기는 이유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죄를 확신하며 죄를 해명하지 않고 도망쳤다고 인식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어떻게든 이를 '풍자'의 영역에 넣기 위해 북유게 사람들이든 디씨의 사람들이든 이유를 말하지만,
제3자에게 있어서는 그저 정치적 혐짤에 불과합니다.
마치 북유게의 박.따.먹짤이 박정희에 대한 문제 의식을 담고 있다고 해서 이를 제3자들이 가득한 카톡방에 올리면 제3자의 반응은 그저 혐짤이라 생각하듯이 말입니다.

만약 정치적 확장성과 온건성을 담보해야 한다면, 이제 수박이라는 용어든, 극문 똥파리라는 용어든 그런 비하 혐오적 표현과 정치적 혐짤에 가까운 '풍자라 주장하는 것들'은 이제 그만해야 합니다.

[조막살이]

때문에, 지금의 이 게시판을 만든 게시판 지기의 의견에 동감한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관리를 버리고 가버렸지만, 그럼에도 그가 말했던 '이제는 서로간의 혐오는 그만해야 한다' 명제는 필요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매번 유게에 정치적인 글이 올라올 때 북유게에 올리기 꺼려진다는 말도 함께 나오는데,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 중 하나는 그런 정치적 혐짤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막살이]

지금 제가 말하는 조롱의 짤에 대한 건 님이 올린 글과 짤에 대한 게 아닙니다.
이 글에 올려진 다른 분들의 짤과 이 게시판에 올려진 수많은 글들에서 보여지는 내용들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제가 다른 분들의 댓글에 달지 않고, 님의 댓글에 다는 이유 또한, 과거 이 게시판에서 있던 다른 글들에서 님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토론의 생각'이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조막살이]

만약 서로간에 의견이 갈리고 더는 이야기 할 수 없다면, 거기서 멈추는 게 났다고 생각합니다.
사람간의 인식과 선호, 정치적 성향에는 좁힐 수 없는 차이가 있으며, 이는 사람간의 경험과 얻은 지식 등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완벽한 정치와 이론은 존재할 수 없으며, 완벽한 결과물 또한 존재할 수 없고, 근거가 부족하나 도전적인 정책이 필요할 때도 있으며, 근거는 많으나 보완이 필요한 보수적인 정책이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에는 관용적인 형태로 마무리 하는게 가장 났습니다.

그런데, 이를 해결한답시고 서로 혐짤을 날리며 지금 누군가가 올린 윤석열 인중 늘린 짤이나 이재명 구속짤이라던가 이낙연에 뭔가를 찌르는 짤이라던가 그러고 있으면 결국 서로간에 증오만 남기고 끝날 뿐입니다.
그런 짓을 그나마 하지 말자고 이 게시판이 만들어 졌지만, 그럼에도 결국 이 상황이 난 듯 싶어 참으로 씁쓸할 뿐입니다.

[조막살이]

토론은 승부를 내기 위한 게 아닙니다.
인터넷상의 소위 '토론'이라 불리는 것에 대해 '마지막 댓글을 다는 자가 승자'라는 식으로 치부되고 있지만,
사실 토론은 상대방과 남의 말에 장단점을 듣고 이를 제3자가 판단하게 만들기 위한 것입니다.
때문에, 원래라면 사회자라는 이름의 중재자가 일정 이상의 수위로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말하는 '사실 관계'는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에 속합니다.
누군가에게는 '사실'이라고 생각될 수 있을 지라도, 다른 이에게는 '사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명숙 재판에 대해 누군가는 이미 재판 결과가 나왔으니 유죄라고 생각할 수 있는 반면, 다른 누군가에게는 이 재판의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던가, 양승태 재판부의 문제등을 생각하며 무죄가 사실에 가깝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북유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실의 부분 또한 타인에게는 사실이 아니라 생각할 수 있다는 걸 인식해야 합니다.

[조막살이]

서로간에 입장 정리가 되면, 굳이 거기서 더 가면서 무한이 뺑뺑이 돌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사실, 이전에 제가 자주 토론했던 곳이 관리자가 강력하게 중재하는 곳이어서 가능했는지 싶지만 말입니다.

[조막살이]

앞에서도 말했듯이 사람들이 각자 받아들이는 사실 관계는 다릅니다.
때문에, 앞에서도 말했듯이 '북유게가 생각하는 풍자'의 부분은 당연히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풍자'의 범위와 다를 수 있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조막살이]

앞에서도 말했듯이, 북유게가 생각하는 '사실관계'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사실관계'는 다를 수 있으며,
그렇기에 서로가 생각하는 '사실관계'를 확인하면, 그 이후의 판단은 이 토론을 보는 제 3자의 머릿 속에서 이루어 질 것이라 봅니다.

[조막살이]

님이 말씀하시는 그 사실 관계는 법률적 용어로 법적 다툼에서 전제로 깔기 위해 쓰는 내용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사실관계는 법적에서 쓰이기 위한 것도 아니며, 법적에서 쓰인다 하더라도 앞에서 말했듯이 '법적 결론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건 다를 수 있습니다'.

[조막살이]

누군가에게는 엉터리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양승태에 대한 재판에 대해 저는 엉터리라고 주장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니듯이 말입니다.
또한 님이 가져온 재판에 대해서도 님은 유죄여야 하는데, 무죄가 되었다고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님의 관점에서는 그 재판은 유죄여야 맞습니다. 만약 새로운 증거가 나타난다면, 님의 생각대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 봅니다.
다만 저는 지금 무죄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기에 서로 관점은 다른 상황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굳이 이 재판에 대해 더 이야기 하고 싶지 않고, 굳이 재판에 대해 말해봐야 여러 재판에 대한 온갖 이야기가 길게 이어질 것 같기에 말을 삼가하겠습니다.
이러면 제3자는 이 재판에 대해서는 님의 관점만을 볼 것이기에, 님에 대해 좀 더 우호적이게 될 것입니다.

[조막살이]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충분히 서로 말하고 난 뒤에는 더 뱅글뱅글 돌 필요는 없지 않나 싶은 겁니다.

[조막살이]

저는 서로간의 '사실을 받아들이는' 관점 차이를 인정해야한다는 논점일 뿐이지, 재판에 대한 상세 이야기를 하고 싶진 않습니다.

[조막살이]

민주당의 기본 방향성은 경제적 호혜성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하류층와 중산층의 경제적 성장을 노리고 경제적 분배를 달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간접적 방식인 최저 임금 인상을 사용했고, 이재명 쪽은 급진적 방법인 기본 소득을 선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측이 기본소득을 진행한 이유는 코로나 당시 전국민 지급한 금액으로 인해 분배에 긍정적 결과가 있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재명측이 정권을 얻을 경우, 이는 진행될 수 있으며, 아마 정권 내 1,2년내로 효과가 판가름 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막살이]

또한, 저는 북유게의 불만에 대해서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지금까지도 문재인 정부의 적극 지지자에 속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반문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반대를 선택하는 건, 문재인 정부 말 달성했던 정권과 의회 양대 석권을 깨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말에는 정부가 상당히 몸을 사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권 초의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 정권 말에는 전혀 실행되지 않았으며, 정권 초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또한 지연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문재인 정권의 이후 정권 연장을 위한 안배였다고 생각하는데, 다만 연장되지 않은 것에 대해 상당히 애석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막살이]

네, 승수 효과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 바입니다.
기본 소득의 주요 문제점으로 꼽히는 게 집중을 통한 효과 감소와 예산의 비대함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최대 60만 이상으로 예상되는 복지 구멍을 그대로 두는 것보다 이를 메꾸고 세금을 거두는게 났다고 저는 봅니다.

또한, 소득의 비율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자기가 버는 돈이 비해 큰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득의 불균형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습니다.

[조막살이]

이는 보건 복지부에서 이야기 되는 제3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에서 이야기 된 겁니다.
이를 통해 복지 비수급 빈곤층은 66만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막살이]

민주당의 해당 결정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막살이]

저는 개인적으로 해당 재원 마련에 대해 증세에 대한 반발을 생각해 매우 보수적으로 잡은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당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소득을 지급했을 때, 대략 년 100만원 지급했고, 이때 광의 통화량이 이전 대비 2% 가량 더 상승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이보다 11배 가량 더 지급할 경우 광의 통화량은 이와 비슷한 정도로 상승할 것이기에, 소득세와 법인세 수준은 이보다 더 상승해야 함이 당연합니다.
이러한 증세를 감안하면 불균형을 줄이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복지에 있어서 증세는 필수니 말입니다.

[조막살이]

2030년이기에 아마 지금처럼 지속 성장한다면, 대략 GDP의 20~25%가량으로 예상합니다.
다만, 경제학적 관점에서 인플레 방지를 위해서는 시중에 풀리는 통화량을 조절해야 하므로, 정책적으로 뿌려지는 금액에 대한 회수 정책은 같이 진행되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연히 금리 인상이나 높은 세금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케인즈에 의한 많은 정부 지출이 있었을 당시, 미국의 소득세율이 90%에 달했던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다만 미 금리는 낮은 편이었는데, 1970년대 오일 쇼크 이후 낮아지는 소득 세율과 이를 위한 통화 조절을 위해 볼커의 높은 금리 인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금리 인상 정책이나 높은 세금 정책은 당연히 상당한 반발을 일으키기에, 큰 정부를 지향하는 경우 이를 우회하기 위한 말이나 정치적 지지율이 필요합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때 법인세 인상때도 그러했고, 노무현 정부 당시 종부세를 만들었을 때도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를 이재명 측에서는 기본소득으로 '미리 맛을 보여주고 이후에 세금을 인상한다'는 방식을 쓸 것 같은데, 그럼에도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조막살이]

그럼에도 저는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과거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아직 근거 자체가 미약하기 짝이 없었던 케인즈의 정책을 받아 거대 사업을 일으켜 패러다임을 전환했던 것처럼, 지금 현 상황에서 획기적으로 뜯어내고 획기적으로 나눠주지 않는다면, 지속적인 불균형은 해소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실행을 성공한다면, 세금 규모가 상당하게 되어 정책적 진행은 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중재안을 수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최근 더 인하하려 했던 것에는 민주당이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비판한다면, 이전에 있었던 다른 민주당 당대표들의 중재안 합의도 욕먹을 짓이 되기에, 이는 정치적 결정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민주당이 진행하고 있는 금투세 폐지와 상속세 자체안, 종부세 감세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만약 이후 민주당이 정권을 잡는다면, 노무현과 문재인 정부도 그랬듯이 결국 세금 인상으로 갈 것으로 봅니다.

[조막살이]

현재 우파식 기본소득 논의로는 전체 예산이 거의 증액되지 않습니다.
대략 노인 기본 소득이나 청년에게 기본 소득처럼 지급되는 지원비, 육아비용 지급등을 전부 통폐합하는 형태니 말입니다.

애초에 기본 소득으로 예산이 570조 증액한다는 소리가 5200만 국민에게 91만원씩 지급하여 거의 여타 예산 감액 없이 하겠다는 소리와 같습니다. 계산기 두드려 보시면 아마 그렇게 나올 겁니다.

[조막살이]

저는 지금 현재 자신이 벌고 있는 금액 대비 받는 돈의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현재 100만원을 벌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100만원을 지급받는건 소득이 100% 증액되는 걸 의미합니다.
현재 1000만원을 벌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100만원을 지급받는 건 소득이 10% 증액되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같은 돈을 지급할 때, 가난한 사람의 체감이 더 나아집니다.
그래놓고 소득세를 80% 누진적으로 때려 부자에게 거둬간다면, 준 것대비 더 가져가게 되므로 분배가 되는 셈이죠.

[조막살이]

케인즈가 일거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한 주요 경제적 목적성은 '수요의 증대'에 있습니다.
즉, 공공 사업을 추진하여 상품 소비 여력이 증대되면, 이 소비 여력을 채우기 위해 자동적으로 공급이 늘어나게 되어 경제가 살아난다는 관점입니다. 이러한 공공 사업의 증대는 우파 경제학의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그중 하나가 생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댐이든 도로든간에 이러한 것들은 '상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며, 또한 직접적인 수요에 대한 분석 없이 진행되는 것이므로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 되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지방 도로 건설에 예타 면제를 할 경우 이에 대해 생산성 부족한 곳에 왜 도로를 짓냐라는 비판이 그당시의 비판과 같았습니다. 즉, 케인즈의 공공 증대 정책은 생산성이 주 목적이 아니었다는 걸 생각해야 합니다.

기본 소득은 이와 같은 관점으로 수요 증대를 목적으로 합니다. 현 상황에서 더는 주택이나 도로, 댐을 지을 곳이 없기에, 이를 건설 기업을 거치지 않고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지급하여, 소비 여력을 증진, 이를 통해 공급을 늘려 경제를 살리겠다는 형태입니다.

[조막살이]

열심히 돈 벌려는 사람이 없어지고 경제 활동 위축이야기는 어째 문재인 법인세 인상할때 어디선가 많이 들은 것 같군요...

현재의 상황을 보자면, 소득이 과다하게 몰리는 현상에 있습니다. 특히, 다국적 기업이나 IT기업등에서 AI등에 의한 자동화가 진행되며 이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봅니다. 이에, 미국의 바이든 정부는 정권 초부터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 인상을 진행하려 노력하였으며, 특히 법인세 인상에 대해서는 각국 정부를 압박하여 모두가 21% 이상으로 맞추자고 제안하고 2021년까지만 해도 EU와 IMF가 찬성하기까지 했었습니다. 이는 해리스에도 이어져 법인세율을 7% 인상하겠다고 이야기 되고 있으며, 고소득자에 대해서도 인상할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 불균형 상황이 심화되면 될 수록 계속해서 단계적으로 인상될 것이며, 정말 심하게는 1950년대처럼 90%까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조막살이]

'우파식'으로는 증액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570조 증액한다는 이야기는 님이 가져온 좌파식 기본소득 자료이야기 입니다.

[조막살이]

570조를 계산해 보시면 알겠지만, 월 91만원을 5200만명에게 풀 지급할 때 그렇게 나옵니다.
즉, 진짜 570조 증액시 복지 통폐합은 없습니다.

[조막살이]

네, 케인즈의 공공 정책이든, 기본 소득 정책이든 '선별 복지 대비 승수 효과'는 떨어집니다.
왜냐면, 케인즈의 공공 정책의 경우에도 선별이 아닌 노동자 전체를 향한 수요 증대이며, 기본 소득 또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완전 소비 성향이 높은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 복지의 승수 효과는 공공 정책이나 기본소득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선별 복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산층을 제외한 하류층의 일부 사람들'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뿌려지는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으며, 이 금액이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또한 하류층이 우선적으로 쓰는 산업만이 높아지기에 1차 산업만 증대될 뿐, 기타 산업의 영향은 적게 됩니다.
그에 비해 공공 정책과 기본 소득은 전체적으로 지급되고 양이 크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산층을 포함하기에 1차산업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산업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때문에, 지금의 경제적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정책을 취하는게 맞는 상황입니다.

[조막살이]

우파식은 월 91만원 만큼이나 크게 지급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조막살이]

앞에서도 말했듯이 결국 세금을 증세해야 합니다.
단, 570조를 곧장 하는 게 아닌 단계적 증세를 통해 증가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의 미국이 그렇게 하고 있듯이 말입니다.

[조막살이]

현재 최대 소득세율 구간은 10억 초과일 경우 45%, 1억인 경우에는 8800만원과 1억 5천 사이 구간에 속해 35%의 소득세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만약 소득 세율 구간이 증대될 경우, 상위 소득에 대해 소득세율 구간이 '신설'되는 형태와 현 각 소득세율 구간에서 일부 5~10%가량 증세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조막살이]

왜냐면 처음 월 30만원을 꺼낸 김세연 우파 기본소득안은 증세에 대해서 '장기 대책'으로 넣었을 뿐, 실제 증세 계획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조막살이]

승수 효과에 대해서 보자면, '지급한 돈 대비 몇배의 효과가 있는가'를 이야기 합니다.
즉, 100만원의 감세 혹은 복지 지급을 했을 때, 이게 경제적으로 몇번 순환했는가를 평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볼때, 선별 복지는 적은 돈이 복지로 지급되나, 이게 배수가 높다라고 볼 수 있으며,
기본 소득이나 공공 정책은 거대한 돈이 지급되나, 배수가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본 소득이나 공공 정책은 그 돈의 크기가 선별복지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고, 영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보는 겁니다.

[조막살이]

이게, 상위 소득자라는 게 단지 1억 수준이 아니라 수십억을 버는 사람을 이야기 합니다.
현 상황에서 상위 1%사람이 전체 소득세중 50%이상을 내고 있는데, 이 금액이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조막살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뉴딜 정책에 대해 당시 자유주의 경제학의 가장 큰 비판이 생산적이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략 뉴딜 정책의 진행을 보자면, 첫번째 정책이 '농산물을 갈아 엎고 축산물을 땅에 묻어버리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고 돈을 지급하고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당시 사람들에게 미친 정책이었냐면, 당시 연방 대법원이 위헌 판결까지 냈을 정도였습니다.
그 다음 뉴딜 정책으로는 온갖 고속도로와 거리, 다리, 공원을 만드는것이었는데, 이때 만들어진 고속도로와 거리, 다리 등이 '쓰이고 있기에' 생산성이 있어 보이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지금의 대안 보수들이 지방 정책 비판하듯이 생산적이지 않은 땅에 돈 쓰고 있다는 소리를 해댔었습니다. 말 그대로 '돈을 지급하기 위해' 어떠한 공공 사업이든 마구 시행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격을 볼 때, '수요를 늘리기 위한 목적성'을 달성하기 위해 진행했고, 이 '수요 증가'가 케인즈 경제학의 핵심입니다.

[조막살이]

김세연의 우파 기본 소득안에서는 '모든 복지를 통합하고' '뼈를 깍는 행정 노력'으로 이를 마련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는데 제가 뭘 더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우파 기본 소득에 찬성하는 것도 아니고 말입니다.

[조막살이]

이는 소득세 구간의 신설 수와 비중, 그리고 해당 소득세 구간 내에 있는 이들이 얼마를 벌고 있는가에 따라 알 수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는 52조 가량인데, 만약 소득 세율 신설로 상위 소득 1%의 소득세가 2배 증가할 경우 78조가 될 것이며, 최대 100조원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 수입은 현재 88조 가량인데, 현재 낮은 법인세율을 감안할 때, 법인세 구간을 신설할 경우 200조 이상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대략 추가 세수는 양대 세수로 150조 이상 올라갈 수 있으며, 세수 500조로 예산 650조를 굴리고 있기에, 이를 감안하면 양대 세수 150조원은 200조 가량의 예산을 더 굴릴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를 2030년 물가 수준을 곱하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조막살이]

아마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자라는 의미로 말했을 겁니다. 이후 차차 증액하자고 말입니다.

[조막살이]

문재인 정부는 처음 공약에서 '구간별 기본소득'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0세부터 6세까지는 아동 수당을 통해, 미취업 청년에게도 일부 지급하고 이후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현 상황에서 보자면, 일본은 0세부터 18세까지 아동 수당을 지급하려 하고 있고, 미취업 청년 수당은 진보 보수 막론하고 핵심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가족 수당도 논의가 되고 있고, 노인 수당도 당연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폐합하여 1인당 10만원의 기본소득으로 만든 뒤 아동에게는 10만원 더 지급하고 아이를 낳은 부부에게는 인당 20만원씩 더 지급, 노인에게는 15만원을 더 지급하는 형태로 하면, 문재인 정부 공약의 확장형이 될 수 있습니다.

[조막살이]

만약 순차적으로 증액하며 진행하는 기본 소득이 효과가 있다면, 화폐량 증대에 의한 세수 증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상보다 세수는 더 클 수 있습니다.
물론 이는 '효과가 있다면'을 가정한 것이기에, 만약 이재명 측이 정권을 잡은 뒤 시행한 일부 기본 소득이 효과가 없을 경우 세수 확보는 불가능 합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1,2년쯤 뒤에 결정난다고 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조막살이]

당시의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기본소득'이란 용어를 쓴 이유는 소득 있든 말든 아동 수당과 청년 수당, 노인 수당을 제공하기 때문이며, 이에 대한 심사나 조건도 없었고 아동이나 청년, 노인 개인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기본소득 조건은 학자마다 말이 다 다릅니다. 어느 교수의 경우에는 6대 원칙을 제시하기도 하고, 어떤 학자는 몇가지를 빼기도 합니다. 지금 님이 말씀하신 것은 BEIN에서의 정의입니다.

[조막살이]

케인즈 경제학에서는 수요가 늘면 알아서 그 수요에 맞춰 각 공장이 공급을 늘린다고 이야기 됩니다.
즉, 수요를 늘렸을 때, 이에 맞춰 생산을 늘리는 건 자본가들의 몫입니다.

[조막살이]

또한 물가가 오르는 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시중에 도는 '전체 화폐량' 때문입니다.
이는 앞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세금 혹은 금리로 회수해야 하며, 세금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조막살이]

그게 조건이라고 하면, '대한민국 사람'이라는 것도 조건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게 됩니다.
보편 교육에서 조건 없이 교육 받는다는 소리를 할 때, 그 조건 없이라는 말이 8세부터 18세라면 누구나임을 다 알듯이,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막살이]

앞에서도 말했듯이, 최상위 소득자에게서 증세 하여 지급하는 형태기에 소득 재분배가 맞습니다.

[조막살이]

예를 들자면, 현재 상위 1% 소득자의 최소 소득액은 2억 1만원 가량입니다. 이는 종합 소득세로 하자면 38%이며, 7980만원이 됩니다.
만약 48%로 증세시 종합 소득세는 1억 80만원이 되며, 만약 월 91만원씩 받을 경우 1000만원 가량이므로 증세액이 더 많습니다.

[조막살이]

또한, 이는 '종합소득세'만 이므로 실제 세금 증세액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대략 이를 볼 때, 1억 소득자의 증세액과 기본 소득으로 받는 금액은 같을 것으로 봅니다.

[조막살이]

네, 케인즈의 공공 정책이든, 기본 소득 정책이든 '선별 복지 대비 승수 효과'는 떨어집니다.
왜냐면, 케인즈의 공공 정책의 경우에도 선별이 아닌 노동자 전체를 향한 수요 증대이며, 기본 소득 또한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그 상황에서 완전 소비 성향이 높은 일부만을 대상으로 하는 선별 복지의 승수 효과는 공공 정책이나 기본소득보다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선별 복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산층을 제외한 하류층의 일부 사람들'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뿌려지는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으며, 이 금액이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또한 하류층이 우선적으로 쓰는 산업만이 높아지기에 1차 산업만 증대될 뿐, 기타 산업의 영향은 적게 됩니다.
그에 비해 공공 정책과 기본 소득은 전체적으로 지급되고 양이 크기 때문에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산층을 포함하기에 1차산업 뿐만 아니라 여타 다른 산업에까지 영향을 주게 됩니다.
때문에, 지금의 경제적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기본소득 정책을 취하는게 맞는 상황입니다.

[F6F Hellcat]

03:11//
본인의 02:04 댓글을 그대로 그냥 복붙을 하시네요?
그럼 저도 아까 쓴 답변을 복붙을 해드려야 할까요?
┌───
하지만, 선별 복지의 경우 기본적으로 '중산층을 제외한 하류층의 일부 사람들'만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뿌려지는 금액이 적을 수밖에 없으며, 이 금액이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

-> 승수 효과(동일 재정 투입 시 얻는 효과)는
전국민 지급보다 선별 복지가 더 크다는 것에 동의하셨으면서
어째서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하시는지?

선별 복지의 승수 효과가 크다 = 선별 복지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 입니다만.

그리고 선별 복지를 포용국가, 사회적 안전망 구축으로 확대하면
높은 승수효과와 더불어 전체 규모 효과도 높아질텐데요?

[조막살이]

하위 구간은 세금 늘어나는 금액이 현저히 적습니다.
종합소득세의 경우 연 소득 1400만원시 6%가량 밖에 안되며, 증세 하더라도 기본 소득으로 받는 금액이 월등이 더 많습니다.

[조막살이]

앞에서도 말했듯이 승수 효과에 대해서 보자면, '지급한 돈 대비 몇배의 효과가 있는가'를 이야기 합니다.
즉, 100만원의 감세 혹은 복지 지급을 했을 때, 이게 경제적으로 몇번 순환했는가를 평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볼때, 선별 복지는 적은 돈이 복지로 지급되나, 이게 배수가 높다라고 볼 수 있으며,
기본 소득이나 공공 정책은 거대한 돈이 지급되나, 배수가 적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기본 소득이나 공공 정책은 그 돈의 크기가 선별복지에 비해 압도적으로 크고, 영향 범위가 넓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보는 겁니다.

[조막살이]

영구적으로 해야 하는가는 저는 다르게 봅니다.
만약 현재의 경제 상황이 불균형하지 않는 형태로 변화한다면, 기본 소득은 폐기할 수 있습니다.
마치 이전 수당 제도나 복지 제도가 필요성에 따라 폐기 될 수 있듯이 말입니다.

[조막살이]

선별 복지로 지원 받는 금액이 기본 소득 보다 크지만, 그럼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면, 선별 복지를 하더라도, 전체 소득 금액이 상위계층보다 높아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100만원을 버는 가구가 있을 때, 이 이후 상위 계층이 200만원을 벌 경우 선별 복지로 얻는 금액은 100만원을 넘기가 어려우며, 이를 넘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별 복지시 매번 '나는 겨우 저 사람보다 1000원 덜 버는데 복지 금액이랑 합하면 덜 버는 사람이 소득이 더 많다'라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 소득과 선별 복지를 동시 시행할 경우 전체 소득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오히려 선별 복지로 받는 금액보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F6F Hellcat]

03:21//
┌───
선별 복지로 지원 받는 금액이 기본 소득 보다 크지만, 그럼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왜냐면, 선별 복지를 하더라도, 전체 소득 금액이 상위계층보다 높아서는 안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100만원을 버는 가구가 있을 때, 이 이후 상위 계층이 200만원을 벌 경우 선별 복지로 얻는 금액은 100만원을 넘기가 어려우며, 이를 넘을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복지를 누가 상위 계층보다 소득 높여주기 위해 합니까?
그런 결과를 낳는 복지 정책이 있으면 설계가 수정되어야 할 일이지 그것 때문에 기본소득이 옳다고 주장한 건 무슨 말인가요.

[조막살이]

님이 말하길 무조건 선별 복지가 더 많이 받는다고 해서 하는 말입니다.
선별 복지는 상위 계층의 소득을 넘을 수 없습니다.

[조막살이]

즉, 각각 500, 400, 300, 200, 100의 소득을 가진 계층이 있다고 할 때, 선별복지 시행시 소득 최대치는 500, 500, 400, 300, 200입니다.
선별 복지를 통해 최하위 계층에게 200을 더주고 싶다고 해서 200을 더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 더주고 싶다고 500. 500. 500. 500. 500으로 맞춰버리면, 소득 차별이 없는 공산주의 문제가 터집니다.

기본 소득은 모두에게 100씩 지급하여 600, 500, 400, 300, 200으로 만들기에, 이에 선별 복지를 가산하면 600, 600. 500. 400. 300으로 하위 계층이 오히려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조막살이]

저기서 영구적이라고 보는 이유는 폐지할 경우 반발이 심하기 때문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은 모든 복지에 적용되는데, 특히 보수측에서 민주당측이 추가 복지를 하려 할 때마다 저 말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2013년 오세훈이 무상급식할 당시 보수 언론측에서 내세웠던 논리 중 하나가 영구적인 무상급식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복지가 폐지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니고, 지금의 현 정부가 그렇듯, 의지만 있으면 폐지가 가능합니다.

[조막살이]

님, 무상 급식은 학생 전원에게 '급식비'를 지급하고 이를 통해 급식을 사는 행위입니다.
기본 소득 또한 국민 전원에게 소득을 지급하며, 국민은 이를 통해 알아서 뭔가를 사는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재화의 생산은 소비하는 사람이 하는게 아니라 공급하는 사람이 만드는 것임을 기억하세요.

[조막살이]

님, 앞에서도 말했듯이, 공급된 화폐는 세금으로 회수합니다.
즉, 정부에서 기본 소득 지급 -> 이를 소비자들이 소비 -> 화폐량 증가 -> 국가가 세금으로 시중에 도는 화폐량을 회수 -> 회수한 화폐량으로 기본 소득 재지급 -> 소비자들이 소비
이런 식으로 운영되어, 처음 1회차 이후부터 인구가 늘지 않는 이상 화폐량은 더 증가하지 않습니다.

[조막살이]

선별 복지는 부족한 소득을 뒷받침 하기 위해 지급되는 복지 제도입니다.
때문에, 선별 복지에서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복지로 인해 증가한 가처분 소득의 증대입니다.

[조막살이]

지금 위에 있는 저 순환이 이제까지 계속 말한 '승수 효과'의 기본 모델입니다.
저 순환은 단지 기본 소득 뿐만 아니라 선별 복지로 지급된 모든 금액에도 똑같이 저런 방식으로 경제 전체에 돌게 되어 있습니다.

[조막살이]

즉, 선별 복지로 누군가가 병원에 가서 쓰면 그걸 의사가 봉급으로 받고 그 봉급으로 자기 집세를 갚고 받은 집세로 집주인이 시금치를 사고 시금치 판돈으로 병원을 가고 등등으로 순환되는 과정도 같습니다.
승수 효과가 떨어진다는 건, 그 돈을 안쓰고 저금해두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조막살이]

님, 승수 효과는 '배수'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공식으로는 1/(1-C) 인데, 이때, C는 각국의 소비 성향을 말합니다.
소비 성향은 해당 계층 혹은 국가가 소득을 받았을 때, 얼마만큼을 소비에 쓰는가를 말합니다.
그렇기에, 80%만큼 쓴다고 하면, 1/(1-0.8)이 되어 5배의 승수 효과를 가집니다.
즉, 100만원을 썼을 때, 사회에서 5번 순환되어 500만원이 사회에 돌게 되었다는 겁니다.

[조막살이]

그리고 님이 올린 링크는 예약 취소할 가능성이라던가 여러 이유로 순환 되지 않을 가능성등을 이야기 하는데, 그런 식으로 승수 효과를 까버리는 건 거시경제론에 위배됩니다. 애초에 소비 성향은 그러한 가능성을 다 감안하고 계산한 계수입니다.

[조막살이]

님, 이 승수 효과는 말이에요, 케인즈가 최초로 주장한 논리에요.
케인즈가 수요를 늘려 시장에 돈을 공급하면, 소비 성향에 따라 배로 증대될 것이다라는 거시경제 이론이에요.
그 상황에서 문방구가 호텔에 빌린돈을 안갚는다는 소리나 재화를 구입할 수도 있다라는 소리는 말 그대로 계산된 소비 성향 계수를 무시하겠다는 소리나 다름 없어요.

[조막살이]

특히나 이 계산 법은 무한등비급수를 사용하는데, 이는 소비 성향이 0.8일 경우를 보자면, 누군가에게 받은 돈 중 80은 쓰고 20은 안쓸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누군가가 80을 받은 돈을 64는 쓰고 16은 안썼다는 식으로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면, 1/(1-C)가 소비의 총액이 된다는 식이에요. 이때, 소비 액은 100+80+64+...가 되기에, 100을 썼을 때 100보다 큰 배수가 되는 거에요.

[조막살이]

즉, '안쓸 확률'은 이미 소비 성향 계수에 포함 되어 있어요. 그 상황에서 또 안 쓸 확률을 이야기 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에요.
또한, 저 순환 모형은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고 설명하기 위해 저렇게 되어 있을 뿐, 무한한 가지식으로 퍼져나가는 것 또한 똑같이 적용되어요.

[조막살이]

게다가 저 순환 그림에서 '무한대'라고 말한 소리는 아무도 없어요.
단지 승수 효과가 저 순환에서 한번 이동시 일정 비율만큼 깎이기에, 이를 무한히 순환한다고 가정하고 무한등비급수를 쓸 뿐이에요.
그래서 나온 공식이 1/(1-C)인거구요.

[조막살이]

만약 저 포스터에서 소비 성향 계수를 포함해서 그려진다면, 이해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저렇게 그려진 것 뿐이에요.
솔직히 0.8로 계산 해도 다음이 0.64에 그 다음은 0.512고 다음은 0.4096인데, 지저분하기 짝이 없잖아요.

[조막살이]

님, 저걸 한계 소비 성향 1이어야 성립할 수 있는 논리라고 그렇기에 하면 안된다고 하면 말이에요, 지금 현재 지출되는 공적 지출 전체가 인플레를 유발하기에, 공적 지출은 늘려서는 안된다는 자유주의 경제 논리 그대로 가는데요.

[조막살이]

기본적으로 케인즈 경제학은 세금으로 인플레를 조정할 수 있는 학파에요.
지금 제가 말했던 그 순환으로 말이에요.
즉, 제가 말한 화폐를 세금으로 회수하여 화폐량은 증가하지 않는다는 건, 케인즈 경제학으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건전 재정의 의미해요.
근데, 님이 이걸 불가능하다고 이야기 하잖아요? 그럼 신자유주의 통화론자들이 말한 세금으로 인플레 조정 불가와 같게 되어요.
어찌 되었든 공적 지출은 인플레를 유발하며, 세금으로는 인플레 조정이 불가하고 또한 케인즈적 순환은 불가하기에 금리를 통해 통화 조절을 해야한다고 말이에요.

[조막살이]

님, 케인즈는 기본적으로 세금으로 화폐량 조정을 주로 하는 재정정책을 통해서 하는 재정주의 학파 쪽인데요.
님이 자꾸 불가능하다는데, 케인즈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누구 말을 믿어요?

[조막살이]

만약 화폐량이 증가하면 세금을 증가시켜 잡고, 화폐량이 감소하면 세금을 감소시켜 인플레를 유발한다는게 케인즈 재정 정책의 기본인데요. 이건 한국은행 중학생 경제 따라잡기에도 나오는 거시경제 기본 이론인데요.

[조막살이]

제가 말하는 그 주장이 케인즈 학파 거시경제 이론인데요?

[조막살이]

솔직히 말해서 갑자기 왜 순환 짤 들고 오시나 했는데, 저 재정 정책 순환을 부정하려고 들고 오실 줄은 생각조차 못했는데요.
저 재정 정책 순환은 거시경제 기본인데.

[조막살이]

그리고 좀 더 설명 드리자면 재정 정책 순환은 승수 이론이랑 관련이 없어요.
왜냐면, 승수 이론은 '시장 내에서 도는 전체 수요량의 확대'를 설명하기 위한 건데,
재정 순환은 말 그대로 한국 은행과 기재부가 '숨쉬듯이 하는 것'이거든요.
통화 정책을 통해서 하는 방식으로는
인플레 발생 -> 화폐량 증가 -> 한국 은행이 금리를 인상 -> 인상된 금리로 인해 돈이 은행으로 들어감 -> 화폐량 감소 -> 한국 은행이 금리를 인하 -> 인하된 금리로 인해 돈이 은행에서 나감
이런 형태고,
재정 정책으로 하는 방식은
인플레 발생 -> 화폐량 증가 -> 기재부가 세금 인상을 건의 -> 세금 인상 -> 세금을 통해 더 많은 시장의 돈이 정부로 들어감 -> 화폐량 감소 -> 세금 인하 -> 세금을 통헤 더 적은 시장의 돈이 정부로 들어감 -> 화폐량 증가
이런 식인데요.

[조막살이]

단지 제가 추가한 건 화폐량 증가와 감소를 복지 지출과 소비자가 쓰는 돈 증가로 나눠 넣었을 뿐이고요.

[조막살이]

한국은행 중학생 경제 따라잡기 링크 드려요?
https://www.bok.or.kr/portal/bbs/B0000216/view.do?nttId=165594&menuNo=20134&pageIndex=

1. 통화정책
- 기업의 투자나 가계의 소비가 이자율에 따라 변하는 성질을 이용하여 중앙은행이 돈의 양을 느리거나 줄임으로써 경제활동 수준을 조절하는 정책
- 중앙은행은 경제상황에 따라 통화 공급을 늘려서 이자율을 낮추기도 하고 통화 공급을 줄여서 이자율을 올리기도 함
- 중앙은행이 시중에 유통되는 돈의 양을 조절하는 방법 : 공개시장 조작, 재할인율(대출금리) 변경, 지급준비율 변경

2. 재정정책

- 불경기에는 정부지출을 늘리고 세금을 줄이는 확대정책을 펴고, 반대로 호경기에는 정부지출을 줄이고 세금을 인상하는 긴축정책을 펼쳐서 경제를 안정시키는 정책

[조막살이]

기본 소득에 대한 지출이 확정될 경우, 기본 소득에 들어갈 예산은 기재부 심의에 따라 확정되게 되어 있어요.
이 심의 예산을 국회에서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게 되어요.
즉, 지출이 확정될 경우, 기재부와 한국 은행은 당연히 예산 지출 전에 이에 대한 화폐량 조정을 준비하게 되어 있어요.

이때, 증가되는 화폐량은 '이후에 쓸 예산 - 이전에 쓸 예산'인데, 만약 10년에 걸쳐 기본 소득 570조를 단계적으로 증가시켜 맞출 경우, 1년에 증가 화폐량은 57조원이에요. 이 57조원에 맞춰서 세금 증액과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 되어요.

[조막살이]

예를 들자면, 2024년에 1인당 9만원씩 지급한다고 하면 이때 57조가 예산이 추가되어요.
그후 2025년에는 18만원씩 지급하니, 2024년 대비 57조원의 예산이 늘어나요.
이때, 화폐량은 위에서 말한 순환으로 도는 것 대비 년 57조원이 증가한 것이 되어요.

[조막살이]

이를 문재인 정부로 예를 들자면, 문재인 정부는 2017년 400조원에서 2022년 대략 600조원까지 예산을 늘렸어요.
5년간 늘어난 예산이 년 40조이므로, 다른 곳에서 예산 다이어트를 통해 증액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정부 대비 25%더 준비하면 되어요.

[조막살이]

호경기와 불경기때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세금 수준을 올리거나 내리는 것으로 조정하면 되요.

[조막살이]

만약 모자라면 년마다 계속 늘려서 맞추면 되어요.

[조막살이]

지금 제가 말한 게 종합소득세율만이거든요?
근데 올릴게 종합소득세 뿐만 아니라 법인세도 있어요.
게다가 아까 처음에 님이 올린 자료에 있는 다른 세금까지 하면 충분해요.
문제가 되는 건 과연 그걸 정부가 할 의지가 있냐 없냐고,
그걸 판가름 내는 건 1,2년차 일거에요.
만약 그때, 경제적 효과가 없으면 기본소득은 자동 폐기에요.

[조막살이]

당백전은 정부의 통화 조절 정책이 존재하지 않을 때의 이야기에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세금으로 조정이 되어요.

[조막살이]

? 아까 제가 댓글로 말한 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만 합친건데요

[조막살이]

세금만 늘린다고 해결이 되기에 그때 케인즈학파였던 사람들이 소득세율 90%를 떙긴건데요.

[조막살이]

그때 케인즈학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서 소득세율 90%에 금리는 저금리로 했어요. 세금으로 조정이 된다고 믿었으니까요.

[조막살이]

님 생각에는 대충이겠죠.
저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소득 증대가 필요하다고 보기에 그런거고요.

[조막살이]

원하면 중단 시킬 수 있다니까요? 그저 일개 복지 정책일 뿐이에요. 왜 중단 못하는데요? 이게 법률로 중단 불가라고 규정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가능해요.

[조막살이]

옛날 뉴딜 정책도 그렇고 당시에는 '케인즈 정책의 예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해도 과연 어떤 효용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 상황에서 루즈벨트가 이를 시행해 보고 효용이 있다고 확인되니 계속 밀어 붙인 거에요.

[F6F Hellcat]

06:05//
"옛날 뉴딜 정책도 그렇고 당시에는 '케인즈 정책의 예시'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걸 해도 과연 어떤 효용이 있는지 몰랐어요.
그 상황에서 루즈벨트가 이를 시행해 보고 효용이 있다고 확인되니 계속 밀어 붙인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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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은 대공황 상황이 아닌데요.
2. 케인즈의 최대건전재정과 기본소득은 다른데요. 케인즈는 지출은 최대로 잡아두고 세금 늘리는 식으로만 정부 재정 건전성 유지하라는 말을 한 적이 없는데요.

[조막살이]

대공황이 아닌데도 진행 되었던 유사 정책들이 많아요.
각종 양적 완화 정책들이 이와 비슷한 효과를 보기 위해 시행 되었었어요.
모두가 수요를 증대해서 결과 공급 증대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였어요.
그런데, 현 상황에서 단지 이것만으로 안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소득이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상황에 있어요.
그렇기에, 이를 강제적으로 끌어올릴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방안 중 하나가 기본소득이에요.

[조막살이]

님이 중단 시킬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면서요.
그리고 정책은 시험적으로 진행해 볼 수 있어요.
특히 아직 효과를 모르는 정책이라면 더더욱 말이에요.
그게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 이들이 많다면, 그리고 그들이 해야 한다고 원한다면 그리 될 거에요.
그런 사람들의 여론 지지율이 50%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말이에요.

[조막살이]

그럼 왜 중단 불가죠? 뭘로 중단 불가가 되는 거죠?

[조막살이]

앞에서도 말했듯이 승수 효과는 적을 수밖에 없으나, 규모상 경제 부양의 크기와 범위가 넓다고 이야기 드렸어요.

[조막살이]

최근 조사는 찬 42.9%에 반 49.3%로 서로 오차범위 안에 있어요.

[조막살이]

님, 문재인 정부는 선별복지가 아니라 보편적 복지 확대를 내걸었어요. 문제인 케어등도 그런 형태였어요.

[조막살이]

지금은 윤석열 정부니까요. 정권 바뀌는 그때 여론 조사가 결정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