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ㅇㅇㄱ)커버곡 오해 반박

[루리웹-6139051003]

추가 게시글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1175475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1189275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162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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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1190169

반박문 확인하여 

관련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제가 잘못 생각하거나 의문이신 점이 있으시다면, 근거와 함께 의견부탁드립니다.

1. 간접적 영리활동 여지에 관하여

https://www.law.go.kr/법령/저작권법

 제29조(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ㆍ방송)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일반적인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2023. 8. 8.>

②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해당 공연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업용 음반 또는 상업적 목적으로 공표된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2., 2021. 5. 18., 2023. 8. 8.>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5&ccfNo=3&cciNo=2&cnpClsNo=5#copyAddress&search_put=

함께 보시면 좋을거 같습니다.

유튜브 댓글창, 별풍 등을 통해 후원을 받을 시 간접적인 영리활동으로 이해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과 유튜브 영상 등을 통해 전달받는 후원금은

지출자에서 스트리머에게 곧바로 전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실시간 방송중이라면 유튜브, 숲, 치지직 등을 경유해 결제 수수료를 제하여 전달됩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 수익창출로 인한 저작권 침해여부를 방송 플랫폼별 정책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일례로 치지직 플랫폼은 음악저작권협회와의 별도 협의를 통해 관련 문제를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https://naver.me/x3q7FeyE

영상풍선이나 영상도네이션의 경우에는 저작권적인 문제를 자세히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이러한 저작권 문제 때문에

우왁굳, 이세계아이돌 멤버들은 방송중에 영상풍선을 받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별개로 공연이나 방송중에 직접적인 후원(계좌 입금 등)은 저작권리의 침해에 해당합니다.

2. 번안곡에 대한 질문

2차 창작물은 원본저작물로부터 변형되는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네 가지 단계로 나누어 구분하고 있습니다.

-대중음악의 2차적 저작물에 관한 고찰: 김민기, 김혜정; 한국산학기술학회. 2015.5.

https://www.dbpia.co.kr/pdf/pdfView.do?nodeId=NODE07217740

또한 질문주신 것처럼 원저작물이 1인 작업물이 아닌 작곡가, 작사가 등 단체 작업물일 경우 공동저작물이라고 합니다.

이 때 번안, 개사 등을 이용해 변형된 2차저작물이 공동저작물의 공동작업자인 작사가에 대한 권리침해라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에 대법원 판결을 제시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https://www.copyright.or.kr/information-materials/trend/precedents/view.do?brdctsno=16621&list.do?pageIndex=1&searchText=&servicecode=06&brdctsstatecode=&brdclasscode=&searchTarget=ALL&nationcode=#

위 판례에 따르면,

"공동 저작자가 다른 공동 저작자와의 합의 없이 공동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공동 저작자들 사이에서 위 규정이 정하고 있는 공동 저작물에 관한 저작 재산권의 행사 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되는 것에 그칠 뿐 다른 공동 저작자의 공동 저작물에 관한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까지 된다고 볼 수는 없음."

이라고 제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번안, 개사곡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모든 인원의 합의를 얻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수정 추가-------------------------

저작 재산권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저작인격권에 포함되는 제12조(성명표시권)를 필수로 준수하여 원저작권자의 이름을 표기하여야 합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될 경우 제37조(출처의 명시)까지 병행하여 출처표기 하여야 합니다.

지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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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판례를 단순히 공동 저작자 본인이 다른 공동저작자의 합의 없이 이용한 경우가 아니냐 하실 수 있습니다.

"제22조(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

2차저작물을 허락하는 행위 자체가 원저작물을 이용하는 저작권리입니다.

3. 출처 표기 미흡으로 인한 도의적 책임소지 여부

제37조 2항의 이용상황이 물리적 형태와, 배포형태에 관한 이야기이며,

판소리, 도서 등 저작물의 출처와 ccl 출처의 비교되는 특징에 관해

뭔가 길게 적고 있었는데

위에 사진 속 유튜브 자동링크는 저작권법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이러한 경우는

2차저작물에 변경이 허용된 비영리 커버곡(CC BY-NC)이거나

저작권 침해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작권 침해 영상은 음저협, 혹은 음악저작권자와 협의가 없을 시 차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변경이 허용된 비영리 커버곡이 아닐까 싶긴 한데

이게 추측과 제 바램이 모호하고,

허가당사자가 아닌 이상 함부러 인터넷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닌거 같습니다.

유튜브 자동링크 등의 기능도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더 찾아보고 알아봐야 할 거 같습니다.

만일 저작권침해와 관련된 문제가 맞다면 조속히 저작권자의 권리가 회복되길 바랍니다.

다른 커버 유튜버분들이 다이렉트 링크로 커버 링크를 표기하는 점은

왁타버스의 출처 표시가 미흡하다는 반증이라기보단,

타 유튜버분들이 대중에 칭찬받을 훌륭한 행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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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71190169

[타코유비]

여기다 전술 졷토피아!!!

[치야호야불호야]

핀포인트 타격 개시!!

[타코유비]

전술 졷토피아 투입!!

[타마고로]

[친친과망고]

[루리웹-1543023300]

[Kasumigaoka_Utaha]

조토피아 전탄 폭격 요청

[치야호야불호야]

화력지원요청확인!!
핀포인트 타격!!

[KFP스콘부헤이민사육사오토모스]

일단 저 간접적 영리활동은 구독자 증가도 포함 가능하다.
구독자가 증가해서 이 영상이 아닌 다른영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 구독자 증가도 충분히 간접적 영리로 해석 가능하다.

[루리웹-6139051003]

별풍, 치즈 등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숲, 치지직 등의 플랫폼을 경유하여 수수료를 제하고 스트리머에게 제공됩니다. 이 때문에 플랫폼 자체의 운영정책과 저작권법 접근방식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스트리머에게 별풍 및 치즈와 관련된 저작권법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유튜브 구독자는 더더욱이 유튜브 플랫폼의 견해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구독자 증가가 영리활동으로 인정되는지 유튜브에 검토를 요청하고 관련하여 저작권법 침해사실을 확인해 봐야겠죠. 만일 정말 그렇게 해석된다면 유튜브 플랫폼에 진짜 운석이 떨어진 격이겠네요.

[KFP스콘부헤이민사육사오토모스]

단순 돈만 계산하는데 구독자 = 인지도란걸 생각하면 저걸로 구독자가 증가하고, 그로인해 무언가 계약을 얻거나 그럼 간접 이득이 된다.
저 커버곡이 인지도. 즉, 구독자 증가와 관련있고. 그로인해 이득을 얻을 수 있다고.
플렛폼에만 한정되지말고 전체적으로 봐.
광고도 50만과 60만 중 누굴 줗건지 생각하면 구독자 증가가 플랫폼을 추월한 이득이 된다니깐.

[KFP스콘부헤이민사육사오토모스]

네가 저 그룹에 대해 사모하고 애정하는건 알겠어.
니 보기에 뭔가 이상하거나 억까라고 느껴지는게 있을 순 있어.
하지만, 네가 말해봐야 허무한 외침이야.
저걸 멤버나 우왁굳이 이야기해야 뭔가 될텐데 지금 이렇게 해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
네 말이 맞을 수 있어.
실제 법이 저럴 수 있지.
근데. 넌 객관적으로 보면 3자야.
네가 외쳐봐야 아무것도 안 된다.
니가 진짜 이세돌을 생각하면 화내야할건 유게이들이 아닌 지금도 침묵중인 우왁굳이라고.

[KFP스콘부헤이민사육사오토모스]

너의 애정과 팬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건 이런 쉴드가 아니야.
이 모든 일에 책임질 우왁굳을 부르게 하는거지.
나도 좋아하는것이 비판당하고 무시당하는 기분을 알아.
하지만, 지금 너의 방식은 좋지 않아.
그냥 공허 속 외침이야.
제발... 세상을 봐줘.
너가 화낼 대상은 유게도, 디씨도 아니야.
침묵 중 인 우왁굳이라고.
그사람이 빨리 대처했음 이리 커지지 않았어.
그러니깐. 그만해줘.
내가 슬퍼.
내가 널 볼때마다. 슬퍼져.
이게 연민인지 모르지만. 적어도 난 널 위해 울어줄 수 있어.
그러니 그만하자.

[루리웹-6139051003]

무슨 말씀이세요.. 논리 비약이 과하신것 같습니다. 유튜브에 올라오는 커버곡이 왁타버스만 있는게 아닙니다.
커버곡 아니더라도 유튜브에 올라오는 비영리 2차창작이 모두 저작권 침해자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에요.

[루리웹-6139051003]

제 말이 맞고 법리적 해석이 맞다면 제가 해낸 것 아닌가요?
제가 3자인 것과 별개로 왁타버스 커버곡과 관련된 모욕들이 억까이고 과한 처사였다는걸 사람들이 알 수 있게끔 한 거잖아요.
아무튼 응원 감사합니다. 커버곡 저작권에 관해 동의하고 이해해주시는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덕분에 힘이 많이 나요

[KFP스콘부헤이민사육사오토모스]

그러니깐 다른사람들은 원곡 명시를 한다고...
니들은 그것도 안 하면서 저런 이득을 얻으니 문제라고.
그리고 가장큰건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영상 안 잡는다.
저건 유튭이 자동으로 건 링클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이 있다고. 당장 저작권 침해 애니메이션 영상이 판치는게 유튜브인데 살아있다고 아니란 이야기가 더 비약이지.
걍 고마해라. 이런다고 니 형이 니 기억하고 좋아하겠냐.
또 카페 밖에서 날뛴 노노제팬 가능성 중 하난디.

[KFP스콘부헤이민사육사오토모스]

아니. 니 지금 내글을 그따구로 받은거가.
니 지금 내 마음을 그따구로 처낸거가.
그래. 알긋다. 니 맘대로 해라.
동정해봐야 쓸모없구만.

[루리웹-6139051003]

이세돌의 어떤 커버곡이 원곡 명시를 하지 않고 있을까요?

[루리웹-6139051003]

허락여부를 제외하면 제3자의 입장에서 확인 가능한 저작권법 침해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
허락 여부는 허가당사자가 공개하지 않는다면 확인할 수 없다.
즉 커버곡이 무허가로 수익창출, 영리활동에 이용되었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날조이다.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정보로 모욕하지 말자.
감사합니다.

[루리웹-6139051003]

https://x.com/WolHaYong/status/1882109562792423446?ref_src=twsrc%5Etfw%7Ctwcamp%5Etweetembed%7Ctwterm%5E1882109562792423446%7Ctwgr%5E1feed9002025d337597b3219d51da2f548dca8bc%7Ctwcon%5Es1_c10&ref_url=https%3A%2F%2Fbbs.ruliweb.com%2Fcommunity%2Fboard%2F300143%2Fread%2F71175475

원곡을 존중하고 사랑하자는 모먼트도 많이 알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Geomdol🐻💿⏱💤]

응 불법공유

[Geomdol🐻💿⏱💤]

그리고 출석일로 먼저 시비털고 꼬리만건 왜 그런거임?ㅋㅋㅋ

[KFP스콘부헤이민사육사오토모스]

아. 이놈도 출석일이야?
그렇구나.

[루리웹-6139051003]

저작권법의 배포권 등의 침해사실이 있다면, 정당하게 처벌을 받고 뉘우치면 됩니다.
잘못을 하지 않은 사실까지 모욕하고 잘못이라고 하신다면 그건 음해와 날조입니다.

[루리웹-5023122116]

그니까 뇌피셜로 잘못하지 않음하면서 커버를 치는게 님이에요.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ㅇㅇㄱ측은 지금껏 무시하고 있는데 뭐 어쩌라는건지

[루리웹-5023122116]

정작 그 ㅇㅇㄱ측은 침묵으로 일관한데 하여튼 잘못하지 않음하면서 증거를 내놓지도 않고 무지하게 믿고있네요.
음해와 날조 안 하게 제발 증거좀

[루리웹-5023122116]

지금 유튜브들은 왜 그리 삭제중이죠? 이파리님? 제발 ㅋㅋㅋㅋ

[루리웹-4037263633]

다 뇌피셜이구만

[루리웹-2294817146]

얼쑤~ 니말이 맞다~

[루리웹-2294817146]

너넨 커뮤 와서 해명할 상황 아니지않니?

[루리웹-2294817146]

사람들이 저작권에 대해 이야기하는건 왁굳사단 킬각 잡혔으니 하는 얘기고 너희들이 커뮤 와서 해야 할 말은 그간 사이버 힐링해서 죄송합니다가 나왔어야 했어.

[모노브레인]

근데 여기다 해명하는게 뭔 의미가 있음?
저작권자들한테서 연락오면 거기다 해야지.

[ねっぷう]

잘못은 무조건 인정하기 싫은가보네

[괴롭다]

1줄 요약 좀

[Jst.Wrt]

누가 이거 왁두로 바꿔줘라

[린성신관알타]

뭐 그래 여기보다는 음저협 등등 그쪽 사람들이 더 잘 패겠지.

그런데 불법공유 사실은 어디로 긴빠이침?

[뀨뀨기주민a]

저격한것도 아닌데 갑자기와서 제가 가짜라고 몰아간 댓글이 혹시 어떤걸까요??라고 말하고 와서 다른글 쓰고있어서 그런데
1번에서 간접적영리활동에 대한 법리해석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1번에서 간접적 비영리목적이라고 인정받지 않으려면 커버곡에 대한 채널 수익창출여부는 이야기를 빼놓으셨고
2번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번안 등에 대한 지적인격권에 대한 이야긴 또 쏙 빼놓으셨군요?
그리고 3번에서 비영리 목적 차단등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차단은 원저작권자의 요청이나 신고누적에 대해 유튜브측에서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지 못할경우 차단되지 않은데다 본인도 '이게 추측과 제 바램이 모호하고, 허가당사자가 아닌 이상 함부러 인터넷에서 얘기할 사항이 아닌거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차단 안됐으니 '비영리 허가 커버곡입니다'라고 하는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또 위에서 나온 2차 저작자가 명확히 인지한 상태에서 음원배포에 대해서는요?
아까 댓글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런식으로 미묘하게 논제에 대해 이야기하는듯 하면서 법과 판례를 가져오면서도 살짝 어긋나게 이야기하는건 보기에도 안좋고 별로 도움이 되지도 않습니다.

[루리웹-6139051003]

간접적 비영리 목적이라고 인정받지 않으려면,이 간접적으로 영리목적으로 인정받는다는 말씀이실까요? 커버곡은 수익창출이 되지 않습니다. 유튜브 채널의 수익창출 여부를 말씀하신다면, 해당해서는 각 플랫폼의 운영정책에 기반하여 운영되고 있는 영역입니다. 채널의 구독자 성장이나 금전 후원 등은 각 플랫폼의 역량이며, 스트리며, 유튜버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번은 '저작재산권'에 관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저작재산권은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번안, 개사 커버곡의 허락은 저작재산권의 2차적 저작물 작성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지적인격권에 무관한 판례입니다.

3번은 비영리 허가 커버곡이라고 단언하지 않았습니다. 비영리 허가이거나 저작권 침해이거나 둘 중 한가지 경우일것 같다. 라고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놓은 말입니다.

[루리웹-6139051003]

음원 배포와 관련해서는 제가 보기에도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저작권법을 올바르게 준수하지 못한 안좋은 행동이고,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게 없을 것 같네요.

[루리웹-6139051003]

우왁굳과 왁타버스 많은 인물들이 팬덤의 바람대로 순수하게 선할수는 없겠죠ㅠㅠ
그러나 그 인물들이 단순하게 악한것 또한 아닙니다. 문제되는 발언, 악행들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겠죠.
왁타버스 인물들의 선행을 생각해 달라고도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충분히 근거 없이 과열되어 욕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네요.

[뀨뀨기주민a]

그러니까 개사,번안의 경우 동일성을 해치는 행위이기 때문에 지적인격권에 대한 침해기도 하다니까요? 그래서 보통 공동원작자(작곡,작사)가 있는 저작물의 경우 한쪽에만 허락받는다고 하더라도 허락받기가 힘드니까 아주 오래걸리는거구요. 개사,번안곡 논란에 대해서 지적재산권판례를 가져온거 자체가 논지를 흐리는거라고 계속 말하는데 왜 계속 말을 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3번의 경우 원저작권자, 저작권신탁대리자, 2차저작자(커버곡 가수)가 아닌데 자꾸 본인의 바램(저작권침해가 아니면 좋겠다.)를 혼동하게 이 의견 저의견 왔다갔다하면서 마치 이 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과 문제를 제기하는거 자체를 문제 삼는것처럼 보이기에 안좋단겁니다. 또 1,3번에 대한 문제는 아랫분이 잘설명해주셨네요.

[루리웹-6139051003]

말씀하신 부분 다시 살펴보니 확실히 잘못된 예시를 가져온것 같네요. 판례에서는 문제가 있다 없다를 이야기했지만. 성명이랑 출처는 필수로 표기되어야 하니까요. 번안, 개사 커버곡에 작사가까지 포함하여 정보공시하는 것이 맞습니다.

[루리웹-6139051003]

저작권 관련해서 여럿 글 써놓고서도 판례를 기준으로 답변 작성하며 이상함을 못 느꼈네요. 의견 감사드립니다

[루리웹-6139051003]

본문의 징버거 좋아하니까 커버는 작사작곡이 동일한 아티스트이기 때문에 성명표시권을 침해하지는 않습니다. 출처표시는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이루어지는 라이선스라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저사양UMP9]

1. 시청자는 스트리머에게 별풍, 치즈를 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방송을 시청하는 중이어야 하고, 해당 방송에 별도로 표시되는 버튼을 통해 사용자가 직접 원하는 액수를 결정하여 전달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스트리머는 대가를 직접 받는다고 볼 수 있을 거 같음.
- 따라서 저작권 등이 문제가 되는 장면이 나오는 당시 방송에서, 그 타이밍에 스트리머는 시청자로부터 별풍, 치즈 등을 받았는지가 우선 관건
- 그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는데, 별풍이나 치즈 특성 상 시청자는 이를 스트리머에게 주면서 텍스트로 글을 작성할 수 있음. 이 때 문제가 되는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시청자는 해당 스트리머의 방송에서 문제의 작품이 노출되는 무렵에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고, 그 작품을 보여준/플레이해준 대가를 스트리머에게 지급했다 볼 수 있을 거 같음.

2. 공동 저작자끼리의 저작권 행사와 관련된 판례로 보이는데, 이세계아이돌은 번안/커버의 주체가 되는 원곡의 제작에 이바지한 바가 없기 때문에 공동 저작권자는 아닌 것 같습니다. 번안/번역 등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원작자의 허가가 없다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됩니다. 다만 원 저작권자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다를 뿐 입니다.

3. 차단이 안됐으니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 와 관련된 부분은 유튜브에서 저작권자가 권리 행사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커버곡 관련은 원 저작권자 미표기 문제도 있지만, 썸네일에 official 문구를 써놓은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 원곡을 모르는 사람이 해당 썸네일을 봤을 때, 이세계아이돌의 오리지널 노래로 혼동할 여지가 충분함
- 이세계아이돌은 커버곡을 다수 올리는 편인데, 대다수의 커버곡 썸네일에 official 문구를 사용하였음
- 이는 단순히 사람들을 혼동하게 할 뿐만 아니라, 중간 중간 정말로 발표되는 이세계아이돌의 오리지널 노래를 위한 비정상적인 홍보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음

저작권과 관련된 부분에서 문제가 분명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지적하면 슬쩍 썸네일의 문구를 Cover 로 변경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곡과 관련된 부분에서, official을 붙일만한 어떤 협의나 법적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변경 하는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루리웹-6139051003]

별풍, 치즈 등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숲, 치지직 등의 플랫폼을 경유하여 수수료를 제하고 스트리머에게 제공됩니다. 이 때문에 플랫폼 자체의 운영정책과 저작권법 접근방식에 따라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스트리머에게 별풍 및 치즈와 관련된 저작권법의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애초에 그러한 부분이 문제가 된다면, 영상 도네이션 자체가 운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구요.

2 본문 가장 위의 링크를 확인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이 게시글에서 다루는 해당 내용은 이세돌과 원저작권자 간의 공동작업물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작사가와 작곡가, 편곡가 등의 공동작업물을 이세돌이 허가받고 사용하였을 때 누구까지 표기하여야 할까에 대한 답변입니다.

3번은 제가 유튜브 정책에 관해 자세하게 알지 못해서 답변이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오피셜 문구에 관한 내용은 논리적인 비약이 가미된 내용인거 같습니다.
다만 말씀대로 오피셜을 붙일 어떤 협의나 법적 정당성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처음 오피셜을 차용해서 사용했을 때부터도 법적인 그레이존에서 RP목적을 겸해서 사용된 것이니까요.

왜 오피셜이라는 문구로 사용되기 시작되었는지 제 나름의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루리웹-6139051003]

왁타버스는 정기적으로 많은 팬메이드 공모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캡쳐한 게시판들마다 수십개정도씩의 게시물들이 있고, 이러한 게시판이 제 캡쳐본의 수십배로 있습니다. 연말공모전이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졌고. 왁물원에 들어가보시면, 게시판에 들어가실 때마다 공지의 탑이라고, 카페활동 규정들이 빡빡하게 있습니다.
지금은 연말공모전을 많이 축소하고 팬메이드 작품 제작에 제한이 많지만, 매년 수백정도(과장이씀)의 작품들이 왁타버스의 태그를 달고 올라오는 겁니다. 그중에서 유튜브에 올라가는 작품은 손에 꼽는다지만 그래도 굉장히 많이 업로드 되구요. 이러한 상황에서 왁엔터테이먼트라는 RP를 겸해서 왁타버스 오피셜을 지증하여서 공식제작팀의 작업물이라고 밝히는 역할을 했어요.

[루리웹-6139051003]

(smtown 공식오피셜마크입니다) 요런 느낌의 아이돌 기획사 RP를 겸해 사용한 것이라서 왁오피셜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오피셜이라는 단어에 문제가 있다는 말이 나와서 커버로 바뀌게 되었고. 이후에 제작되는 커버곡들에는 왁커버 인장이 찍히고 있습니다. 왁타버스 제작팀만의 오리지널리티를 위한 장치이지, 곡의 오리지날을 위한 장치라는 것은 정말 오해입니다.

애초에 커버곡 썸네일도 각 팀에 사람들이 제각각 제작하는 것이고, 검수도 우왁굳이 직접 방송을 켜고 시청자들이 보는 와중에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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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라를 못치면 커버를 못쳐요
자꾸 이상한걸 섞어서 선동하시는데 단순커버 비영리야 문제가 안 되는걸 영리활동 맘대로 번안,개사,구도,안무등등을 파쿠리한걸 계속 커버침.
진짜 문제가 없다면 원 저작권자 허락 가져오라니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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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거 가져오면 끝날껄 죽어도 안 가져온다 그치 ㅋㅋㅋ
ㅇㅇㄱ 막말 자료들이 넘쳐나도 넌 하여튼 ㅇㅇㄱ 사단들은 오해에 당한거고 그치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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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번안, 개사 등 변형 정도에 관계없이 수익창출이 없는 커버곡을 비영리 커버곡이라고 합니다.
cc라이선스에도 변형허용, 비영리(CCBY-NC)의 이용허락이 있습니다.
영리활동으로 번안, 개사, 구도, 안무 등등을 파쿠리한게 어느 커버곡일까요? 제가 확인해보고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루리웹-5023122116]

수익창출을 안 했다는 증거가 어딨냐고요, 그걸 제시해야하는쪽이 님 아님?
그리고 번안 개사 기타 등등은 원 저작권자의 허락이 필요한데 그건 또 어딨음?
뭔 원곡 정보 몇가지 올렸다고 계속 아무이상없음 외치는 이파리 수준만 보여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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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ㄱ 논란만 보면 나오는데 커버를 칠려면 좀 알고 치세요.
그리고 증거를 본인은 내놓으라고 하면서 남들은 알아서 찾아라하는거 좀 역겹지 않나요?

[루리웹-6139051003]

수익창출허용과 번안, 개사 허용 등의 사실관계는 허가당사자가 밝히기 전엔 알 수 없는 사실입니다.
명확히 알 수 없는 정보를 영리활동에 무단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하시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이 게시글의 링크를 따라 가보시거나 제 글목록에 보시면
한국법령정보, 학술논문 등의 레퍼런스들을 인용하여 제 주장을 정리해 놓았습니다.
원곡 정보 몇가지보다 많은 신뢰성을 제공하는 근거들이니까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루리웹-6139051003]

저는 제 주장과 그 근거를 저작권법과, RISS, DBPIA 대법원 판례 등으로 내놓아드렸습니다.
선생님은 지금 근거가 불확실한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루리웹-5023122116]

똑같은 논리로 허가당사자가 밝히기 전엔 알 수 없는 사실로 비영리라 주장하면 허위사실 유포하는 행위도 될수있다는걸 알아야죠.
이파리야 이파리야 결국 증거를 못 내놓잖아.
ㅇㅇㄱ은 왜 조용한지 모르겠니 ㅇㅇㄱ만 증거 내놓으면 숲속친구들 되는데 왜 안 내놓고 유튜브만 삭제하냐
남들은 그럼 ㅄ이여서 그런 정보들 다 적어?

[루리웹-5023122116]

당장 그 커버곡들로 수익창출 했다는게 왁맥으로 밝혀졌는데 ㅋㅋㅋㅋ
하여튼 뇌피셜로 없다고만 하면 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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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제이맥스 관련으로 저번에 댓글에서 답변드리지 않았었나요??

[루리웹-5023122116]

뭐 알아서 찾으라는거?
왁맥을 커버곡들 수록하며 또 그걸 스트리밍함으로써 수익창출한건 펙트인데 글고 커버곡들로 콘서트니 뭐니 하면서 하던건 또 뭐고
열심히 수익창출했던건 하여튼 무시하고 번안 개사 허락 받았다는것도 안 내놓고서는
하여튼 오해고 허위사실이다?
넌 이걸 그냥 믿고싶은거겠지

[루리웹-6139051003]

https://youtu.be/87LURk9U83M?si=uzl9UzvhswY28HHz

이미 본 영상이긴 한데 다시 한번 더 보고 왔습니다. 댓글 작성자님 말씀하신 부분이랑 다른 내용인거 같습니다.
당장 저작권법 제30조는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 스캐너, 사진기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복제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2. 4.>"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작권법 위반으로 문제가 되는건 영리적 목적 이용이 아닌 "사적 복제를 넘어서서 사용했다." 이구요(영리적 목적인 경우 애초에 사적 복제가 허용되지 않음. 수익창출이 확인되면 사적복제가 아닌 영리이용 명목으로 법리적 쟁점이 달라집니다.) 왁제이맥스 게임 자체도 수익창출이 없는 게임이에요.
이러한 이유로 수익 창출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영리든 비영리든 커버곡에 원저작권 표시를 모두 해야 하고, 왁타버스 커버곡이 이를 모두 명시하고 있다는 내용이 제가 쓴 본문의 내용입니다. 글을 제발 읽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루리웹-6139051003]

팩트라면 관련 정보 링크라던가 근거가 되는 사실이 있으실까요?
레퍼런스 첨부해주시면 확인해보겠습니다.

[루리웹-5023122116]

변호사말말고 내 뇌피셜을 믿어 하는 수준 ㅋㅋㅋ
변호사가 그걸로 수익창출 했다는데 이파리 수준들 ㅋㅋㅋㅋ

[루리웹-5023122116]

지는 알아서 처 가지고오라하고 나에겐 알아서 찾으라고만하네 ㅋㅋㅋ
찾아줘도 무시하는데 뭐 어쩌라고

[루리웹-5023122116]

야야 그러니까 제발 ㅇㅇㄱ보고 증거 내놓으라고 해봐 ㅋㅋㅋ
넌 그말하면 카페에서 바로 썰리겠지만

[루리웹-6139051003]

플레이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수익을 창출했다 이부분이요??

[루리웹-5023122116]

거기다 모든 저작권은 ㅇㅇㄱ에게 귀속되니랑 상금형식으로 돈 거래
모두가 충분히 문제가 될수 있는건데 왜 그런건 싹다 무시함?

[루리웹-6139051003]

이건 그 왁제이맥스 플레이영상이 저작권법을 위반하는 거에요.
내가 올린 커버곡이 타인의 영상에 사용되면, 내 커버곡이 갑자기 저작권 위반 영상이 되는건가요???
멀쩡히 저작권 다 지켜서 업로드 되어있는 커버곡들까지도 수익창출이라고 하시는건 논리가 이상하신것 같습니다.

[루리웹-5023122116]

논리는 니가 이상하고요. 본인의 커버곡들을 이용해서 본인이 수익을 얻고있는데 뭔 ㅋㅋㅋ

[루리웹-5023122116]

니가 아무리 비영리임하고 주장해도 저런식으로 수많은 수익 정황들은 어떻게 설명할꺼냐고.
아 하여튼 ㅇㅇㄱ측이 증거를 안 내놓으니 닫힌 상자니까 허위사실이다하면서 고소고발 협박이나 하지

[루리웹-6139051003]

모든 저작권을 우왁굳에게 귀속됩니다. 요거는 왁타게임즈에서 명시한 문구 말씀하시는걸까요.
왁타게임즈는 본인의 저작물을 법령에 따라[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왁제이맥스의 제작과정중에 활용되는 2차창작물들은 여전히 원저작권자의 저작물이고, 그러한 양도선언에 효과받지 않습니다.
왁타게임즈의 양도 선언에 타인의 저작물이 포함된다고 해도.
그 결정에 커버곡 개시자들의 의견이 포함되었다는 증거가 있으실까요?

[루리웹-5023122116]

ㅋㅋㅋ 어느쪽이든 그쪽이 박살나는데

[루리웹-5023122116]

파니야 팩트체크 하고프면 ㅇㅇㄱ 당사자부터 불러
넌 ㅇㅇㄱ침묵을 이용해 온갖 뇌피셜로 옹호만 하는거야

[루리웹-6139051003]

커버곡이 부당한 수익을 창출했다는 말씀이신거죠

[루리웹-5023122116]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있다는것만 밝혀지면 다 끝날 문제인데 왜 그리 숨길까요.
닫힌상자만 만들고 고소협박만 하지 마시고 당사자부터 오라고 하시는게 어떠신지 ㅋㅋ

[루리웹-6139051003]

안밝혀지고 끝나지 않은 사항이란 말씀이신데, 정황 증거를 이유로 욕을 하신건 문제가 있는거 같습니다.

[루리웹-5023122116]

어이가없네 그렇게 따지면 뇌피셜로 ㅇㅇㄱ 옹호하는건 님이 아닌가요?
이미 법으로 뚜드려맞고있지만 하여튼 억울하다하며
변호사말도 생까면서 옹호하시는분이라 참으로 무섭네요

[루리웹-5023122116]

하여튼 아무문제없다 잘 봤습니다

[루리웹-6139051003]

제가 주장하는 것들은 관계법령과 ccl, 학술논문등을 레퍼런스로 사용하였어요.
변호사 말도 '커버곡을 사용한 영상'과 '커버곡' 자체는 별개라고 설명 드렸잖아요.
왜 근거를 제시하는 주장을 쌩 무시하시고 호소만 하시는 거에요??

[루리웹-6139051003]

혹시 저작권에 문제 있다는 인터넷 게시글은 제대로 읽어보시고 판단하신거 맞으실까요?

[루리웹-5023122116]

네네 ㅇㅇㄱ까는건 뇌피셜이고 ㅇㅇㄱ 옹호는 검증된거죠
잘 알겠습니다 이파리님
제 반론도 제발 읽었으면 그딴 소리는 못하겠지만서도
원 저작권자 허락이 없다면 니도 뇌피셜인건 좀 인정해야할껀데 ㅋㅋ
수많은 영상이 삭제되고 있지만 법으로 뚜드러 맞지만 닫힌상자니 검증하지말고 비판도 하지말라
이렇게 살지 말아야지

[루리웹-6139051003]

왁타버스 커버곡에 원 저작권자 허락이 없다고 주장하셨는데..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루리웹-5023122116]

했어요? 그럼 증거는요
제발 니가 좀 가져오세요 ㅋㅋㅋ
남들만 처 가져오라고만하지

[루리웹-5023122116]

원저작권자 허락이 중요한거인데 자꾸 출처표기로 아무이상 없다는 뇌피셜만 펼치지말고 제발 증거 ㅋㅋ

[루리웹-6139051003]

허락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원 저작권자 허락이 있는지 없는지 모른다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루리웹-5023122116]

그니까 했다는 증거 가져오시라니까요.
전 안 했다고 주장하고있으니까요.
불리할때만 증거가져오라는데 전혀 상관없는 출처표기형식으로 아무이상 없다고만 주장하지
진찌 뇌피셜 씌부리는건 누구인지

[루리웹-6139051003]

제 주장글 읽어보기는 하셨나요??

왁타버스 커버곡이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는건 억까의 영역이다.

원저작권자 허락은 알수 없는 일이고. 알 수 없는 일을 근거없이 확정짓고 저작권 침해라는 날조와 오해가 퍼지고 있다.
허가 여부는 허가당사자가 밝히기 전에는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대답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대신 허가 여부, 영리, 비영리와 관계없이
2차창작물의 성명, 출처 표기의 원칙을 설명드리고 해당 사항을 준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제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그 근거로 여러가지 논문과, 각종 레퍼런스들을 인용했다고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주장에 근거를 달라는 말에 왜 자꾸 증거를 얘기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루리웹-5023122116]

저작권법에 중요한게 원저작권자의 허락이지만 출처로 모든게 해결됬다는 이파리는 보이네요.
근거를 다 말해줘도 못 알아먹으니 무슨 대화를 할까요.
불리하건 난 모르겠으니 하면서 도망치고 저거빼면 어쨋든 해결임하면서 뇌피셜 굴리는게 해결이나요

[루리웹-5023122116]

간단합니다.
허락받았다는거 그거 중요한데 하여튼 밝힐순없고 다 해결됨하며 주장하는게 옳다고 보나요

[루리웹-6139051003]

무슨 근거를 말씀하셨다는 거에요 대체 어디서 가져오신 근거를 저에게 제공해주신 적 없으시잖아요

[루리웹-6139051003]

혹시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루리웹-5023122116]

님아 여기서 님만 욕 처먹고 있어요
근거를 가진게 아니라 그냥 무지성 이파리짓하고있는거고요.
출처는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야할껄 그걸로 저작권 방패가 생기는게 아니랍니다.
님 글마다 님께 말해줬던 반론들은 싸그리 잊으셨나보네요.
분탕에게 일일히 답글 주는 제가 뭐 잘못한거라면 잘못한거라지만 주장하실려면 증거를 좀 제시하세요
각종 레퍼런스 그런건 ㅇㅇㄱ이 저작권 위반한게 아니게 되지 않습니다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중요해요.
그거 없이면 님 주장이야말로 뇌피셜로 불려야죠.

[루리웹-6139051003]

반론 하실때마다 제가 그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계속 답변 드리고 있잖아요. 이전 게시글가서 한번 본인이나 다른분들 댓글 살펴보셔요.

제가 주장하는건 우왁굳 이세돌이 저작권 위반한적 없다. 이게 아니구요.
우왁굳 이세돌이 게시한 커버곡에 저작권법적으로 권리침해가 인정될만한 사안이 없다.
왜냐하면 성명표시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출처표기의 경우 비영리 2차저작물은 의무 표기사항에서 제외됨. 저작권법 제37조, 제29조 참조해주세요.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0%80%EC%9E%91%EA%B6%8C%EB%B2%95)
번안, 개사 커버곡은 지금 이 게시글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공연, 콘서트, 번안, 개사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해 수익을 창출했다는 주장은 사실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출처, 성명표시 등은 커버곡에 직접적으로 확인가능한 사항이므로, 제3자의 입장에서 확인 가능한 저작권법 침해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읽고 이해를 해주세요.

[루리웹-5023122116]

그 출처로 해결될꺼라는게 님 뇌피셜이라고요.
저작권법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게 원저작권자의 허락입니다.
그거없이는 님이 무슨 커버치든 그냥 뇌피셜이에요.

[루리웹-5023122116]

단순 성명 표시는 원저작권자의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옹호하는게 확인불가능한걸 이용해서 옹호하고 있는거죠

[루리웹-6139051003]

허락 여부는 제3자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3자의 입장에서 확인 가능한 저작권법 침해 사실은 보이지 않는다구요.
아까부터 계속 이 얘기중이시잖아요...

[루리웹-5023122116]

그걸 확인할수없다고 주장할꺼면 님의 옹호 자체가 뇌피셜인걸 인정하시는건가요.
출처가지고는 저작권 위반인지 아닌지 밝힐수 없는건데 그거 가지고 하여튼 해결됨이라고 주장하시는거잖아요.
정작 가장 중요한 원저작권자의 허락은 모르겠고고
단순 출처로 이렇게 옹호할수있는지 신기하네요.

[루리웹-6139051003]

아니 뭔소리야 진짜 몇살이세요 진짜로
한국법령정보가 어케 뇌피셜이에요

[루리웹-5023122116]

좀 알아들어요.
출처표기는 기본적으로 지켜야하는거지 그게 저작권방패가 되지 않습니다. 이걸 좀 알아들으세요.
원저작권자의 허락에 대해 입 닫고 있으면서 단순 출처로 저작권이 해결된듯한 글을 쓴 이파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리웹-6139051003]

출처 표기는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루리웹-5023122116]

기본적으로 지키는게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