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형량을 쎄게 때려놔도 막상 교도소 자리가 없어서 대부분은 형기를 다 채우기도 전에 가석방으로 풀려난다는 건 알거임
가석방되면 감방에 있었던 죄수들에겐 좋을거 같지? 근데 막상 이 제도에도 함정이 있음
너는 진짜 다음번에는 갱생해서 범죄를 안 일으키겠다고 마음먹은 죄수임
멀쩡하게 살고 싶어서 교도소에서 기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죽자사자 아무도 안 하려고 하지만 번듯한 월급을 주는 기술을 배웠음(석면 제거 같은거)
너의 태도를 좋게 본 교도소에서는 너를 모범수로 분류해서 가석방으로 풀어줌
이제 배운 기술도 있으니 취직해서 평범하게 살면 될 꿈에 부풀어 있는데
막상 주에서는 가석방에 조건을 검
죄수들의 갱생을 위해 가석방 기간 동안 가석방위원회가 정한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임
그런데 가석방위원회가 정해주는 직장은 대도시에서 장시간동안 쓰레기를 줍는 일이고, 엄청난 저임금이라 그 일을 하고 주는 돈으로는 방세조차 낼 수 없음
적어도 교도소에 있을때는 밥과 숙소라도 줬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주면서 뭐든지 자기 책임이 되버림
가석방 위원회에 항의라도 했다간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가석방 조건을 어긴 죄로 괘씸죄가 붙어 형기가 더블로 불어남
이런 상황에서 죄수가 갱생이 되는게 쉬울까
아니면 달아나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게 쉬울까?
이건 2013년쯤 뉴욕주에서 어떤 가석방으로 풀려난 사람이 직접 겪은 일이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함
뭐랄까 미국의 제도는 볼때마다 약자에게 가혹한 나라라는 생각밖에 안듦
가석방되면 감방에 있었던 죄수들에겐 좋을거 같지? 근데 막상 이 제도에도 함정이 있음
너는 진짜 다음번에는 갱생해서 범죄를 안 일으키겠다고 마음먹은 죄수임
멀쩡하게 살고 싶어서 교도소에서 기술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죽자사자 아무도 안 하려고 하지만 번듯한 월급을 주는 기술을 배웠음(석면 제거 같은거)
너의 태도를 좋게 본 교도소에서는 너를 모범수로 분류해서 가석방으로 풀어줌
이제 배운 기술도 있으니 취직해서 평범하게 살면 될 꿈에 부풀어 있는데
막상 주에서는 가석방에 조건을 검
죄수들의 갱생을 위해 가석방 기간 동안 가석방위원회가 정한 직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임
그런데 가석방위원회가 정해주는 직장은 대도시에서 장시간동안 쓰레기를 줍는 일이고, 엄청난 저임금이라 그 일을 하고 주는 돈으로는 방세조차 낼 수 없음
적어도 교도소에 있을때는 밥과 숙소라도 줬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안주면서 뭐든지 자기 책임이 되버림
가석방 위원회에 항의라도 했다간 다시 감옥에 들어가고 가석방 조건을 어긴 죄로 괘씸죄가 붙어 형기가 더블로 불어남
이런 상황에서 죄수가 갱생이 되는게 쉬울까
아니면 달아나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게 쉬울까?
이건 2013년쯤 뉴욕주에서 어떤 가석방으로 풀려난 사람이 직접 겪은 일이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함
뭐랄까 미국의 제도는 볼때마다 약자에게 가혹한 나라라는 생각밖에 안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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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런 제도면 갱생하지 말고 벌 받으라고 협박하는 수준이라 문제인건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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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막무가내로 가석방 시키면 악으로 깡으로 본인이 택한 인생 나락이니 참고 견디라고 하겠다만, 진짜 반성하고 새 삶 살겠다고 성실하게 기술 배워서 교화 된 사람까지 반쯤 노예 취급 해 버리면 재범율만 오를건디
(IP보기클릭)175.113.***.***
모범시민같은 대우는 못 받아도 또 죄를 저지르라고 유도하는 수준은 문제가 있지.
(IP보기클릭)175.115.***.***
평생 사회 격리해서 비용 노동력 마이너스 만들고 돈만 빠져나가기 vs 갱생시켜서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IP보기클릭)175.123.***.***
미국이란 나라가 자본주의쪽으로 너무 가버린 느낌이 들기도 함 보석 제도도 마찬가지고 로비스트도 마찬가지고
(IP보기클릭)175.120.***.***
교도소는 사람 벌주려고 만드는게 아니라 바르게 살도록 재교육 시키는 용도임
(IP보기클릭)211.243.***.***
2021년 미국 법무부 보고서 : 12년도 출소자 41만 명의 전과자들을 5년간 추적 관찰해, 출소 이후 체포된 이후 체포된 이력이 있는지 파악함. 결과는 41만 명 중 5년 이내에 재범을 저리는 확률이 70.8% 였음. 살인, 성폭행, 강도 등의 폭력범죄는 65.2%였고, 보약 관련 범죄는 69.7%. 초범으로 좁혀도 68.6%라 그냥 교화 실패임 ㅋ(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7886) 미국이 범죄자 ^엄벌^해서 범죄가 줄었으면 너도나도 따라했겠죠? 하지만 현실은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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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저런 제도면 갱생하지 말고 벌 받으라고 협박하는 수준이라 문제인건 맞음 | 25.06.15 22: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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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리웹-9965811904
모범시민같은 대우는 못 받아도 또 죄를 저지르라고 유도하는 수준은 문제가 있지. | 25.06.15 22:48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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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사회 격리해서 비용 노동력 마이너스 만들고 돈만 빠져나가기 vs 갱생시켜서 노동력으로 활용하기 | 25.06.15 22:49 | | |
(IP보기클릭)175.120.***.***
루리웹-9965811904
교도소는 사람 벌주려고 만드는게 아니라 바르게 살도록 재교육 시키는 용도임 | 25.06.15 22:4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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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차피 안될거 범죄 저지르고 말죠, 뭐.' 가 되는게 문제라는 거임. 거기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받은 교육에 의미가 없다는 걸 알게되서 그 절망감과 실망감에 더 크게 일을 저지르면? 그게 곧 중범죄자를 양산하는 꼬라지가 되는 거지 | 25.06.15 22: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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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 제도가 너무 가혹하다는 얘긴데 모범시민 얘기는 갑자기 어디서 나오는거에요. | 25.06.15 22: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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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리나라보다 범죄자 되기 훨씬 쉬운 나라야 ㅋㅋㅋㅋ 한국이랑 같은선상에서 생각하면 ㅋㅋㅋㅋ 에휴 | 25.06.15 22:51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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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미국 법무부 보고서 : 12년도 출소자 41만 명의 전과자들을 5년간 추적 관찰해, 출소 이후 체포된 이후 체포된 이력이 있는지 파악함. 결과는 41만 명 중 5년 이내에 재범을 저리는 확률이 70.8% 였음. 살인, 성폭행, 강도 등의 폭력범죄는 65.2%였고, 보약 관련 범죄는 69.7%. 초범으로 좁혀도 68.6%라 그냥 교화 실패임 ㅋ(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67886) 미국이 범죄자 ^엄벌^해서 범죄가 줄었으면 너도나도 따라했겠죠? 하지만 현실은 뭐다? | 25.06.15 22:5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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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란 나라가 자본주의쪽으로 너무 가버린 느낌이 들기도 함 보석 제도도 마찬가지고 로비스트도 마찬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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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막무가내로 가석방 시키면 악으로 깡으로 본인이 택한 인생 나락이니 참고 견디라고 하겠다만, 진짜 반성하고 새 삶 살겠다고 성실하게 기술 배워서 교화 된 사람까지 반쯤 노예 취급 해 버리면 재범율만 오를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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