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더불어민주당, '컴플리트 가챠 금지법' 재발의

[빡통이]

21대 국회 같은 당 유동수 의원이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발의 -> (시간이 지나) 임기 만료 폐기 -> 재발의

출처 : https://m.inven.co.kr/webzine/wznews.php?idx=309046

[루리웹-0773802084]

역시 대 재 명

[비극의주인공]

반대 누르는 애들은 윤어게인 세력인가

[IvyShao]

이런 댓글은 위내용과 상관이 없고 정치적 댓글이라 신고를 해도 아무런 제제도 지워지지도 않음.

그러나 반대의 경우는 바로 지워지죠.

[루리웹-627605902]

북유게로 꺼져

[무료맞춤법교정]

찢과 항의 써킹

[AEEQQ]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통해 얻은 아이템을 모아 새로운 아이템을 획득하게 하는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 방식을 법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라니안윈드]

가챠 자체를 금지했으면 좋겠네요.

[서르]

그러면 평범하게 우리나라에서만 서비스를 종료하겠지

[햄즈]

그러면 좋겠지만 한국 까짓거 서비스 안하고 말지가 될 게 분명해서

[VICE]

가챠의 그 도파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서 가챠 금지는 현실성이 없긴 함

[肉頭濫發拳]

4

[미트빌런]

가챠 없으면 가챠로 돌아가는 모바일게임 전부 접을거임.

실시간 온라인(서버) 사용하는 모바일 게임은 가챠 캐시카우가 아니면 운영 자체가 안됨..

[불멸의 용병]

EA : 나 불렀어?

[romancia]

저도 가챠 시스템은 그리 좋아하지 않는데 (사행성보다 불확실한게 싫어서)
가챠 형식의 게임이 서비스를 유지하려면 누군가가 핵과금을 해줘야 무과금이나 소과금 유저가 플레이할 서비스 비용이 나오는 구조인데
여기서 가챠 자체를 금지하면 '무과금이나 소과금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게임'이 되는게 아니라 운영하던 게임은 섭종을 하고, 해외 가챠게임은 한국 서비스를 안하게 됩니다.

[제타맨]

오히려 좋아

[PTQ0110]

김살장인가 깨스통인가
현질 없이 인게임 재화로만
가챠하게끔 구조 바꾸고 나서
유저랑 매출 둘 다 감소한 케이스 있다고 들음

현질 없는 가챠로
전부 정상화 된다고 생각하는 게 허황된 꿈임

[가시초밥]

여명숙씨의 생각과 똑같군요.

[루리웹-3048629084]

가챠가 인정 받는거면
오프라인 도박도 합법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법은 하나부터 열까지
앞뒤 맞는게 없고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임.

[타임엘레멘트]

서비스적인 문제는 윗분들이 많이 달아주셨고
가챠라는 구조 자체를 금지하는것도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가챠의 정의를 ‘어떠한 아이템이나 재화를 지불한 뒤, 랜덤한 확률에 의해 결과물을 얻는 것’으로 규정한다면
드래곤퀘스트나 포켓몬 등에 슬롯머신도 19금이 아니라 아예 완전금지가 되어버릴테고
법률 해석에 따라서는 디아블로2의 호라드릭 큐브마저도 이에 해당.
최악의 경우 ‘스태미너’를 지불하고 스테이지 소탕을 돌려서 얻는 재화의 양에 확률요소가 있는것조차 해당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루리웹-1269412567]

그냥 본인이 안하면됨 나도 그래서 모바일겜자체를 안함 99프로 가챠겜이라

[타임엘레멘트]

그렇다고 ‘현금을 내고 충전한 재화나 아이템을 소비하는 경우’로 범위를 좁히면
저희는 무료쥬엘로도 돌릴수 있는데요? 로 회피하거나

아예 현금이 개입할 여지가 1이라도 있으면 금지! 할 경우 스태미너 유료충전조차 불법이 될수도 있겠죠

[떡갈]

종료하는게 나음

[서르]

그럴거면 그냥 본인만 안하면 되지. 멀쩡히 하는 사람들 왜 못하게 해.
나는 돈 아까워서 안함.

[서르]

도박은 돈을 넣었을 때 더 큰 돈을 얻을 수 있는 거고

가챠는 돈만 순수하게 넣고 현금화할 수 있는 게 안나오니까

그 차이가 하늘과 땅보다도 넒음.

[오레노피코]

이미 일본에서 실패한 사례가 있어서 불가능. 게임내 재화로만 가챠돌리게 했더니 사용자들에겐 혜자소리들었지만 돈이 안되서 6개월만에 섭종

[Linolenic Acid]

이미 일본에서도 컴플리트 가챠는 금지임

[서르]

가차 자체를 금지하자는 댓글에 대해 이야기 중인데 컴플리트 가챠 이야기가 왜나와

[루리웹-3214772079]

보통 저런 극단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나는 싫으니까 안할거다!, 가 아니라 내가 싫으니까 너희 모두 하지마! 의 스탠스에 가까움.
어느쪽이든 극단주의자들은 항상 그래.
가챠게임 좋아하는 사람이 모든 게임이 가챠게임이 돼야한다고 주장하는 것 만큼이나 얼척없는 소리.

[피아스톤]

50만원 짜리 스킨 파는 롤은 가챠는 아니죠
40만원 짜리 패키지 팩을 파는 타르코프도 가챠는 아니긴 함
과연 가챠 사라지면 어떻게 될까???

[00000003]

이게 지금은 세계적으로 자리를 확실히 잡아버렸어요
가챠게임이 즐거운 사람도 존재 하고
돈써서 빠르게 진행하려는 사람도 많고
옛날처럼 마냥 욕하기는 상황이 달라진듯

[짱똘]

심적으로는 백번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죠...
어쩌다 도박게임들이 이렇게 많아졌을까

[세기말의쎄자]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 종료 해야 하는 게임 태반임
무과금이라도 재밌게 즐기던 사람들에겐 날벼락이겠죠

[칸다군]

이것도 몇년 전부터 나온 소린데 가챠는 현금 가치를 0으로 책정해서 합법인거임.
확률로 재산 이득을 거둘 수 없으면 도박이 아님 그냥 돈을 버리는거지

[술마시면강한호구]

근본이 일본법 파쿠리로 시작해서

[루리웹-3318083532]

가챠를 좋아하는 게이머가 분명 있음 본인이 맘에 안든다고 금지하자고 하는 건 좀 그건 본인이 안하면 되지

[칸다군]

아만보라는 말 밖에 생각이 안난다.
전세계에서 가챠금지인 나라가 벨기에 딱 하나고 가챠 허용이라도 도박 금지 아닌 나라가 거의 없는데
한국만 가챠허용 도박금지인것마냥 댓글 달고
그거에 추천을 17명이나 주고 자빠졌네

[생수야]

배그가 저런식이던가

[ppplll1234]

가챠 저거 은근 비싸고 도박처럼 중독성 강함.. 라떼는 문방구에서 100원주고 했었는데

[romancia]

컴플리트 가챠 금지야 환영인데 이거 아이템 세트효과(투구 갑옷 무기를 같은 계열로 맞추면 추가효과) 같은것도 걸리는건가 .
이거도 걸리면 게임 수정해야할 회사들 많을듯?

[마늘맛우유]

리니지로 말하면 변뽑해서 나온걸로 합성해서 상위등급 얻는게 컴플리트가챠 인건가?

[CyberFrontKorea]

해당 가챠에서 정해진 상품을 모두 뽑아야 최종보상을 받아갈 수 있는 방식입니다.
합성 방식이랑은 조금 다른 경우죠.

[칸다군]

가치가 0이거나 거의 0에 가깝다가 모아야 가치가 생기는게 컴플리트 가챠

[나이트시티 2025]

이제 FC시리즈는 신작부터 확실히 유료결제 컨텐츠가 막혔고
다른 스포츠 게임들은 어떻게 되는거죠?
더쇼 같은 게임들도 가챠 + 유료포인트 결제가 있긴 한데..

[메모리아노이즈]

Fc는 확률공개를 못한다고 배째라식으로 나온거라
다른 게임들도 확률공개 못하면 가챠를 빼버릴듯

[백다니]

그건 그냥 EA 가 확률공개 못하겠다 그냥 한국에 안판다고 한거라 많이 다릅니다;

[루리웹-1797495949]

반대로 생각하면 얼마나 ㅈ같이 확률을 정해뒀길래 안 파는걸까

[헌터스]

이중 가챠, 컴플리트 가챠 등 유저들 헷갈리는 방식으려 만든 가챠는 전부 금지해야됨

[니가맞아]

대통령 잘 뽑으니 나라가 잘 돌아가네요.

[비극의주인공]

반대 누르는 윤어게인 애들 많군.

[이벤트호라이즌포비든]

반대는 졸라많은데 정작 지의견은 못적는 2찍이들 졸라많음 졸보ㅅㄲ들

[나쵸나쵸나쵸]

음 대통령 잘 뽑았다에는 전혀 공감을 못하는거겠죠 아 전 님이 말하는 극우1찍 윤어게인가 보네요 ㅋ
아무대로 근웹이 왜색짙은곳에 비해 1찍 노재팬 양포티들이 많다보니 역시 인지부조화 끝판이
요기 아닐까요

[누나는츤데레]

잘뽑기 개뿔 나라가 문닫게 생겼는데 ㅋㅋㅋ

[루리웹-30486722]

최근 노란봉투법 때문에 아주 돌아가버리겠던데 ㅋㅋㅋ

[이벤트호라이즌포비든]

극우1찍 윤어게인?…먼말인지 이해도 안가고 일단 알아듣게 좀 적어주셈

[나쵸나쵸나쵸]

이해가 많이 부족하신데 뭘 더 알아듣게 말하나요?
말그대로 님같은 사람들이 이념 반대되면 극단적으로 말하잖아요
극우에 1찍들 윤어게인 다붙혀 말한건데 뭘더 이해가 안간다는지 참 ㅋㅋ

[이벤트호라이즌포비든]

그건 2찍인데요? 나같으1찍이 빨게이소리는 들어봣어도 극우라는말은 첨듣는데? 이걸 이해못함?교육은받으셧음?

[이벤트호라이즌포비든]

이해가많이부족하시네 하 참

[hellfid]

일본 보면 돌다 못해 회오리 치시겠네? ㅋㅋ
노조법과 노동법이 한국보다 빡센 곳이 일본임

[죄수번호1127692642]

상식적으로 잘뽑았으면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는게 말이됨?? ㅋㅋ 나라 죠지게 생겻는데

[루리웹-30486722]

뭔 소리임?
일본 법은 형식만 빡세지 실제 집행은 한국보다 느슨함.
노조 조직률 10%도 안 되고, 해고 쉬운 구조에, 실제로 노동자 보호 거의 못 받음.
한국은 법이 완벽하진 않아도 실제 소송·보상 가능성은 일본보다 높음

[IvyShao]

마치 홍위병들을 보는듯 눈쌀이 찌푸려지네요
이런댓글들은 신고해도 제제가 없어요.
안 사라지거든요

[hellfid]

3대 상사 노조 가입률은 거의 90이 넘어가고 토요타, 덴소, 다이하츠, 후소 연합노조임
정규직은 절대로 해고가 쉽지않은 구조고, 경영자나 그룹에서는 노동자의 업무에 관한 권리도 있음
정규직 한해서 그룹과 노동자는 동일선상 계약 관계, 그룹내에선 철저한 상하관계임
법률과 노동법과 노조법으로 경영자는 노동자를 이길 수 없는 구조 이기도 함
03년 미쯔비시 조선소 18000명 해고 사태 때 판결은 노동자 한명씩 1100만엔을 피해액을 지급하라 명령과 동시에 복직명령 했음
더 돌아버리는 이야기 해드림? 수익율에 비례해서 직원 수가 부족하면 세금으로 뜯기거나, 인센티브 지급해야함
괜히 3대 상사 본사지하에 현금 창고가 있을거라는 말이 괜히 있는말이 아님.
그거에 따른 분식회계도 부지기수고...
해고에 자유롭고, 언제든 자를 수 있는건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계약직이나 무기직 뿐임
노조 조직율이 10% 안된다? 누가 그럼?
설마하는데 무기직이나 계약직들만 보셨음? 하긴 일본기업 60%가 계약직이나 무기직이기는 합니다.

단 예외적 사항이 있는데, 현재 닛산 꼬라지나면 정부에서 개입해서 시찰나옴

[IvyShao]

반대가 많으혀서 뿔나쎴쎄요?

[루리웹-30486722]

일본 전체 근로자 중 정규직은 절반도 안 됨.
계약직과 파견직은 해고 자유롭고, 노조 가입도 거의 불가.
2003년 미쓰비시 판결 같은 특수 사례로 일반화? 웃기지 마셈.
‘세금으로 인센티브’니 ‘현금 창고’니 하는 얘기는 극소수 대기업 한정 드립이고, 일반 근로자 체감 현실과는 무관함.

결론: 일본은 법/노조 체계가 빡세게 보일 뿐, 실질적 노동자 보호와 권리 실현은 한국이 더 나음 ㅋㅋ

[hellfid]

일본 전체 근로자중 정규직은 68%임
근방에 계약직과 파견직만 보셨나? 파견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법률이 있다는거는 암?
미쯔비시의 판결은 일년에 20건 정도 일어나는 일중 하나 일뿐
일본기업에 저린 일 당하는 기업을 많음
최근일 산요를 인수한 홍하이? 비슷하게 일본 노동법에 쌍코피 터졌음

우리나라 기업이 일본에 진출을 안하는 이유가 우리나라보다 개빡센 노동법,근로법,노조법 때문임
기회되면 물어보셈 우리나라"상사"다니는 애들에게

노란봉투법? 아직 약하지요? ㅋㅋㅋㅋ

[루리웹-30486722]

자, 일본 정규직 비율 68%랑 파견직 전환 법이 있다는 건 인정함. 사실이니까.
근데 68%는 대기업 정규직만 보면 그렇다는 거지, 전체 근로자 기준으로 보면 계약직/파견직이 30% 넘고, 해고 자유롭고 노조 힘도 거의 없음.
미쓰비시 판결 연 20건? 특수한 사례일 뿐, 일반 근로자는 현실에서 별 도움 못 받음.
‘한국 기업이 일본 진출 안 한다’는 얘기도 법 때문만은 아님, 세금/시장/문화 다 포함해야지.
노란봉투법? 아직 약하다고? ㅋㅋㅋㅋ 그거라도 있어야 기업이 함부로 부당해고 못 함

[이불밖에서자면안됨]

대체 나라가 문닫게 생겼다는 양반이 전정부가 -200조 빚낼때는 왜 암말도 안한거???

[바로쌀뇨나]

비추가 많은걸 보니 이나라는 정신못차렸고 답없는 나라임

[i!;]

회사 운영의 근간인 BEP가 노란봉투법 시행된다고 크게 바뀌고
그러지않으니까 망무새 소리같은것좀 안했으면 좋겠다 따질게 얼마나 많은데
회사가 무슨 소꼽놀이냐고 선진국은 이미 관련법이 있는데다가 인권비는
더나가고 후진국은 인권비는 싸지만 제품 평균화와 납기 기한을 맞추기위한
인력교육 및 인프라 구축도 다 계산 해야할거고 뭣보다 머가리가 달렸으면
생각을 해봐야할게 한국 회사들은 오너때문에 망하면 망했지 노조때문에
망하는 나라가 아님 그럼 법이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견제해야겠냐고
아니 노동자일거면서 왜 오너의 감정에 이입을 하는건지..
노동자 퍼주자고 하는거 였으면 말을 안해 선진국은 몇십년전부터 시행한
최소한의 노동자 인권 보호 장치가 없어서 그거 마련하자는건데

[루리웹-30486722]

지금 관세도 맞았고 노란봉투법까지 맞아버리니까 심각하다는거임.

[i!;]

관세 얘기하자면 길어질거같으니 좋은밤 되시라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빈약빈약]

적을가치가없으니안적겠지 어차피 온라인상인데 쫄보타령은 뭐하러하는건지 ㅎㅎ 능지이슈 ;;;

[그렇게살면안쪽팔리냐]

신났네 신났어 그 게시판 놈들

[이벤트호라이즌포비든]

애기야 엄마마젖좀더먹고 어글끌고 걍가던길가세여 할거없음 자위나하던가

[이벤트호라이즌포비든]

글고 나이좀 처먹은거같은데 쎴세요가 머냐 쪽팔리게

[기다려어]

님이야말로 인지부조화를 어떻게 해결 좀 해보세요. 왜색 짙은 곳에 노재팬이 많다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성립할까요 ㅋㅋ 여긴 노재팬 성립하는 곳 아닙니다. 일본 좋아하는 사람들 널린 곳이죠.

[hellfid]

현지에 있음 난 현지에 있고, 현 한국지사에 있음
전환율이 낮다고? 대강 국립대 나오고 1년 지나면 전환임
전환과 동시에 노조 가입인거고
일본에는 한국처럼 현실적으로 노동자가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며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약함하고?
그건 개개인 한도인거고, 노조에 가입된 정규직이 왜 그래야함? 당연히 노조가 함께 움직임
기업이 쉽게 대응 못한다고? 당연히 그래야지. 동일선상 법률게임이 성립 되야하지 않나?

[루리웹-30486722]

211.186. IP주소 검색하면 '대한민국'인데 어떻게 일본 현지임?
SK브로드밴드 관리하는 IP인데

[hellfid]

뒤는 안 읽음? 아 한문장이 빠졌구나 "있었고"

[i!;]

그냥 그렇다고 해줍시다

[루리웹-30486722]

그거 좀 착각하는데, 정규직 노조 가입했다고 개개인이 손해배상 청구 안 해도 된다는 건 맞음.
근데 전체 근로자 기준 보면 일본은 비정규직/소규모 기업 노동자 체감 권리 낮음.
한국은 개인이 직접 권리 행사해도 법이 받쳐주니까, 평균적으로 권리 보호 체감은 한국이 더 강함
즉, 일부 대기업 정규직만 보고 일본 노동법이 ‘강하다’고 착각하면 안 됨.

[hellfid]

우리나라 노란봉투법은 너무 약함
기업을 법률로 조일 수 있는 법이 더 필요함
닛산 정리해고 보상소송 때 판사의 말마따나"기업과 노동자간의 소송은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 우리나라 노동법은 아직 기업위주로 흘러가는게 맞음

일본 노동법이 아직 강한건 아님 계약직을 지키지 못하니깐
그 일본보다 약한게 한국의 노동법임 아직도 법은 기업의 방어망임

전경련의 어느 머저리가 했던말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데, "법은 지키는게 아니라 이용하는데 있다"
"법도 돈이 싫지는 않을거다"
이게 한국 노동법의 현실임

노란봉투법으로는 아직도 부족해

[그렇게살면안쪽팔리냐]

어휴 역시나 그 게시판에서 왔네??

[hellfid]

너 역시 그 게시판에서 왔네?

[그렇게살면안쪽팔리냐]

난 다른 게시판에서 니들처럼 티 안냄

[루리웹-30486722]

유튜브에 '노란봉투법'이라고 검색해보고 댓글들 한번 보세요. 과연 이걸 칭찬하는 댓글들이 많은지 한번 확인해보시길바랍니다.
"극"진보진영으로 유명한 MBC와 JTBC 댓글들도 이건 아니다 싶은게 노란봉투법이에요.
솔직히 '노란봉투법' 옹호하는 님같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현실을 깨닫길 빕니다.

[hellfid]

이미 티 다나 너만 몰라

[그렇게살면안쪽팔리냐]

응 관리자들이 니들 편이니까 좋지?

[hellfid]

대충 즐거웠습니다. 이런이야기 하는것도 오랜만이네요..
기업은 사회적으로 상위에 있는 만큼 법률로 묶어야 한다는게 제 생각 입니다.
이건 07년 시이 카즈오 강연 때 들었던 강의 중 한 내용 이었습니다.

[hellfid]

그걸 왜 나에게 따지는겨?
"관리자"에게 따져

[그렇게살면안쪽팔리냐]

그러니까 너도 여기저기서 정치인 혐오 퍼뜨리잖아?

니들 남유게 규정도 어기고 정떡 풀다 남유게이들한테 쳐맞잖아?

[이벤트호라이즌포비든]

엠비시 제티비시빼곤 대부분찬성인데요?

[루리웹-30486722]

네?

[hellfid]

뭔 소리하는겨? 정치인 혐오 한적 없는데?
아~~철창 안에 있는 돼지새끼와 돈 암컷 이야기 하는겨? 그건 이미 사람 아니잖어
목시 빤스먹사 이야기 하는겨? 그 새끼는 이미 인간의 카테고리에 속할 수없는 가축이잖어?
야 사람말 좀 써봐 아래는 알아 듣지도 못 하것다 야

그리고 나 게이 아니야 10쎄야

[이벤트호라이즌포비든]

전 님처럼 일반인중에 저법을반대하는사람 거의못봤는데요?

[이벤트호라이즌포비든]

댓글도 알바몇명빼고 거의다 노란봉투법 찬성이던데요?

[루리웹-30486722]

거의 못본거는 님이 집 밖으로 안나가서...

[루리웹-30486722]

그리고 MBC와 JTBC 밖에 없다하는거는 님이 세상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근거임.
MBC와 JTBC는 더불어민주당 극찬방송으로 유명한곳인데

[이벤트호라이즌포비든]

젊잔게말해줫더니 머래는거여 ㅁㅊ놈인가…일단차단하자

[재터더기]

노란봉투법 찬성한다는 사람은 거의 드물텐데? 같은 나라에 사는거 맞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